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본의 쌀유통 흐름
○ 일본은 1942년 제정된 「식량관리법」에 따라 식량을 정부가 관리하여 수급 및 가격조정 또는 유통통제를 하였으나, 1995년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식량법」을 제정하여 정부관리하에 있던 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95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정부가 부 분적으로 관리하였지만, 2004년 4월부터는 쌀유통이 더욱 완화되었다.
○ 일본의 쌀 유통량은 최근 평균으로 국내 생산량 906만 톤, 수입량 77만 톤이다. 이 중에서 수입재고 19만 톤을 제외한 964만 톤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조용 21만 톤과 주정용 등 125만 톤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818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현재 일본의 등록도매업자로서 가장 큰 회사는 神明회사로서 연간취급량 이 50만 톤(수입쌀, 국내쌀 포함), 다음으로는 木德神糧으로 연간취급량 이 30만 톤(수입쌀, 국내쌀 포함)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로 전농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가 국내쌀을 연간 30만 톤 정도 판매하고 있다. 전농 의 Pearl Rice 서일본주식회사는 연간 16만 톤 정도를 취급하고 있다.
2003년 현재 4,000톤 이상 취급하고 있는 쌀등록도매업자수는 364사이다.
출
부그림 2-2. 일본의 쌀유통 실태
부표 2-1. 일본의 등록도매업자수 추이
단위: 수
수량요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4,000톤 이상 389 383 391 391 391 364
400톤 이상 1,095 1,250 1,232 1,149 1,141 1,007
부표 2-2. 일본의 등록소매업자수 추이
단위: 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업자수 115,830 93,154 94,100 94,090 77,962 79,336 판매소수 188,387 154,134 158,420 162,104 139,410 145,253
부표 2-3. 일본 소비자의 쌀 구입처의 변화
단위: %
쌀전문점 양판점 생협 농협 농가직접구입 증여 기타
1998 21 35 19 7 23 30 9
1999 13 24 10 5 18 24 6
2000 12 28 12 5 20 18 5
2001 10 26 11 5 24 19 5
2002 10 28 11 5 20 20 6
2.2. 일본의 쌀수입 실태
○ 일본은 1995년 GATT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라 MMA(최소수입 량)쌀을 국내 수요량의 4%부터 시작하여 5년후에는 8%까지 매년 0.8%씩 증가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 관세조치로 전환되었다. 수입쌀은 MMA와 SBS의 두 가지 경로로 정부와 종합상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 다. MMA쌀은 정부가 유통량을 규제하고 입찰경매를 통하여 시장에 유 통된다. 민간업체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할 수도 있다.
○ 일본은 1995년 이후 2003년 6월까지 총 578만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이중 에서 일반수입(MMA)은 497만톤으로 86%, SBS에 의한 수입은 76만톤
14%이었다. 고율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된 쌀은 매년 200톤 수준에 불과하 고 주로 실험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부표 2-4. 일본의 국별․종류별 수입실적, 1995～2003.6
단위: 만톤
미국 태국 호주 중국 합 계
일반수입 242 127 81 33 497
SBS 수입 26 2 7 40 76
합 계 268 129 88 73 578
부표 2-5. 일본의 관세지불후 수입실적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량(톤) 225 98 69 202 217
수입건수(수) 128 159 155 185 216
○ 수입된 쌀 중에서 MMA 물량은 정부에 의하여 시장에서 격리되기 때문 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S쌀은 종합 상사가 수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하기 쉬운 반면 관세 이외에도 판 매경비 및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MMA쌀에 비해 약간 비싼 쌀(부가가치 가 있는)이나 다용도용 쌀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 SBS쌀은 10만 톤(파쇄미 1만톤 포함)이 SBS입찰제도에 의해서 수입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외국의 정미업자와 수입자격을 가진 상사, 그리고 일 본 국내 도매상 등 삼자가 하나가 되어 마크업을 지급하고 수입한다. 현 재 마크업 상한은 292엔/kg이다. 정부의 마크업은 국내산 쌀가격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되며, 관세를 통한 무질서한 수입 또 는 대량수입을 방지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2004년 제1차 및 제2차 SBS 입찰결과 마크업은 대략 엔/kg로 일본이 양허한 마크업 상한인 kg당 292엔에 30-60% 수준이다.
○ MMA쌀은 주로 가공식품의 원료(된장, 쌀강정, 소주, 쌀가루 등) 및 개발
부표 2-7. 일본의 민간수입(SBS) 쌀 입찰 결과(2004. 5. 21)
파키스탄 정미/장립종 139 139 169,173 279,511 110.3
태국
가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농그룹 최초의 광역쌀도매회사로써 2001년 4월 1일에 니이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도쿄도, 카나가 현, 치바현 등 7개 현(도)의 쌀도매상이다. 현재 이바라끼현, 토치기현, 나 가노현 3현과 합병을 추진중에 있다.
○ 전농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의 사업내용은 미곡 및 쌀 가공품의 매매, 미곡의 도정 및 가공, 잡곡의 매매, 조미료, 음료수, 유제품, 식료품 및 일 용잡화류의 매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7개 지점(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야마나시, 니이가타), 각 지점의 정미공장, 취반공 장 등 11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 현재 전농은 JA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의 연간 취급액은 1,000억엔 수 준이다. 주식회사의 경상이익은 3,000만엔 정도이다. 현재 경영상태는 어 렵기는 하지만 적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본주식회사는 현 미를 정미로 가공하여 등록소매업자(수퍼, 양판점)에게 판매(납품)하고 있다. 보통 5kg 기준시 판매가격은 원가(입찰가격), 가공비(25엔), 운임비 (20엔), 포장비(4엔), 일반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 다.
○ 현재 주로 취급하고 있는 쌀은 니이가타(고시히까리), 아끼타(아끼타코마 치)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량 30만 톤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납품업체수는 2,800개 업체로서 2kg, 5kg, 10kg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3,000개 정도를 취 급하고 있다. 납품업체명으로 출하되기도 한다.
○ 현재 11개의 정미공장을 통일적인 품질관리하에 운영하여 고객에게 만족 할 수 있는 고품질쌀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목소 리를 생산현장에 반영하여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지 육성,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쌀관련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산지에서 수확되어 도정공장에 입하된 쌀의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산지 및 원료단계부터 엄격하게 엄선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
다. 각 쌀도정공장에서는 통일된 매뉴얼(설명서)을 기준으로 공정별관리, 설비, 기계관리, 위생관리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품질관 리실에서는 원료의 입하에서 상품출하까지 각단계별 검사, 분석을 통하 여 품질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 캠페인, 소비자와 생산자 가 접촉할 수 있는 모심기, 벼베기 투어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기회 를 이용하여 고객의 살아있는 목소리(요구)를 생산현장에 반영하여 더욱 좋은 쌀생산에 반영하고 있다.
○ 판매상품은 가정용에서부터 업무용(취반․외식산업용)까지 포함된다. 가 정용정미[素材究品]는 지정 JA와 제휴하여, 친환경농업에 의하여 재배된 減農藥裁培쌀, 菜食優品은 쌀주요산지의 경험이 풍부한 생산자와 JA 의 엄밀한 생산관리하에 재배된 유명브랜드쌀, 愛選良品은 품질데이터를 기 준으로 하여 엄격히 선정한 원료를 맛있게 손질하여 구입하기 쉬운 상 품, 無洗米는 쌀을 씻지 않고 밥을 짓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무용까지 다양하다.
부그림 2-3. JA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의 사업영역
부그림 2-4. JA Pearl Rice 동일본주식회사의 조직도
사장 전무
감사역
상무
상무
상무
관리부
경리과 관리과
영업기획부 영업기획과
영 업 부
영업추진과 영업2과 영업1과
품질관리부
참 고 문 헌
고순철․권오박. 2003. “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 행태”,
『한국농촌지도학회지』제10권 1호: 87-101.
김명환외. 1992.『미곡종합처리장의 경제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병택. 2004. 『한국의 쌀 정책』. 한울.
김정호외. 1998.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 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정정길. 2004.『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 속보.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주요 농산물 소비패턴 조사분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3.『쌀 소비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한국농협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곡부. 2003.『일본 미곡정책의 흐름』. 내부 연구자료.
박동규․김혜영. 2003.『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김명환. 2002.『2002년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외. 2001.『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 및 중장기 발전모델 개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박동규. 2001. “국내 쌀생산 및 수요전망”, 한쌀회총서. 한국쌀연구회.
사공용․김태균. 1994. “소비의 구조적 변화와 수요함수 추정: 한국의 곡류 와 미국의 육류소비를 중심으로”,『농촌경제』제17권 3호: 13-23.
서종혁외. 1993.『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외. 2002.『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차별화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석원외. 2002. “쌀유통 실태 및 개선방안”, 한쌀회총서. 한국쌀연구회.
윤석원외. 2001. 『양곡 생산․소비․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곡종합처리
장 운영 및 양곡정책방향』.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계임․김민정. 2003.『쌀 소비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외. 2004.『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장종익. 2002. “농협의 장기비전과 체제개혁 방향”,『농정연구』통권3호: 11-43.
정영일외. 2002.『개방시대 쌀 산업정책과 미곡종합처리장의 발전방안』. 농 정연구센터.
정태호․이경원. 2004. 『도시주부의 쌀에 대한 인식과 구매패턴』. 농협중앙회 조사부.
조병찬. 2004. 『한국시장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황의식. 2002. “농협 경제사업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농정연구』통권3호:
119-152.
허길행외. 2000.『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ateman, D.I., J.R. Edwards and Clare LeVay. 1983. "Agricultral Co-operatives and the Theory of the Firm," Economic Theory of Co-operative Enterprises. Edited by Lian Kennedy. The Plunkett Foundation for Co-operative Studies.
Kuhfeld, W.K. 2001. Multinomial Logit, Discrete Choice Modeling. SAS.
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유통대응 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년 11월 발 행 2004년 11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인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