소비지출의 비목별로 살펴볼 때, 1990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식료품 비중의 급격한 감소와 음식숙박비 비중의 급격 한 증가, 교육비 비중의 급상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 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서 12.7%로 절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반비례하여 외식비를 포함하는 음식‧숙 박비의 비중은 7.8%에서 12.4%로 급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엥겔계수가 크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외 식문화가 번성하면서 식비에서 상당 부분을 외식비가 차지하게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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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그림 3-3〕소득 5분위별 지출 비중의 변화: 1990년과 2010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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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4 인 가 구 의 소 비 양 식 변 화 추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8%에서 2010년 7.1%로 2%p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택의 소유나 임대로 인한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이 제 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8). 또한, 소득 5분위별로 볼 때 최상위 20% 가구는 주거 및 수도광열비로 소비지출의 7.1%를 지출하 는데 비해 최하위 20%의 가구는 11.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 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비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5.7%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상위 20%의 보건의료비는 5.5%에서 5.0%로 0.5%p 감소하는데 그 친 반면, 최하위 20%의 보건의료비는 7.1%에서 5.5%로 1.6%p 감소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자부담율이 낮아지고, 암 등 고액진료비의 상한선이 설정되는 등 보건서비스의 공공성이 부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형평성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소비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교육비 지출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교육비는 10.8만원으로 전체 소 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육비 지출의 절대액 및 상대 비중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4만 원에 이르렀으며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지출 증가의 28.4%가 교육비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9).
8) 이 기간 동안 4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를 크게 변화하였다. 자가(무상, 사택 포함)가구의 비중은 1990년 37.4%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60.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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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510.0 358.6 496.1 394.6 280.0 372.4
분위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교육비의 실질증가율은 최하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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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4 인 가 구 의 소 비 양 식 변 화 추
〔그림 3-4〕소득 5분위별 교육비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 밖에도, 이 기간 동안 교통비와 통신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교통비의 비중은 1990년 9.7%에 서 2010년 12.1%로, 통신비의 비중은 2.0%에서 4.9%로 늘어났다. 교 통비 비중의 증가는 주로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10), 유가 인상과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 문화의 대중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통신비의 급증은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휴대폰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에서 필수재와 공공성이 강한 재화의 비 중이 줄어들고, 선택재와 사유재 성격을 가진 재화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는 방향으로 소비 양식이 변화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이 기간 동안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소득 분위별 교육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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