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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과 계층이동의 선행연구
Lucas(2001)에 따르면 교육기회의 확대와 계층이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요하게 세 가지 가설로 집약된다. 첫째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단 계에서 높은 단계로 옮겨가면 갈수록 자식의 교육이나 소득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Life Cycle Hypothesis; 이후 LCH). 따라서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아 질수록 계층이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가설은 최대불평 등유지(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이후 MMI) 가설로 특정 단계의 교육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초기의 교 육단계가 공적 재원으로 보편화되었을 경우 이후 단계 교육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본다. 따라서 중학교의 학교 교육이 평등화되었을 때 고등학교단계나 대학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셋째 가설은 Lucas(2001) 자신이 제안한 것으로 효과적불평등유지(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이후 EMI)가설 로서 동일한 교육수준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 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교육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룹화를 통하여 능력별 반편성 제도가 시행되는데 부모의 영향력은 이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 LCH 가설은 교육확대의 평등화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 MMI 가설은 보편화 이후 단계로 교육의 불평등 역할이 이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EMI 가설은 동일한 교육단계 내의 질적 차이를 통해 계층 간의 불평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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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제공된다면 계층 이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우리가 주목하는 정책-중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그리 고 사교육 금지정책-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Breen and Jonsson(2007)은 스웨덴의 교육확대와 교육 평등화가 계 층 이동에 미친 영향이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스 웨덴에서 시간에 따라 계층이동성이 증대하였으며, 이는 좀 더 계층이 동성이 활발한 젊은 세대가 정체된 나이든 세대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 졌음을 밝히고 있다. Breen and Jonsson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서 계층 이동성이 활발해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 효과에 기인한다. 첫째, 교육제 도 개혁의 결과로서 신세대로 올수록 교육성과의 출신계급 의존성이 약 화되는 균등화, “equalization” 효과와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식 이 소속되는 계급(종착계급, class destinations)과 부모가 소속된 계급 (출신계급, class origins)간의 연관성이 약해지는 경향-교육확대의 탈계 층화 효과-가 그것이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종합학 교 등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교육균등화의 효과가 높아 졌고 또 젊은 세대의 교육수준이 높으므로 부모와의 연계성이 낮 아져서 나타나는 세대의 구성이 변화된 구성(“compositional”)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험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관측되며, 이로써 Breen and Jonsson(2007)은 스웨덴의 계층유동성이 증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Pekkla and Lucas(2007)는 핀란드의 종합학교 개혁 이 미친 영향을 세대별 소득탄력성의 차이로 검증하였다. 종합학교개혁 은 초등학교 4학년에 학생들을 적성별로 학문계열, 직업계열로 조기 분 리하던 기존의 교육체제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한 종합학교로 개혁 하여 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교육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시도한 정책이 었다. 이들의 분석결과 부모소득-자녀소득의 탄력성이 개혁정책 이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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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아졌으며 탄력성 감소의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종합학교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을 착안하여 핀란드의 교육정책과 세대간 소득 이동성을 연구한 Pekkarinen, Uusitalo & Pekkla(2006)의 연구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 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균등화 효과와 공교육 확대 효과는 유사한 교육의 확대와 단계별 교육 팽창을 경험했던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 확대가 계층 이동을 반드시 제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 노동시장의 작동과 관련이 있다. Corak(2006) 에 의하면 교육 투자 수익률이 높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매우 높은 반면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낮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 이들 연구들은 MMI 가설이나 EMI 가설 또는 LCH 가설 어느 하나를 입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EMI 가설을 지지하지만 교육의 상향 평준화 정책을 통한 LCH을 지지 하는 의미를 갖게 만든다. 이것들은 교육기회의 확대가 계층의 차이 없 는 양질의 교육수준 상향 동질화를 수반할 때 그리고 노동시장의 교육 투자 수익률이 낮을 때 계층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세대 간 계급이동이나 소득탄력성 연구는 많지 않다. 김희삼 (2009)은 노동패널 1~10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성과 교육의 관계를 연구한 소득의 계층이동 탄력성과 계층 간 소득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김희삼의 연구결과는 세대 간 상관관계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으로 볼 때 영미 국가보다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편이며 부모와 자녀의 교육으로 설명된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것을 보여주었다. 교육기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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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소득 탄력성은 아니지만 교육과 계층이동을 세 대별로 검토한 연구는 박병영외(2008, 2009,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교육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1995년 이후 고등교육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층 이 동의 가능성이 높지 않게 예측되고 있다. 김희삼(2009)은 고도성장의 종료와 성장의 낮은 고용계수와 함께 사교육이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 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여 고소득 층의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준화 효과와 사교육 금지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교육확대와 사교육이 소득과 계층이동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검토 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공교육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가 동반되어 교육은 계층 이동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공정하 게 분배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재정 분 담률이 높은 미국등과 달리 초중등 공교육은 동질화된 성향이 높다. 또 재정독립을 하는 독립사학들이 최근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균등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7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중학교 무시험 배치제도(소위 중학교 평 준화 제도)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발로 시작되었던 고등학교 평준 화 정책도 학교간의 격차를 고교 입시열기와 학교간의 경쟁을 줄여 공 교육 내에서의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향과 반대로 학교 밖 교육 즉 사교육은 매우 큰 사회적 쟁점이 될 수준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외부에서 부모 가 주로 사적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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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소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교육구매력 차이를 통한 사회이동성의 약화와 계층 경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교육이 고교 다양화 정책-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과 더불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사립고등학교-과 선택 대학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 다면 계층 세습과 고착화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서열화된 대학 구조는 대학 졸업자의 양상만으로 이동성을 높였을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고은미(2010)의 대학서열의 수익률 차이의 확대변화는 확대된 고등교육 내의 교육의 질적 차이가 계층이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제3절에서는 교육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4절에서 는 사교육 금지 정책과 계급 이동을 분석하고 제5절에서는 부모소득-자 녀소득 탄력성의 변화를 교육정책 세대별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