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 교 육 정 책 과 계 층 이 동
제5장 교육정책과 계층이동
제1절 서론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주요한 초‧중등 교육정책이 계층이동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경제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의 둔 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취업유발 효과가 낮아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이 양극화되고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욱외 2006, 강신욱외 2010). 소득 불평등은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세대 내 계층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방하남‧김기헌 2001, 조우현 2004, 김성식외 2007, 남기곤 2008).
소득불평등은 세대 간 이동성에도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대 간 이동성이 낮춤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들이 세대 간의 계층 이동성이 높은 반면 영국과 미국과 같이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들이 세대 간의 이동성이 낮다는 점이다(Corak 2006, Breen and Jonsson 2007, Andrews and Leigh 2009). Andrews and Leigh(2009)가 국가 간의 소득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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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기초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계층이동의 핵심적인 매개 고리의 하나인 교육의 영 향력을 정책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13).
한국교육은 해방 후 단기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교육 순 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초‧중등에서는 거의 100% 수준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의 졸업정원제와 1995년의 5.31 고등 교육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확장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전 문대학과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본 연 구는 주요한 초‧중등 교육정책-중학교 평준화 제도, 사교육 금지정책,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계급이동과 부모-자식 간의 소득 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교육 금지정책에 특별히 주목하 였다. 일반적으로 공교육 확대가 계층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사교육 은 계층고착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사교육 금지라는 정 책적 실험이 1980년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양적 확대 과정은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교육여건의 개선, 기회균등을 위한 학교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동질화와 상향평준화(upward equalization)를 동반하였다 (정태수 외 편, 대한민 국 국가교육계획 1995). 따라서 공교육의 확대는 여건이 불리한 사회계 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투자를 통한 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계층 이동을 활성화시켰을 것이다. 반면, 공교육의 양적 확대와 상향 평준화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머물렀다. 해 방 이후 초기에 점진적이나마 확대되어 오던 국‧공립대학은 1995년 5.31 이후 확대를 사실상 멈추었고 사립대학이 압도적인 고등교육 체제 와 제도를 구축하였다(장수명 2008).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을 상위 그
13)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여유진외(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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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으로 더욱 서열화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 간 서 열화도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대학 서열 체제는 초‧중등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확대과정이 과도한 사교육 투자를 동반하는 요인이 되었다.14) 자녀의 명문학교(중학교 명문고, 고등학교 명문고,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중상 층의 사교육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는 지속적인 사회문제 가 되어 어떤 정파의 핵심적인 공교육 정책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반드 시 포함시키게 되었다.
사교육은 시장에서 학원 및 과외강의를 사적비용 부담으로 개별 가계 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교육에 대한 정보량과 구매여력 이 있는 집단, 그리고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사교육은 부모의 계층이 고소득 계층, 자산 가 계층, 고학력 계층, 전문직 종사자 계층인 아동에게 친화적인 것이 다. 따라서 저소득층, 무산 계층, 저학력 계층 비전문가 종사자 계층은 효과적인 사교육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사교육은 계층 고착화에 기 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5)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사교육 상품 과 사교육 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에서 사교육을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특별히 부모의 소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 자비용이 많다. 그 결과 부모의 사회계층을 통제한 사교육의 성적 효과 는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기 어렵다. 사교육과 교육성과는 학생들이 받 는 사교육이 얼마나 명문대학 진학에 효과적인 사교육인가에 달려있다.
14)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소규모 도시와 농촌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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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공교육비의 절반에 이르는 20조 가량의 중상층 중심의 사 교육비 투자는 계층고착화에 기여할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교육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생들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사교육에 투자하는 학생의 성적 향상효과와 사교육이 학 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사교육을 미리 받은 학생들에게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공교육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외부효과로 공교육 수업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교육의 효과는 개인에게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을 미 리 받는 학생들의 학교수업을 방해하여 학교 교육이 부실해진다면, 이 는 학교 교육만을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교육은 중상층에게는 계층 유지의 장치로 그렇지 않은 계층에게는 계 층이동의 장애로 작동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계층의 이동성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정책-중 학교 무시험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정책,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계층이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 는 초등학교 확대와 중학교 평준화 정책은 계층 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분리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중학교 평준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나 자 료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중상층이 투자하고 있 는 막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과외금지정책이 계층이동과 부모와 자식의 소득탄력성에 미친 영향력 변화를 살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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