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유통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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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4-29 / 2004. 11.. 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유통대응 방안 연구 성 김 권 강. 명 태 승 정. 환 균 구 현.

(2) i. 머 리 말. WTO/DDA 협상과 쌀재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쌀산업은 크게 변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쌀 시장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입쌀의 시장판 매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쌀 유통환경도 급격 히 변화되어 쌀 판매를 위한 공급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는 미질이 뛰어난 고품질 쌀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쌀 제품을 개 발하여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절실 하지만 미질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은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쌀 판매주체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일부는 경영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앞으로도 농민의 자체수매가격 인상 압력, 판매가격 하락, 수입쌀 확대 및 경쟁심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농협 유통 및 판매조직은 고품질 쌀과 다양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 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WTO/DDA 협상, 2004년 쌀 협상 등 국내외 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쌀산업에 있어서 농협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쌀 판매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지역농협 RPC, 생산자단체 및 유통관련업계 등 관계자에 게 감사드린다.. 2004.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3) iii.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과 방법 ·························································································· 2 3. 선행연구 검토 ······························································································ 3 제2장 양정여건의 변화와 전망 ······································································· 5 1. 쌀 산업의 여건과 전망 ·············································································· 5 2. 양곡정책의 변화와 전망 ··········································································· 12 3. 양곡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23 제3장 농협 쌀 유통의 현황과 과제 ······························································ 31 1. 농협 쌀 유통현황 ······················································································ 31 2.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실적 분석 ·················································· 42 3. (주)농협유통 양곡사업본부의 사업실적 분석 ······································· 61 제4장 농협의 쌀 유통시스템 강화 방안 ····················································· 69 1. 농협의 쌀 유통사업의 발전 방향 ··························································· 69 2. 농협의 쌀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 71 3. 농협의 쌀 유통시스템의 강화 ································································· 77 제5장 요약 및 결론 ·························································································· 93 Abstract ················································································································ 97 부록 ····················································································································· 99 1. (주) 농협유통 양곡사업본부의 양곡거래 현황과 분기별 비교 ··········· 99 2. 일본의 쌀유통 현황 ················································································ 125 참고문헌 ············································································································ 135.

(4) 1.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WTO/DDA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쌀 시장개방은 확 대될 뿐만 아니라 현행 양곡관리제도는 시가수매․시가방출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쌀 시장에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이 줄어드는 대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하 게 됨을 의미한다. ○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미질 이 우수한 고품질 쌀을 더욱 선호하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쌀 제품을 개 발하여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선호변화와 함께 소매업의 대형화․전문화․체인화, 직거래 등 쌀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쌀 판매를 위한 공급업체간 경쟁 이 심화되고 수입쌀마저 시장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쌀소매 업체의 대형화․체인화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약화시키며, 쌀 유통상.

(5) 2 농협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협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쌀시장개방과 양곡관리제도의 전환은 정부 의존도가 높은 농협 쌀유통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쌀 판매주체인 농협 RPC중 일부는 경영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앞으로도 농민의 자체수매가격 인상 압력, 판매가격 하락, 수입쌀 확대 및 경쟁심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농협 유통 및 판매조직은 고품질 쌀과 다양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 따라서 국내외 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농협의 쌀판매조직은 경 쟁력을 갖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동시에 쌀 산업에 있어서 농협 양곡사 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목적과 방법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최근 급격한 양곡유통환경 변화 전망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협 쌀유통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농협의 쌀유통 기능을 강화 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쌀 재협상 결과가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다. 둘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산지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분야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RPC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농협쌀의 유통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RPC의 재편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양곡유통 환경 변 화에 따른 향후 농협의 신사업모델 개발 및 쌀 유통 대응 방안을 수립한 다..

(6) 3 ○ 쌀 유통 실태 파악을 위하여 (주)농협유통 양곡사업본부의 거래실적 자 료, 농협 RPC의 경영성과 자료, 농협 RPC 및 대형유통업체의 방문조사 가 이루어졌다. WTO/DDA 협상과 쌀 재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소비 등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소비자가계 및 외식업체의 쌀 소비행태는 기존 연구자 료를 이용하였다. 해외시장의 쌀 유통실태 및 판매조직 사례로 일본 전 농(JA)의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를 조사하였다. ○ 분석방법으로는 (주)농협유통 양곡사업본부의 쌀 구입처(지역별 RPC), 판 매처(대형유통업체, 소매점, 외식업체 등), 가격대(고가, 중가, 저가), 품질 인증 유무, 규격 등에 따른 판매가격의 특성을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 이 연구는 농협쌀의 유통과 관련한 농협 판매조직 및 RPC 중심의 쌀 유 통정책과 전략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보고서는 제2장에서 쌀산업의 현재 여건, 앞으로의 전망 및 양곡유통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제3장에서 는 농협쌀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 다. 제4장에서는 농협 쌀판매사업의 발전 방향, 마케팅 전략 및 유통 시 스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 윤석원(2004)은 「시장변화와 RPC 대응전략」에서 양곡유통환경 시장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현행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동시에 산지 RPC 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제품의 차별화, 시․군별 쌀 유통 마케팅 전 략 등을 제시하였다. ○ 박동규외는 「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분석(2003)」에서 통계청의 양곡소 비량 조사를 활용하여 농가의 용도별, 시기별 쌀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 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 및 중장기 발전모델 개발(2001)」에서는.

(7) 4 미곡종합처리장의 단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건조저장시설 확충 방향,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화 방안으로 통폐합 및 사업연합 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동환(2003)은 「소비지 유통사업의 발전전략과 과제」에서 농협의 소 비지 유통의 위상에 대한 설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청과물을 중심으로 회원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종합유통센터간의 연계성 강화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허길행외(2000)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소매 업체의 쌀 구매 특성에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 판매활성화를 위해 미곡 공동 판매회사 설립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김명환외(1992)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제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연간 평균 가공물량을 7,500～10,000톤(조곡기준)을 가정하고 전국적 배 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 RPC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산된 DSC 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8) 5. 제 2장. 양정여건의 변화와 전망. 1. 쌀 산업의 여건과 전망 1.1. 쌀 산업의 여건 ○ 우리나라 쌀 산업의 여건은 최근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 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가격차가 4～5배 수준인 상황에서 2004년 쌀 재협상과 WTO/DDA 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등 시장개방 폭은 현 재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지가격이 높아 생산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이 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와 노령농가도 여전히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규모화 추진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0.5ha 미만 쌀농가의 비율이 1995년 41.2%(496 천호)에서 2002년에는 43.5%(428 천호)로 늘어났다. 60세 이상 농가의 비율은 1995년 42.3%(634천호)에서 2002년에는 56.8%(726천호)로 크게 늘어났다. ○ 쌀 생산비 중에서 토지용역비(45%)와 노력비(21.6%)의 비중이 높아 생산.

(9) 6 비 절감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입개방폭의 확대와 국내 쌀 산업의 취약한 경 쟁력은 국내 쌀 생산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농협 쌀 유통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WTO 보조금 감축, 수매물량의 감소 등으로 추곡수매의 수확기 물량흡수 및 가격지지 기능은 위축되고, 이를 보완할 민간유통기능은 취약한 상태 에 있다. 따라서 수확기 가격폭락에 대응한 농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쌀 협상과 국내 쌀 산업 1.2.1. WTO/DDA 협상 ○ 우리나라 쌀 산업의 모습은 WTO/DDA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WTO/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었으나 2004년 7월 WTO 147개 회원국은 DDA 세부원칙 (modality)의 기본 틀에 합의하였다. ○ 농업 분야 합의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및 철폐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최소한의 합의로 앞으로 세부원칙의 합의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 관세감축은 관세구간별 감축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감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관세감축폭 을 고려하여 TRQ를 늘리도록 되어 있다. ○ 관세상한의 경우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종전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관세상한 적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소수 NTC품목에 한해 관세상한 적용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전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도 보조총액 구간별 감축이 채택되어 보조총액이 클수록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행 첫해에 보조총액의.

(10) 7 20% 이상을 일시에 줄이는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 방식과 품목별 감 축보조(AMS)에 상한이 설정되었다. ○ 이번 합의에서 회원국은 2005년 12월 제6차 각료회의(홍콩)까지 협상을 계속 하기로 결정해 당초 DDA 시한인 2004년 12월말이 공식적으로 연 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해당사국간의 검증 을 거쳐 DDA를 일괄타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2005년 12월 까지 마칠 경우에 한해 1년의 국내비준을 거쳐(2006년) 2007년부터 DDA 합의결과가 실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A 실제이행은 가장 빨 라야 2007년, 아니면 200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2. 2004년 쌀 재협상 ○ 2004년 쌀 재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 조치 10년의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협상이다. 즉, 쌀 관세 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이는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이해관 계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는 쌀 재협상 개시의사를 2004년 1월 20일에 WTO에 통보한 후 미국, 중국, 타이,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9개 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해 이들 국가와 협상이 이루어졌다. ○ 관세화 유예에 대한 협상참가국별 관심 사항이 당초에는 차이가 있었으 나 기본적으로 자국 쌀의 시장진출 확대가 관심 사항이며, 소비자 시판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쌀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관세화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연 장할 것인가? 계속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쌀 의무수입물량을 얼마나 늘 릴 것인가? 수입 쌀을 국내 시장에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 2005년부터 관세화를 할 경우 별도의 쌀 재협상 절차없이 WTO 협정문에 따라 계산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고, 90일 동안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검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11) 8 표 2-1. WTO/DDA 협상 시장접근분야 기본골격 합의안의 주요 내용 구분. 하빈슨 의장안.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 ◦선진국 - 15%이하: 평균 40%, 최소 25% - 15～90%: 평균 50%, 최소 35% - 90% 초과: 평균 60%, 최소 45% ◦개도국 - 20% 이하: 평균 27%, 최소 17% 1. - 20～120%: 평균 33%, 최소 23% - 120% 초과: 평균 40%, 최소 30% 관세 감축. 2. 민감 품목 및 특별 품목. 데르베즈 의장안. 오시마 의장 합의안. □세 그룹으로 나눈 혼합방식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 ◦선진국 (tiered formula) (i) 평균 [ ]%, 최소 [ ]% 감축, ◦관세구간의 수, 범위, 관세감 UR 방식 적용 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 (ii) [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적용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 (iii) 나머지 농산물: 무세화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감축 ◦개도국 (i) 평균 [ ]%, 최소[ ]% 감축, UR 방식 적용 (ii) [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 용. 단, 추가적인 이행기간 허용 (iii) 나머지 농산물은 0~5%로 양허 단, 추가적인 이행기간 허용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 R/O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 적 시장접근 확대 보장 (단, 일부 NTC품목은 추가적인 융통성 부여). ◦개도국(특별품목) ◦개도국(특별품목) ◦선진국 및 개도국(민감품 - 평균 10%, 최소 5% 관세감축 - 평균 [ ]%, 최소 [ ]% 감축 목) - TRQ 증량면제 -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 - TRQ 증량 면제 ◦대상품목은 자율적으로 선택 - 단, 현행 양허관세가 [ ]% 이하인 - 적절한 수의 품목을 자율 선정 경우 관세감축의무 면제 -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수와 시장 개방폭에 있어 우대조치 적용 ◦개도국(특별품목) - 적절한 수의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 품목의 범위와 시장개방폭에 신축성 부여. ◦In-quota세율 [ ]% 감축 및 ◦현행 TRQ 관리 개선 ◦선진국 -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TRQ 증량 또는 신설 가능성 ◦In-quota 세율 감축 또는 철폐 존재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대조치 10%까지 증량 3. 적용 ◦개도국 -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TRQ 6.7%까지 증량 ◦품목간 신축성 부여(5～8%) ◦개도국 전략품목은 증량 면제 ◦선진국 SSG 4. - 이행기간(또는 이행기간+2년) SSG 동안 사용 후 폐지 및 ◦개도국 SSG 활용가능 SSM. ◦SSG ◦SSG - 존속기간 및 적용방법은 향후 - 추후 협의 ◦SSM 논의 ◦SSM - 개도국에 대하여 적용 - 향후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 자료: 임송수외(2004).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제 10권.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골격 함의안의 평가” DDA 농업협상 자료..

(12) 9 ○ 협상참가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성격의 중간점검을 둔다 는 조건으로 “10년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당초 협상참가국들은 유예 연장기간이 길수록 TRQ 증량 수준은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요국들은 10년차 TRQ 수준에 대하여 410 천 톤(소비량의 8%)과 455천 톤(8.9%)으로 하는 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에 있다. ○ 쌀 수출국들은 현재 가공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GATT 내국민 대우 위배 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협상에서 소비자 시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대비 최대 7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아 울러 수입쌀의 시판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매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 현재까지 실무급 수준에서 이루어진 2004년 쌀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급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마지막 쟁점들 은 장관급 이상 수준의 고위급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협상 최종결과가 공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화 유예 연장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3. 국내 쌀 산업 전망 ○ 칸쿤각료회의 데르베즈초안, 오시마 의장 합의안과 각국이 개진한 쌀 협 상의견을 기초로 하여 시장개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TRQ 시산은 1999～2001년(3개년)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며, 순식용소비량과 가공 량을 포함하고, 관세상당치 TE는 440%, 쌀 국제가격은 $362(정곡기준)으 로 가정하였다. ○ 2013년 국내 쌀 산업을 전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1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관세를 10년.

(13) 10 간 5% 감축하고, TRQ를 5% 증량하는 경우이다(표 2-3). 시나리오 2는 우 리나라가 선진국 조건으로 개방하되, 쌀을 NTC 품목화하여 개방하는 것 을 가정하였다. 쌀의 관세를 5년간 15% 감축하고, TRQ는 5년간 8%까지 증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표 2-4). 시나리오 3은 관세화가 유예되어 2007년부터 10년간 TRQ를 1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표 2-5). ○ 향후 우리나라 쌀 수급여건은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면서 2013년 생산량 은 2004년 대비 80～85%, 소비량은 85%, 1인당 소비량은 80～8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화가 유예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 우에도 MMA 물량 증량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 표 2-2.. 쌀 수급 전망. 년도. 생산량(천톤). 식용소비량(천톤). 수입량(천톤). 1인당소비량(kg). 2004. 4,829. 3,928. 205. 81.5. 2008. 4,464～4,502. 3,612～3,695. 209～269. 73.4～75.1. 2013. 3,828～4,096. 3,308～3,440. 222～381. 66.0～68.6. ○ 쌀 재협상과 WTO/DDA 협상에 따라 쌀 수입량 확대가 전망되나 수입개 방 초기에는 수입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수입쌀 취 급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음식점, 단체급식, 식자재 납 품업체 등에서 중․저가미를 우선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 ○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증가로 쌀값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쌀농사의 수 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감축으로 정부수매 감축이 불가피하여 쌀값 하락, 판매경쟁 심화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14) 11 표 2-3.. 시나리오 1의 전망 결과.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입량 (톤). 식용소비량 1인당소비량 (톤) (kg). 2002. 1,053.2. 4,927.0. 154.0. 4,144.7. 87.0. 2003. 1,016.0. 4,451.2. 179.6. 4,006.0. 83.6. 2004. 997.4. 4,829.5. 205.3. 3,927.8. 81.5. 2005. 978.4. 4,747.7. 205.3. 3,852.1. 79.5. 2006. 959.2. 4,665.2. 205.3. 3,779.9. 77.6. 2007. 940.5. 4,584.4. 207.6. 3,711.3. 75.8. 2008. 921.6. 4,502.4. 209.9. 3,651.6. 74.3. 2009. 902.9. 4,421.2. 212.2. 3,593.1. 72.7. 2010. 883.7. 4,337.2. 214.6. 3,532.7. 71.2. 2011. 864.4. 4,251.9. 216.9. 3,474.5. 69.8. 2012. 846.5. 4,173.5. 219.2. 3,415.6. 68.4. 2013. 828.8. 4,095.7. 221.5. 3,354.6. 6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표 2-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나리오 2의 전망 결과.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입량 (톤). 1,053.2 1,016.0 997.4 978.4 959.2 940.5 913.8 884.8 854.6 823.6 793.6 774.5. 4,927.0 4,451.2 4,829.5 4,747.7 4,665.2 4,584.4 4,464.2 4,332.7 4,194.3 4,051.6 3,912.7 3,827.7. 154.0 179.6 205.3 205.3 205.3 237.3 269.4 301.4 333.5 365.5 365.5 36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식용소비량 1인당소비량 (톤) (kg) 4,144.7 4,006.0 3,927.8 3,852.1 3,779.9 3,733.6 3,695.1 3,656.7 3,614.6 3,573.6 3,507.6 3,439.8. 87.0 83.6 81.5 79.5 77.6 76.3 75.1 74.0 72.9 71.8 70.2 68.6.

(15) 12 표 2-5.. 시나리오 3의 전망 결과.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입량 (톤). 식용소비량 1인당소비량 (톤) (kg). 2002. 1,053.2. 4,927.0. 154.0. 4,144.7. 87.0. 2003. 1,016.0. 4,451.2. 179.6. 4,006.0. 83.6. 2004. 997.4. 4,829.5. 205.3. 3,927.8. 81.5. 2005. 978.4. 4,747.8. 205.3. 3,852.1. 79.5. 2006. 959.2. 4,665.2. 205.3. 3,779.9. 77.6. 2007. 940.2. 4,583.0. 230.5. 3,670.3. 75.0. 2008. 920.3. 4,496.1. 255.6. 3,611.7. 73.4. 2009. 897.6. 4,395.1. 280.8. 3,558.6. 72.0. 2010. 874.1. 4,289.8. 305.9. 3,497.4. 70.5. 2011. 851.1. 4,186.5. 331.1. 3,433.9. 67.0. 2012. 830.3. 4,093.8. 356.3. 3,368.4. 67.4. 2013. 810.1. 4,003.3. 381.4. 3,308.9. 66.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2. 양곡정책의 변화와 전망 2.1.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수입쌀과의 경쟁심화, 가격하락 등 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으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양곡정책 방향은 전환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정부가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추진할 정책들의 기본구상은 쌀 생 산·유통·소비는 수급균형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중심체제, 민간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은 식량.

(16) 13 안보의 확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 농가 소득의 안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판단된다. ○ 앞으로 정부 기본구상의 추진전략으로는 수급조절 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소 규모‧영세농 중심의 생산구조는 개방폭 확대시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국회동의제·이중가 격제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수매제는 개편 방안이 강구중에 있다. 반 면, 소비자의 고품질 쌀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 한 품질고급화 및 시장감시기능은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2. 공공비축제의 도입 2.2.1. 추진배경 ○ WTO 출범 이후 보조금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이 위축되고, 또한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과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으로 수매량이 더욱 줄어 들게 되는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수매물량은 1995년 955만석, 2000년 629만석에서 2003년에는 521만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매에 의한 직접소득효과도 1995년 2,613억원, 2000년 985억원에서 2003년에는 416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시장가격의 참조가격 역할을 하는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높아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격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수매가격은 1995년 133천원/80kg이었으나 2000년에는 161천원, 2003년에는 168천원으로 상승한 반면에 시장가격은 1995년 125천원/80kg 에서 2000년 159천원, 2003년에는 163천원으로 상승하여 정부 수매가격이.

(17) 14 시중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었다.. 2.2.2. 추진목표 ○ 변화되는 여건에 적합한 양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추곡수매제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비축제의 도입 및 정부쌀 관리방식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2.2.3. 추진방안 ○ 현행 추곡수매제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도입시기는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2005년산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비축목표는 흉 작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600만석 내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 비축물량은 지역별 인구, 벼 재배면적을 기초로 지역별 매입 및 비축량 을 결정하고 수확기 지역별 산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비축물량 보 관은 정부비축용 창고 신축 및 창고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민간의 우수한 창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할 예정이다. ○ 비축물량 방출은 회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하고 비축물량 은 공매 등을 통해 유통업체에 판매한다. 연간 방출계획을 사전 고시하 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쌀의 직접 공급은 군수용 등으로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수매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추하곡에 대한 수매량 및 수매가격의 국회 동의제 폐지, 공공비축 목표 및 운영방안, 민간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다. ○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해 2005년 까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적정재고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조정 및 논에 타작물 재배 등 추진하여 200 3～2005년 기간 중 매년 27,500ha 수준의 생산조정제, 3,000ha 수준의.

(18) 15 논․콩 재배사업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주정용 등으로 재고특별처리 추진과 여건이 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 인다.. 2.2.4. 농협의 대응방안 ○ 수매제의 폐지와 함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고,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될 경우 쌀 유통사업에서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에 대응한 농 협의 쌀판매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국내 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농협쌀 의 완전미 추진 등 품질차별화를 통하여 “농협쌀은 국산”이라는 이미지 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쌀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쌀소비촉 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젊은 층, 주부 등을 겨냥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쌀가공기술·가공제품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2.3.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2.3.1. 추진배경 ○ WTO/DDA 및 쌀 협상으로 쌀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 쌀값 하락이 전 망되고, 영세한 우리 쌀농가의 소득감소 등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 0.5ha 미만 농가가 428천호(43.5%)로서 전체 생산의 13% 수준, 2ha 이상 농가는 86천호(8.7%)로서 전체 생산의 32%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 ○ 10a당 소득은 2001～’02 평균이 726천원이었으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시장개방 확대시 쌀소득이 2013년에는 531천원으로 감소될 전 망이다. 따라서 쌀값 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율이 감소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방시 2013년 국내쌀값이 80kg당 10～12만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80kg당 생산비가 10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5% 수준으로 경영규모에 따라 생산비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19) 16 때 개방시 영세농가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003년 10a당 논 벼 생산비는 재배규모가 0.5ha 미만인 경우 621천원인 반면, 10ha 이상인 경우에는 533천원 수준이다. 표 2-6..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비, 2003 단위: 원. 10a당. 80kg당. 전국평균. 592,728. 105,021. 0.5ha 미만. 621,247. 114,334. 0.5 ～ 1.0 ha. 599,359. 110,032. 1.0 ～ 1.5 ha. 594,086. 108,060. 1.5 ～ 2.0 ha. 565,705. 98,462. 2.0 ～ 2.5 ha. 593,576. 105,188. 2.5 ～ 3.0 ha. 565,725. 98,778. 3.0 ～ 5.0 ha. 588,442. 100,826. 5.0 ～ 7.0 ha. 594,455. 99,950. 7.0 ～ 10.0 ha. 622,956. 99,567. 10ha 이상. 533,038. 92,838. 자료: 통계청. 2.3.2. 추진목표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영의 규모화를 추진하되 6ha 수준의 전 업농이 전체 생산의 절반 수준을 담당토록한다. 소규모 농가는 지역 특성 에 따라 친환경농법쌀 등 특색미 생산을 통해 틈새시장을 확보토록 한다.. 2.3.3. 추진방안 ○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을 개선한다. 대상 농가는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논농가, 대상농지는 대 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안의 논으로 한다. 지급조건 은 탈농을 조건으로 소유농지(2㏊ 이내)를 농업기반공사·전업농에게 전.

(20) 17 부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취미 또는 자가 소비 목적의 영농은 허용(0.1ha까지)한다. 지급기간은 경영이양일로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는 농 지대금은 10년 동안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매매대금 분할지급 에 따른 이자는 가산 지급하고, 농지매매대금은 분할지급외에 50% 선급 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을 개편한다.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벼 재배면적의 50%이상(450천ha)을 전업농이 담당토록한다. 쌀전업농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총 164천 ha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영농규모화, 농지은행 등을 통해 60% 지원, 40%는 자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원자금 확충 및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영농규 모화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에 정부출연금을 확 대하고, 쌀 전업농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매매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임차료는 현재 고정방식에서 매년 쌀값 등과 연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으 로 개선한다. 영농규모화 자금은 2～5ha 농가중 희망자에 우선 지원하고 지원효과의 장기화를 위해 매매자금의 지원 상한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현행 60세에서 55세로 개선). ○ 농지수급 조절 및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한 다. 농지매매정보를 수집하여 전업농에 알선하거나 농지신탁 기능을 통 해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추진해야 한다.. 2.3.4. 농협의 대응방안 ○ 쌀농가의 경영규모화가 진전되어 쌀산업이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쌀전문협동조합의 설립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농협의 대응방안과 영세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앞으로 정부수매량의 축소 및 공공비축제의 도입, 농가의 경영규모화, 계 절진폭 등을 감안할 때 농협 RPC와 농가간 자율적인 사업으로 수탁판매.

(21) 18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 하여 고품질쌀 계열화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농가와 RPC가 협의하 여 정산시기, 정산가격, 정산방법, 수탁량 등은 RPC의 저장능력 등을 감 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품종은 통일하되 수탁물량은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4.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 정착 2.4.1. 추진배경 ○ 현재 우리쌀의 외관상 품위는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싸래 기·분상질립의 함유비율이 높은 편이다. 관능적인 맛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정착·품질 관리 등이 미흡하여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우수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고급 화 저해요인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품질벼 종자의 개발·보급이 미 흡하고, 매년 정부 추천품종의 변화가 커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 또한, 재배단계에서 부터 재배관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논 의 지력이 떨어져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현대화된 건 조·저장시설 부족으로 수확후 관리가 부실하며, 소비단계에 고가·양질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RPC 등의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브랜 드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5～6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 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의 품질이 떨어져 브랜드의 품질일관성을 유 지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2.4.2. 추진목표 ○ 지역별 대표 품종을 육성하고, 완전미 유통비중을 확대한다. 시중유통 쌀 의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하고 정부수매벼·정부 쌀의 품질을 시중유통쌀 수준으로 고급화해야 한다..

(22) 19. 2.4.3. 추진방안 ○ 2004년부터 정부 수매물량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 수매물량의 품종별 수매·보관·방출을 추진한다. 2004년산 정부수매는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매하고 있다. 시·군별로 시·군, 기술센타, 농관원, RPC 등 민간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하여 품종을 선정하고 시·군별 정부수매품종과 함께 추가제한 희망 RPC 의 수매품종을 사전예시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정에 따라 도를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단위로 품종통일을 유도해야 한다. ○ 2004년산부터 정부수매물량은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공매도 품종 별·등급별로 실시한다. 시·군별 3개 품종 이내로 수매할 경우 현행 구분 보관 방법과 동일하여 보관능력이 감소하지 않으나 효율적인 보관관리 를 위해 창고별로 단일 품종을 등급별로 보관한다. 5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 공매도 품종별로 실시하여 품종별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쌀 검사규격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등급인 검사 등급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별로 다양화하고, 일반계·통일계·수입쌀로 분리되어 있는 규격을 하나로 통합한다. 싸래기, 분상질립 등 검사항목 용어에 대한 정의도 시중 쌀 유통규격 및 국제적(미국, 일본 등) 추세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RPC, 농업 기술원, 지역대학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 을 개발하여 지역대표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 품종개발의 기본방향을 품 질고급화에 두고 생육온도, 병충해발생 등의 지역적 특성이나 친환경미, 가공용 특수미 등 재배목적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의 개발을 강화해야 한 다. 생력 직파재배 적응품종 등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품종개발, 부가가 치 제고를 위한 고영양성분, 건강기능성 등 다양한 특수미 개발도 필요 하다..

(23) 20 ○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한다. 개정된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표시 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 처벌조항 강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중유통 브랜드 쌀에 대 한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품질관리체제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중 유통쌀 품질 점검·평가기관 설립을 유도한다. 고품질쌀 시장 확대 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고품 질쌀 식별방법 및 상미기간을 감안한 계절별 적정 구매단량, 취반방법, 가정내 보관방법 등 고품질쌀 소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2.4.4. 농협의 대응방안 ○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대에 대응하고, 정부의 고품질쌀 생산유 통체제 전환에 대응하여 농협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지도체계를 정비하고, 유통상 품질 및 브랜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농협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한다. 농협 RPC와 농가 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재배 내용에 품종, 농약사용, 시비관리, 수 확시기 등을 포함하여 계약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궁극적으로는 쌀의 생산이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별 대표품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단계별 표준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밥맛을 고려하여 적정 질소시비체계, 적정 파종·이앙시 기, 재식거리·주당본수, 물관리, 수확시기 등 농업기술센타와 공동으로 재배 및 생산관리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농민지도를 강화한 다. 지역별 표준화 기술실천을 위한 영농사업단지를 구성하여 생산에서 부터 유통단계까지 패키지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5. 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2.5.1. 추진배경.

(24) 21 ○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대응하여 RPC 등 산지유 통업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경영능력 부족, 공급과잉상황에 따른 계절 진폭 축소, 과당경쟁 등으로 RPC의 경 영은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이다. ○ 품질고급화 및 농가의 산물벼 처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RPC의 수확 기 처리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건조·저장능력이 600만석 수준에 불과 해 일부 물량은 야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RPC는 그동안 수확후 일관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집중하여 왔으나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 수요를 농 업인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질·가격의 쌀을 생 산하여 소비자에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5.2. 추진목표 ○ RPC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를 하고, RPC의 수확기 건조․저장능력 을 생산량의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 구조조정 촉진방안으로 통․폐합 권고, 이행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불이 행시에는 지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대내용으로는 건조․저장․고 품질 패키지 시설 보완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운영자금․수매량 배정 우 대 등이 있다.. 2.5.3. 추진방안 ○ 2004년부터 정부자금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하고 생산자단체와 민간사업자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경영평가 결 과에 따라 우수 RPC는 집중지원하고, 미흡한 RPC는 지원감축으로 통합 을 유도해야 한다. ○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RPC간 통합·합병을 유도하고 사내분사.

(25) 22 제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영·기술·판매 전문가 등 으로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RPC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지 원단 조직은 농림부, 농관원, 농협,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원단 의 역할은 경영부실 RPC(2년 이상 적자 시현)에 대해 경영컨설팅자문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2.5.4. 농협의 대응방안 ○ 현재 농협의 많은 RPC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RPC간 통합·합병을 유도하고 사내분사 제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RPC 구조조정방안으로는 연합 RPC 또는 합병으로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개 시․군에 1～2개의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표 2-7. 전략. 1단계(2003년). <제도개선단계> 목표 ◦농협RPC 200개 ◦민간RPC 142개.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안) 2단계(’04～’05년) <시범사업․확대단계> ◦농협 RPC190개(통합10개) ◦민간 RPC 140개. 3단계(’06～’12년) <구조조정․정착단계> ◦농협 150개(통합50개) ◦민간 130개로 축소. ◦1개 시․군에 RPC 2개 ◦통․폐합시범사업 3개(‘04) ◦1개 시․군에 1～2개 이상 설치운영 (49시․군 ․RPC 통합단계적 도입 통합 RPC 배치 운영 ․사내 분사제 도입 10개 ․통합․사내분사제 운영 149개소) 방식 ◦연합 RPC 사내분사제 RPC 50개 시범사업(5개) ◦구조개선권고(명령)조합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RPC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전체 RPC가 적자인 ◦구조개선권고(명령)조합 RPC 대상 시․군 ◦적자 2년 이상인 RPC ◦구조개선권고(명령)조합 ◦적자 2년 이상인 RPC 추진. ◦관련규정․운영준칙 마련. ◦제도보완, 통합 RPC 집중 ◦독립법인체(자회사)로 육성 전환추진(규정마련).

(26) 23 ○ 추진대상은 구조개선권고(명령)조합, 3년이상 적자시현 RPC, 경영평가결 과 하위 RPC, 전체 RPC가 적자인 시․군 RPC 등으로 한다. 통합체계는 경영통합 또는 합병으로 하고, 경영통합일 경우 자산재평가로 지분참여, 공동운영을 하고, 조합광역화 합병으로 2개 이상의 RPC를 1개 RPC로 통 합해야 할 것이다. ○ 농협 RPC도 경영개선 및 수확기 취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탁판매를 활성 화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수매량의 축소 및 공공비축제의 도입, 농가의 경영규모화, 계절진폭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수탁판매의 활성화가 무엇보 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중장기적으로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농협 RPC와 농가간 최종 판매가 격에 의한 공동계산제를 도입한다. 계약단계부터 선도금을 지급하고 최 종판매 후 일괄정산, 가공출하비용 등 필요경비는 표준원가모델을 선정 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및 이러한 제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RPC 회원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양곡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3.1. 소비자 기호 및 소비패턴의 변화 3.1.1. 소비량 감소 및 소비패턴의 변화 ○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본 및 대만의 예를 들어 살펴볼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도 106.5kg에서 2003년도에는 83.2kg으 로 1995년보다 28% 줄어든 수준이다..

(27) 24 표 2-8.. 한국․일본․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 단위: kg.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2. 2003. 한국. 106.5. 104.9. 102.4. 99.2. 96.9. 93.6. 88.9. 87.0. 83.2. 일본. 70.6. 67.8. 67.3. 66.7. 65.2. 64.6. 63.6. 62.7. 61.9. 대만. 65.9. 51.9. 58.8. 58.4. 56.7. 54.9. 52.7. 50.1. 50.0. 자료출처: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쌀의 선택 기준도 기존의 양적인 측면 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어 보다 더 안전하고 고품질, 친환경적인 상품을 구매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도 농협의 도 시주부의 쌀에 대한 인식과 구매패턴 조사결과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 은 쌀을 구입할 의향이 7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 구입시 선택기준 은 밥맛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27.2%, 안전성 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의 양극화 진전에 따라 쌀 소비도 고가품과 중․저가 제품시장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고, 농식품 소비가 다양화, 고급화, 양극화, 간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계층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 소득층은 안전성․품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가 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2. 수입쌀의 구입여부 및 지불의향 가격 ○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구입할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구가 44.5%인 반. 면에 수입쌀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가구가 54.0%로 나타났다. ○ 수입쌀 구입의사가 있는 가구중에서 “가격이 국내산 쌀보다 싸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43.5%로 대부분 가격과 품질수준을 고 려하여 구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하겠다”는 가구도 9.3%의 비중을 차지하여 수입쌀.

(28) 25 여부와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구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쌀 시장 개방시 가계의 수입쌀 구입의향 구 분. 응답수. 비율(%). 269. 44.5. 6. 1.0. 56. 9.3. 263. 43.5. 무조건 수입쌀을 구입. 1. 0.2. 기타. 9. 1.5. 606. 100.0.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않겠다 가격이 국내 쌀보다 싸면 품질이 나빠도 구입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 가격이 국내 쌀보다 싸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 합 계 자료: 이계임외(2003). 「쌀 소비행태 분석」.. ○ 외식 부문을 대상으로 수입쌀 구입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입쌀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급식업체의 33.0%, 외식업체의 26.4%에 불과한 반면에 급식업체의 63.9%와 외식업체의 66.3%는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국내산보다 싸고 품질이 좋 다면 구입하겠다”는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쌀 시장 개방시 외식업체의 수입쌀 구입의향 단위: 응답수(%). 구 분. 급식업체. 외식업체. 32(33.0). 47(26.4). -. 3( 1.7).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하겠다. 4( 4.1). 5( 2.8). 가격이 싸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하겠다. 54(55.7). 110(61.8). 잘 모르겠다. 3( 3.1). 13( 7.3). 기타. 4( 4.1). -. 97. 168. 구입하지 않겠다 가격이 싸다면 품질이 나빠도 구입하겠다. 합 계 자료: 이계임외(2003). 「쌀 소비행태 분석」..

(29) 26 ○ 급식외식 부문에서 수입쌀에 대한 지불의향가격 수준을 살펴보면, 수입 쌀의 품질이 국내산과 비슷하고 국내산 쌀 가격이 20kg당 45,000원일 경 우로 가정하여 수입쌀 가격이 어느 정도면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국내산과 품질이 비슷한 경우 수입 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의 약 80% 수준인 37,000원 이하면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식부문의 수입쌀 지불의향 가격분포를 살펴보면 20kg당 40,000～45,000원 수준일 경우에도 절반 이상 업체에서 수입쌀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위의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국내산과 가격차가 더 축소되더라도 수입쌀 을 구입하는 업체가 상당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1.. 수입쌀 지불의향 가격 단위: 응답수(%). 구 분 30,000원 미만 30,000～35,000원 35,000～40,000원 40,000～45,000원 45,000원 이상 합 계. 급식업체 4( 6.1) 9(13.8) 13(19.9) 36(55.4) 3( 4.6) 65. 외식업체 7( 5.0) 14(10.1) 27(19.4) 87(62.6) 4( 2.9) 139. 자료: 이계임외(2003). 「쌀 소비 행태 분석」.. ○ 수입 농산물의 포장, 디자인, 등급, 브랜드가 양호하여 국산 농산물의 상 품성 제고가 필수적이 될 것이며, 수입품과 국산품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3.2. 소비지 유통업체의 변화 ○ 1990년대 중반이후 대형소매점 중심으로 유통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1996년 유통 서비스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30) 27 할인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매유통이 급변하면서 산지시장이나 도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할인점, 백화점, 슈퍼체인 등 대형소매업체들은 소매단계에서 원가절감 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는 산지직거래체 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체계에서는 공산 품 유통에서와 같이 저비용, 적시, 적량, 적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단 계․고비용․가격불안정 등의 특징을 가진 도매시장 유통과 직거래 유 통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표 2-12.. 소매업 관련 사업체의 변화추이. 구분. 1996. 2000. 2002. 증감. 소매업체수(전체). 737,015. 693,701. 690,000. △47,015. 백화점. 106. 110. 84. △22. 할인점. 34. 164. 235. 201. 슈퍼마켓. 3,657. 5,285. 5,500. 1,943. 표 2-13. 구분. 할인점 상위 5개사 과점화 추이. 2000 매출액. 2002. 점유비 점포수 점유비. 매출액. 점유비 점포수 점유비. 상위5개사. 5,376. 50.5%. 77. 47.0%. 13,330. 75.5%. 142. 60.4%. 전체. 10,637. 100%. 164. 100%. 17,582. 100%. 235. 100%. 주) 할인점 상위 5개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프푸, 윌마트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유통 여건이 변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통 기구의 마케팅 서비스 기능이 재편되고, 저장․포장 등 새로운 서비스가 부가됨에 따라 유통 기능이 통합, 연계 또는 확충되고, 유통단계가 축소 되거나 새로운 단축경로가 발생하는 등 유통효율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31) 28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계 유통업체를 비롯한 선진 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소매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시장지배력이 과거 도매시 장 중심에서 소매유통업체로 이전되고 있다. ○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개성화되고 구매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다. 소비자 들의 구매 패턴이 합리적 실속구매, 신중구매로 정착되면서 할인점 이용 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등 고급화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고급백화점, 전문점을 찾는 고객 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같은 소매업의 대형화, 체인화와 소비 및 생산구조의 변화 등 쌀 유 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양곡도소매상 위주의 유통체계가 쇠퇴하고 소 비지의 대형 유통업체 및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와 산지출하조직간의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 소매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쌀 유통에 다음과 같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소매유통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로 유통경로가 다양 화되어 산지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계약거래에 의한 맞춤유통이 성행 하고 소매유통업체의 공급업자(vendor)로서 경로관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산지의 출하조직인 농협, 민간 RPC 및 도정공장 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수평적 경쟁을 하게 되고(경쟁유 도) 이에 따라 출하처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산지직거래의 확대로 인해 소매점의 요구조건에 맞춘 상품화, 즉 맞춤유 통이 중요하게 되어 생산후 선별 및 규격포장․저온저장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RPC의 선별포장시설, 저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현재 도매시장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유통체계 가 정착될 때 옅은(thin) 시장의 문제로 생산자나 가공업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여 수급균형가격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도매기구(예, 가격형성센터)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29. 3.3. 쌀판매를 위한 공급업체간 경쟁 심화 전망 ○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매년 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고 있지 만 정부의 RPC 지원 방침에 따라 설치된 RPC 328개소(2003년 말 현재 농협200, 민간128)와 기존의 1,200여개에 달하는 임도정공장 등이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 산지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주요 품목의 주산단지에 산 지공판장을 개설하여 각지의 도매상, 소매상들을 끌어들여 산지의 공동 판매시설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당해 품목의 가격결정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산자들의 거래교섭력을 높인 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수입쌀 시판물량 1만 톤당 쌀 가격은 kg당 1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5 양곡연도에는 수매량 중 10～2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 수입쌀 식용 유통 허용시 민간유통업체의 취급 가능성에 대해 수입쌀의 수요와 이윤이 존재하는 민간업체는 수입쌀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수입쌀의 국내 시판시 국내 저가미쌀은 수입쌀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수입쌀이 국내산과 혼입되어 유통되거나 국내 산 쌀로 둔갑판매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일부 수입업체들은 국내 고소 득층을 겨낭하여 일본, 미국 등에서 고품질․고가미를 수입할 가능성도 커 국내 쌀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33) 30 그림 2-1.. 양곡유통시장의 변화. 정부정책 및 대외여건 변화 ◦개방확대․쌀수입 증가 ◦양곡수매제도 폐지 ◦전업농의 증가. ↓ 양곡유통시장 변화. ↗ 소비자 선호 변화 ◦쌀소비감소 추세 지속 ◦선호도 변화(안전성․품 질 중시) ◦소득계층의 분화. ↑ 소비지 유통업체 변화 ◦대형점․체인점 위주로 재편 ◦업태별 선두업체 과점화 ◦새로운 형태의 업태 출현. ↖ 공급업체간 경쟁 심화 ◦시장교섭력의 약화 ◦농협대 민간업체간 판매 경쟁 ◦농협계통조직간 판매경쟁.

(34) 31. 제 3장. 농협 쌀 유통의 현황과 과제. 1. 농협 쌀 유통현황 1.1. 쌀 유통시장에서 농협의 위치 ○ 유통시장은 크게 산지 유통시장과 소비지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농협의 산지 쌀 취급비율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시중유통 량 18,248천석의 45%인 8,211천석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에서의 취급 비 율은 26.2%, 4,780천석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농협 취급량의 약 58% 정 도는 계통조직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약 42% 정도는 민간유통조 직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2). ○ 그러나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고,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가격결정 등에서 시장주도권을 확보․행 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농협중앙회 양곡부.

(35) 32 ○ 1990년대 이후 유통경로별 쌀 유통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매입량의 감소에 따른 정부경로의 감소와 상인경로로 유통되는 쌀의 급속한 감소 그리고 RPC 취급 물량 확대에 따른 농협경로 유통쌀의 상대적 증가 현 상을 볼 수 있다. 표 3-1.. 양곡 연도별 산지 및 소비지농협 취급량 단위: 천석(%). 구분. 2001. 2002. 2003. 시중유통량. 21,443. 19,858. 18,248. 산지농협 판매량. 9,651. 8,036. 8,211. 농협. 5,474. 4,581. 4,780. 민간. 4,177. 3,455. 3,431. 시중유통량중 산지농협 판매비율. 45.0. 40.5. 45.0. 시중유통량중 소비지농협 판매비율. 25.5. 23.1. 26.2. 소비지판매량. 자료: 농협중앙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3), 1991～1999년간 정부경로 유통량 은 27.1%에서 22.5%로 4.6% 포인트 감소, 상인경로 유통량은 66.0%에서 32.0%로 34.0% 포인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협경로 유통량은 6.9%에서 41.5% 포인트로 34.6% 포인트가 대폭 증가하여 상인과 농협경 로간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4), 산지에서의 쌀 의 유통경로는 1997～2003년간 수집상(도정업자)이 30～43%에서 30～40% 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수매량은 3～24%에서 10～15% 로 전체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산지조합 취급비율은 36～62%에 서 45～60%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 허길행외,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p. 26. 4)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1997～2003..

(36) 33 <그림 3-1> 2003년도의 쌀 유통경로에 관한 통합자료에 의하면 산지조합 의 취급비율은 61%, 산지유통인(도정업자)이 34%, 정부수매가 14%로 나 타나 특정 경로별 실태조사에 의한 수치와 전체적인 통합 실태조사 수치 와의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양 자료의 비교를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쌀 유통경로 를 비교해 보면, 1990년대의 경우에는 정부경로 유통량의 소폭감소, 상인 경로 유통량의 대폭 감소, 농협경로 유통량의 대폭증가로 설명할 수 있 다.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까지의 현황은 상인경로(수집상 및 도정업 자) 유통량의 정체 현상, 정부경로 유통량의 소폭 감소 현상 지속, 농협 경로(산지조합) 유통량의 소폭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쌀의 유통경로별 유통량 비중, 2003. 통합→서울(2003.12) 12). 단위 : % 10 22. 생 산 자. 52. 산지조합. 도 매 상. (61). (100). (50). 9 14. 10. 소매상 (농협판매점) (69). 69. 소 비 자 (79). 6. 정부수매. 대량수요처. (14). (21). 5. 34. 30. 33. 산지유통인 (도정업자) (39). 17. 17 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