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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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43-1 | 2010. 12..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이 김 허 김 심. 대 섭 용 택 장 정 승 재 훈.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이대섭 김용택 허 장 김정승 심재훈.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평가계획 수립, 보고서 집필 사업별 평가 사업별 평가 발표평가 워그숍 지원 발표평가 워그숍 지원.

(3) i. 머 리 말. 2010년 농업·농촌분야 해외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양적으로 확대되었 고, 이들은 대상국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와 연계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 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의 발전경험전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0년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 발효되었고, 콘텐츠 개발 등 원조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구축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전수받기 위한 수혜국들의 수요도 급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축적된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연 구원은 2010년 시행된 10건의 일반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향후 사업시행 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일반사업에 대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문 제 및 제언들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추진될 국 제농업협력 사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 협력사업을 시행 한 기관들 및 관련 담당자들께 감사드리며,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양자협상협력 과 담당자 및 관리업무를 추진한 원내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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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목적 - 농림수산식품부의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점검 과 사업수행결과 발표 워크숍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사 업추진전략 수립에 반영 ○ 배경 - 국무총리실 제정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09.12.31 제정) ODA 통합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평가 ․당초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는지 실적을 점검하고 효과성, 효율 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향후 협 력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평가범위 - 평가대상: ’10년 추진 국제농업협력 일반사업 10개 * 2010년 하반기에 시행한 기획사업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2010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국무총리실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2010 국제농 업협력사업 중 일반사업에 대한 평가) - 서류평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서의 세부내용과 사업실적, 사업 비 집행 현황, 사업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서면으로 평가 - 현지 방문평가 ․현지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을 2개로 선정하여 국외 현장 점검.

(6) iv 실시(중국, 베트남 사업 현지 방문평가) - 평가결과발표 워크숍 개최 ․평가대상 기관의 사업수행 현황(세부계획,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 실 태, 성과, 문제점, 기타 사항 등) 발표, 총평을 통한 향후 국제협력사업 의 개선 방안 도출(’10.12.14,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워크숍 개최) ○ 교훈 및 제언 - 민간-공공 파트너십(PPP) 성격의 국제협력사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긍정 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 국제농업협력사 업 분야에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 대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체재비 및 기타 지출 예산이 권역에 따라 차이가 많아 일률적인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산체계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예산집 행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사업비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유동성을 확 보하는 가이드라인 필요 - 평가시 수원국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수혜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7) v ABSTRACT. An Evaluation Report for 2010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valuate 2010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evaluation is conducted by reviewing a selfevaluation report and holding a presentation workshop. Ten Projects are evaluated, undertaken by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National Industrial University,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Korea FAO Association, Global Agriculture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Rural Development, and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The review and evaluation methods include 1) reviewing for detailed project contents and outcomes, financial expenses and future direction in writing, 2) based on the writing review, conducting an on-site examination for the international project areas, and 3) holding a presentation workshop that present reports for each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futur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re planned and implemented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Moreover, the evaluation results would be reflected for the future plans of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Researchers: Lee, Dae-Seob and Yong-Teak Kim, Jang Heo, Jeong-Seung Kim, Jae-Hoon Sim. Research period: 2010. 11. - 2010. 12. E-mail address: ldaeseob@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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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차. 례. 제1장 평가의 개요 및 배경 ············································································ 1 제2장 평가방법 ·································································································· 3 제3장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 6 2. 평가대상 개요 ······························································································· 6 제4장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 ····························································································· 16 2. 평가기준별 평가 ························································································· 17 3. 현지점검 평가결과 ····················································································· 29 제5장 교훈 및 제언 1. 교훈사항 ······································································································ 55 2. 제언사항 ······································································································ 56 부록 1: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표(종료평가) ·················································· 59 2: 사업별 자체평가 보고서 ······································································ 61 -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자체평가 보고서 ·············································································· 63 -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종료평가 보고 자체평가 보고서 ·············································································· 91 - 몽골 식육·유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자체평가 보고서 ············································································ 125.

(10) viii -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구축 시범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139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169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자체평가 보고서 ············································································ 205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251 -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289 - 중국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301 - PNG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자체평가 보고서 ··········· 331.

(11) 1. 제. 1. 장. 평가의 개요 및 배경. ○ 목적: 농림수산식품부의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점 검과 사업수행결과 발표 워크숍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사 업추진전략 수립에 반영 ○ 평가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평가대상: ’10년 추진 국제농업협력 일반사업 10개 * 2010년 하반기에 시행한 기획사업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2010년 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내용 - 평가시행(서류평가, 현지 방문평가) - 평가결과 발표 워크숍 개최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배경 -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 가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이 되도록 함..

(12) 2 ․당초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는지 실적을 점검하고 효과성, 효율 성 등을 평가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향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국무총리실 제정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09.12.31 제정) ODA 통합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평가.

(13) 3. 제. 2. 장. 평가방법. ○ 평가기간 - ’10.11.29∼12.15(17일간) ○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 2010년 추진 국제농업협력 일반사업 10개 국가명. 사업명. 기간. 시행기관. 베트남. ◦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기술 지원. ’09～’11. 동국대. 베트남. ◦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 시설·기술 지원. ’08～’10. 강원대. ◦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09～’12. 진주산업대. ◦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지원. ’09～’12. 농수산대학. 부탄 파푸아뉴기니. ◦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09～’11 (식육·유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식품 연구원. ◦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09～’11. 농촌발전 연구원. 몽골. ◦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09～’12. 경상대. 중국. ◦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07～’12. 세계농정 연구원. 몽골 라오스.

(14) 4. 모잠비크. ◦ 농업기술 보급체계구축 시범사업. SEAMEO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회원국 중 8개국. ’09～’11. 개발전략 연구소. ’08～’12. FAO 한국협회. 나. 평가방식 - 국무총리실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2010 국제농 업협력사업 중 일반사업에 대한 평가) - 서류평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서의 세부내용과 사업실적, 사업 비 집행 현황, 사업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서면으로 평가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및 평가위원에 의한 제3자 평가 ․평가방식: 사업수행기관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서류 에 대한 평가 - 현지 방문평가 ․현지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을 2개로 선정하여 국외 현장 점검 실시(중국, 베트남 사업 현지 방문평가 완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및 평가위원에 의한 제3자 평가 ․현지 방문평가 기간: ’10.11.29∼’10.12.10기간 중 1주일 내 - 평가결과발표 워크숍 개최 ․평가대상 기관의 사업수행 현황(세부계획,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 실 태, 성과, 문제점, 기타 사항 등) 발표, 총평을 통한 향후 국제협력사업 의 개선 방안 도출 ․워크숍명: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워크숍.

(15) 5 ․날짜: 2010. 12. 14(화) (전일 일정)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석자: 농식품부(국제협력국), 협력사업 수행기관 등. 다. 평가내용 - ’10 사업추진 당초 계획, 수행 실적, 사업비 집행 실태, 성과 등 사업 전 반에 대한 평가 - 적합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기준에 대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 -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선정에 반영 ․평가점수 산출 방식: 서류평가(40%), 결과발표평가(60%)를 적용하여 합산 ․상위 2개 사업은 ’11 예산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2개 사업은 예산 삭감 등의 페널티 적용 검토 ○ 평가수행의 어려움 - 사업수행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경우가 많음. - 사업대상지역이 오지인 경우 접근이 어려워 현지 방문평가 수행이 어려 운 경우가 있음..

(16) 6. 제. 3. 장.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반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이 되도록 함. - 당초의 추진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을 점검하고 효과 성, 효율성 등을 평가 - 현재 단계에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문제 해결 방 안 강구(필요시 시행계획 변경 등). 2. 평가대상 개요. ○ 사업명: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 ○ 사업기간: '10.3.3∼'10.12.31.

(17) 7 ○ 사업국가 및 지역: 몽골, 중국, 부탄, 파푸아뉴기니, SEAMEO(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회원국, 베트남, 라오스, 모잠비크 ○ 사업비: 1,692백만원 ○ 개발목표(상위 목표): 국격 제고 및 우리 농림수산의 글로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업목표: 1) 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성과제고, 2) 사업평가, 관리 기능 의 강화로 효율성 증대, 3) 정보 및 자료축적과 홍보 강화로 국가브랜드 가 치 제고 ○ 사업의 주요 산출물: 분석 장비와 시약 등 각종 기자재 지원, 마을회관 등 건축물, 기술전수 및 컨설팅(보고서) ○ 사업의 수혜자: 대상국 농업·농촌지역 농업인 및 정부 기관 ○ 주요 투입 (사업활동) - 협력대상국 ․사업부지 공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업담당 부처 지정, 통관관련 면 세조치 및 우선 통관 약정, 주민 조직 활성화, 공여 시설 및 장비에 대 한 사후관리 조치 등 - 우리측 ․농촌개발 사업: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시설 및 자금 지원, 전문가 파 견, 대상국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초청연수, 기자재 공여, 현지 워크숍 개최 ․컨설팅 사업: 현지 정책 및 기술 워크숍개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기술 전수 사업: 현지 협력기관 선정, 기술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

(18) 8 및 초청연수,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전시포 구축 및 시범농가 선 정, 현지 우리측 민간 업체와의 수확물 처리 및 판매망 확보, 기술 보 급체계 구축 ○ 기대성과 - 대상국 농업·농촌 발전과 소득증대 및 한국농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 대를 위한 정부협력 강화 - 농업생산기술 향상 및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통한 개도국의 농촌지역개 발 국제협력 모델 제시 - 우리나라와 협력 대상국간 식량, 사료, 해외 농업자원 확보 등 경제협력 촉진 및 아국의 위상제고 - 대상국 정부의 정책 현안인 농촌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 방식 을 적용한 농촌개발 모델을 대상국 농촌지역에 확산을 통한 대상국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관련 추진체계 ① 경상대학교 - 협력대상국: 몽골농업국립대학 ․T. Baldan(사업 총괄, 낙농부문), L. Nyambat(경제 경영부문), O. Ayushiav(사료 부문), R. Doriiadamba(육종 부문) - 우리측 참여기관: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일근(사업 총괄, 인공수정), 이정규(육종 부문), 김삼철(사료 관리), 김윤식(경제 경영부문).

(19) 9. ② 강원대학교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IIRD)임. 강원대학교 IIRD는 베트남의 하노이농업대학교(HAU)와 오리온 베트 남 현지법인인 OSI-OFVN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담당기관. 강원대학교 IIRD. 오리온스낵 인터내셔널. 역 ▪ ▪ ▪ ▪ ▪. 협력사업 총괄 원종 G1증식Nethouse 등 지원 조직배양 및 순차증식 기술연수 및 현지지도 씨감자 생산 일련과정 수시체크 및 벤치마킹 보완지도 지원사업의 현지 평가 및 홍보 등 효과극대화 방안 수립 추진. ▪ ▪ ▪ ▪. G1 증식용 망실 지원 씨감자 생산-보급-원료계약생산 주도 한국정부와 농기업의 협력 성공사례 홍보 및 유사사업 확대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와 협력 추진. ▪ ▪ 농업농촌발전부 ▪ ▪ 베트남. 할. 가공용감자 생산계획 수립추진 지원 한국정부, 한국진출 가공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베트남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한국진출기업과의 협력관계 조성 계약재배를 통한 감자생산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확립.

(20) 10. 담당기관. 역. 할. ▪ 씨감자 생산 일관시설 시공 건물 및 부지, 전기, 수도, 인력, 시 약 등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원물자 이외의 모든 것 제공 ▪ 시공시설의 한국 강원대학교, OSI 팀과의 공동감리 ▪ 신설 냉장 저장시설 부지 및 건물제공(회의실 및 강의실) 하노이농업대학 ▪ 조직배양 및 순화증식하우스시설 이용, 씨감자 생산기술 교육 및 실제 생산(2011-보급용 씨감자 500톤 생산규모) ▪ 생산 씨감자의 virus검정기술 축척 및 자체 검정, 국내 기술이전 (강원대학교와 사전협의). ③ 한국식품연구원 - 협력대상국: 몽골 Suu Dairy, Monfresh Dairy, Khaanyembuu Dairy, Namsrai Dairy, Makh Impex Meat, SAMO Institute, Veterinary Institute, Monenzyme Institute, Inapection Agency, 몽골식품농업부 등 - 우리측 참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서울우유 협동조합, 남양유업(주), (주)웰섬, (주)세양등 ④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협력대상국 ․사업수원 및 지원: 농업부, 마푸토 도청 ․협력기관: 호아킴치사노재단 - 우리측 참여기관 ․사업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전략연구소(전문가: 박화수(PM), 정성근, 최광 재, 사업운영/관리: 유명호, 손성애, 김혜진).

(21) 11. 수원국측(모잠비크). 우리측. 사업수원/지원기관. 사업주관기관. y 농업부. y 농림수산식품부. y 마푸토 도청 및 농민. y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협력기관. 사업수행기관 국내 협조기관. y 호아킴치사노재단 (Joaquim Chisssano Foundation). y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전문가(박화수, 정성근, 최광재) 사업운영관리(유명호, 손성애, 김혜진). y 농촌진흥청 y 외교통상부 y 한국국제협력단 등. ⑤ 한국농촌발전연구원 - 협력대상국 ․라오스 비엔티안주 투자계획국: 사업총괄, 농업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현장지도를 위한 지도공무원 임명 및 시범사업지구의 행정 관리 ․폰홍군청: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시범 마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측 참여기관 ․한국농촌발전연구원: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실시에 따른 전문가 파견 과 현지 컨설팅,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워크숍 개최.

(22) 12 ⑥ 동국대학교 - 협력대상국 사업참여기관. 참여기관역할. 성명. 부서. 직위. Le Ba Dung. 달랏대 본부 (생물학과). 총장. Nguyen Van Ket. 농림학과. 교수 (학장). Hoang Viet Hau. 생물 & 생명공학과. 교수 (학장). 김 진 국. 한-벳 문화재단. 석좌교수. Nguyen Van Son. Encourage Agricultural Expansion Centre, LamDong Province. Director. 성명. 부서. 직위. 조준형. 바이오환경과학과. 조교수. 권승구. 식품산업시스템학과. 부교수. 사업 경제성 분석 및 농업발전컨설팅. 최세균. 글로벌협력연구부. 선임연구원. 약용식물 산업화 협력지원. 방경환. 인삼특작부. 농업연구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 지원. 송득영. 자원관리팀. 농업연구사. (주)농우바이오. 한국개발종자 해외시장개척. 유영우. 해외마케팅. 이사. (주)아세아농기계. 농업유전자원 생산 및 관리 기계화. 달랏대학교. 농업농촌발전부, 달랏, 람동. 베트남측 ODA 사업 책임기관. 달랏 지역 농민 지도. - 우리측 참여기관 사업참여기관. 동국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국립농업 유전자원센터. 참여기관 역할 ODA 사업 책임기관. 이천사업소.

(23) 13 ⑦ FAO 한국협회 - 평가 대상 관련 추진체계 ․집행기관: ASEAN 회원국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관(농업, 산림, 수산 등) ․관련 협력 대상 기관: 관련 국제, 지역 기구 FAO 한국협회 / SEARCA (작업지휘, 정보전달, 종합 등). 관련 국제, 지역 기구 (필요정보제공, 전략수립에 필요한 지도 및 질의응답). ASEAN 회원국 관련 정책기관 (개별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 관련 국제, 지역 기구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iral Research Organization, 호주연방산업연구기구) ․IRRI, ESCAP, IFAD 등 ․WAC(World Agroforestry Center, 세계농산림센터) ⑧ 세계농정연구원 - 협력대상국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북아농업개발촉진회, 연변조선족자치주 안 도현 및 석문진 정부 - 우리측 참여기관 ․사단법인 세계농정연구원.

(24) 14. (주. 관). (중국측 협력기관). 한국 (사)세계농정연구원. ↔. 중국 안도현 농업위원회. 협력사업단 구성. ↔. 협력사업단 구성. 농촌개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석문진 촌민위원회. 동북아농업개발 촉진회. ⑨ 한국농수산대학교 - 사업실행체계 농림수산식품부. PNG마 생산·가공 사업단 NARI 파푸아뉴기니아. 마생산. 한국농수산 대학. 마가공. 우엉·마영농조합 법인, NARI농장. Morobe Province Watarais District. 강원대학교. 생태관광 마을조성.

(25) 15 ○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 관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 기본계획 수립 • 예산편성·확보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등 총괄 ․ 사업계획 제출. ․ 지침시달. ․ 결과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최종정산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 선정 사업 추진과정 점검 중간 및 최종평가, 홍보 사업비 집행 및 최종 정산 보고 등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 협의회 운영 지원. ․ 사업계획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보고. 농업관련기관·단체 • 사업비 집행 등 시행. ․ 지침시달 ․ 사업비 배정. 농과대학 • 사업비 집행 등 시행. 민간연구소 등 • 사업비 집행 등 시행.

(26) 16. 제. 4. 장.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 1.1. 평가방법 ○ 평가팀이 자체 개발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평가표는 OECD/DAC 5대기준에 입각하여 개발 - 사업수행기관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전문가를 위촉하여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 40%, 발표평가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점수 산출. 1.2. 평가결과 ○ 평가표에 의한 양적 평가결과 순위 1 2. 사 업 명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 시설·기술 지원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몽골 식육·유제품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지원). 종합점수 91.5 86.4.

(27) 17. 3.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84.7. 4.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84.0. 5.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81.0. 6.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기술 지원. 80.3. 7.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구축 시범사업. 79.9. 8. 중국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76.6. 9 10. PNG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76.3 71.7. 2. 평가기준별 평가. 2.1. 적절성 평가 적절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 의 관련 정책 및 우선개발순위,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 MDGs 및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 및 전략을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2.1.1. 사업별 평가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 - 베트남 달랏지역과 농민, 달랏대학 등 협력대상국의 필요에 부합하다 판 단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베트남 농업정책과 아 국의 국제농업협력정책과 일치함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28) 18 - 베트남 8개 씨감자 생산지역과 농민, 하노이대학 등 협력대상국의 필요 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감자종서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가 필요한 베트남 의 수요와 아국의 국제농업협력정책과 일치함 ○ 파푸아뉴기니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지원 사업 -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 해외식량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으 며, 마 생산과 농촌관광의 접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적절성은 부 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 양국간 협의된 사업으로 대상국의 요청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적절 하며,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은 일반적인 형태로 적절함. 축산에 의존하 나 가공산업 및 위생관리가 미비한 몽골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개도국으로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함 ○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 축산업의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몽골)와 사업(낙농기술지원)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몽골 농업대학과 4개 협력농장 등 협력대 상국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또한 몽골에서 부족한 우량품종의 유 우를 확보하고 유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지수요의 적절성 이 있다고 판단 ○ 한-중 국제농업 농촌개발 협력사업 - 사업목적은 적절하나 사업대상을 연변자치주가 아닌 일반 중국마을에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됨. 중국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29) 19 중국에 대한 무상지원은 점차 줄이고 이를 여타의 개도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 만성적 식량부족의 농업국인 모잠비크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농업생산성향상을 통한 절대빈곤인구 감소의 모잠비크 국가발전계획과 일치하는 적절성을 확보한 사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사업임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 여러국가가 협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국가브랜드 가치향상 및 대상국 빈곤퇴치에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은 일 반적인 형태로서 적절하다 평가됨. 또한 2004년 AMAF+3 결의에 따라 지속돼오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수원국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이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 2.1.2. 적절성에 대한 종합평가 ○ 사업의 자체발굴, 사업제안, 심의(서류 및 발표),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검증이 되었기에 각 사업별로 적절하다고 평가 ○ 사업의 내용은 적절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절성 확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30) 20. 2.2.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효율성이라 함은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 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입자원 대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다른 대안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2.2.1. 사업별 평가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 - 초청 연수비용이 비중이 높으나, 베트남 현지파트너의 인적·물적 자원투 입과 아국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 음.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현지 아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유통시스템 구축 분야는 미흡함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 베트남 예산 분담 수준이 높고,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해 주어진 예산 범 위내에서 사업실행 완료되어 계획된 목표를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달 성한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됨 ○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 1개 마을(인구 650명 중 적극적 참여 30호)에 1억 3천7백만원을 지원하 여 제다공장 설치, 자류재배 및 제다기술교육, 사료 및 착유시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비해 사업내용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임. 핵심시설 인 다원조성과 마을공동 제다공장 건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31) 21 ○ 파푸아뉴기니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지원 사업 - 농가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 제시가 필요함. 생산성 향상이나 소득증가에 대한 구체적 인 결과는 미진하나, 파프아뉴기니의 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과 사업기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 주요 사업 내용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이기 때문에 총 예산 중 대상 국에 대한 직접비용이 20%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수행기관 인건비 비율 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대상국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도출한 결과 사 업의 효과성은 높다 평가됨. 또한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주어진 예 산 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판단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마을 인프라개선, 주민역량강화, 전문가파견 등 너무 다양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 가됨. ○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 인공수정 결과에 따라 유량 증가 및 몽골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부 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료축적이 전제되야 하기 때문에 낙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몽골 현지 참여 낙농가들의 호응도가 높고 현지 인공수정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기술 전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 는 사업으로 평가됨 ○ 한-중 국제농업 농촌개발 협력사업.

(32) 22 - 1억5천만의 예산으로 안도현 2개 마을에 대한 농촌발전을 위한 현지자 문(54명) 및 초청 교육훈련(20명)을 실시하고, 소규모 마을개발사업 지원 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사업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 나는 교육/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걸쳐 효과성을 판단 하기 어렵지만 개발수요에 부응한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 부각됨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사업 - 전시포, 시범농가, 교육훈련, 기자재지원 등의 사업계획목표를 모두 달성 하여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 계획대비 목표달성은 양호하며, 단계별 목표설정이 구체적이고 추진방 법이나 주제선정 등이 매우 효율적으로 설정, 추진되었다 평가됨. 2.2.2.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종합평가 ○ 사업 결과,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지 못함으로 써, 정성적 자료에 입각한 평가가 주요 평가방법이 되는 어려움이 있음 ○ 가령 신품종 보급에 따른 수량 등 생산성 증가, 이로 인한 주민 소득증가, 주민들의 반응 등에 관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하 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 ○ 단기간에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일 수 있음..

(33) 23. * 사례: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사업의 효과를 양화하여 제시한 사례 - 벼 다수확 시범사업은 우량종자 선발 및 소독, 정조식 이앙, 시비법 개선 등을 통해 전년대비 65% 증수, 관행 대비 200～250% 증수를 시현 - 채소재배 시범사업은 육묘기술 개선,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 친환경 비료 지원 등을 통해 벼농사의 20배 수준의 소득증대 효과를 시현 ◦ 하지만 시범적으로 2호(벼), 3호(채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결과. 2.3. 영향력 평가 영향력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 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2.3.1. 사업별 평가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 - 본 사업이 언론보도 동향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지역과 대 학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되며, 타 분야나 지역으로 확산되 는 가시적 영향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베트남과 아국의 원예특용작 물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되었다 평가됨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지역과 대학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 했다고 판단되며, 베트남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기술자 기술수준 향상에.

(34) 24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벼생산과 비교해 주민의 소득증대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워 정량적 영향력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 부탄 수상과 농림부 장관의 관심으로 사업의 수혜국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대상 마을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증가 하고, 대상국 농림부장관이 두 차례나 현재를 방문하여 기대수준은 높다 고 할 수 있으나 1개 부락, 30여호를 대상으로 향후 영향력 확대에는 한 계가 있다 평가됨 ○ 파푸아뉴기니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지원 사업 -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력 측정이 불가능함 ○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 사업 내용으로 보아 대단위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 며, 교육이나 정부보고 등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확산여부 확인이 곤란함.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은 수혜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나 효과가 현지 개발에 실제 적용되는지가 관건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수혜마을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영향력 평가는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 며, 2개 마을에 대해 외부지원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움 ○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 몽골에서의 낙농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상 국 협력농장과 대학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됨. 5개년 사업.

(35) 25 의 2차년도 사업으로 아직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이 지속 됨에 따라 정량적 영향력 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됨 ○ 한-중 국제농업 농촌개발 협력사업 - 2개 마을에 대한 현지교육과 20여명의 초청연수의 파급효과는 긍정적으 로 평가되지만 원조국에 의존하는 형태의 한정된 사업만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사업 - 본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빈곤퇴치 및 대상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으로 확산가능성을 판단하기 이 르지만 대상국 정부관계자나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 판단됨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 소규모 예산으로 여러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대규모 확산을 기대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판단되지만 참가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 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됨. 2.3.2. 영향력에 대한 종합평가 ○ 사업이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내용상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 은 명확하며,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상지역 주변 위주 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중앙정부 등을 통한 정책화, 자 체 재원을 활용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확대 등을 시도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실적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대상국에 미치는 영.

(36) 26 향은 사업규모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됨. 2.4.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이 있는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2.4.1. 사업별 평가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 - 사업종료 후 계속 베트남 측과 우리나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현지 한국기업 등)가 부족하지만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보 다 구체화되고 내실화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종결 후에도 지 속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2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나 현지파트너기관의 적극적 의지로 사업의 지 속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 본 사업의 시설지원은 대부분 하노이 대학에 기여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시설 및 기술 개발로 인해 사업종결 후 지속가능성은 높을 것 으로 판단되나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예산등 기타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다 판단됨 ○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 다원을 조성하는데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

(37) 27 해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파푸아뉴기니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 지원 사업 - 농수산대와 NARI간 인적 및 기술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타 협력관계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파프아뉴기 니측의 매칭펀드가 전무하여 우리 정부의 지원이 종결되면기속가능성은 낮아질 확률이 높음 ○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 - 사업추진 기관 및 대상국의 열의로 판단하여 사업효과가 뛰어나므로 지 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은 대체로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수원국들이 지속 희망하는 사업으로 기속가능 성은 높다 평가됨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수혜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주민들의 능 동적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지원에 의한 개발은 지속가능성에 한계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 인공수정 기술 및 수정란 이식 기술이 제대로 전파되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됨. 몽골 중앙정부(농업부)와 문서화된(MOU)협력관계 구축 및 인공수정되어 성장하고 있는 개체들의 관리 체계가 구체화된다 면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 한-중 국제농업 농촌개발 협력사업 - 중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국 중.

(38) 28 앙정부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됨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사업 - 사업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지정부 와 아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여부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지 만 현지인의 능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평 가됨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 순수한 농업협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됨. 여러 국가간 사업으로서 향후 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수원국들의 참여 확대와 개발된 정책의 현 장 적용이 병행될 때 지속가능성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됨. 2.4.2.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 ○ 사업종료 후 수원국의 자체 재원 혹은 의지로 지속적으로 수행, 운영 및 관 리, 파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대체로 수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 ○ 사업이 소규모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름 ○ 대상국 파트너 기관의 담당자,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역량제고, 주인의식의 고취가 사업 수행기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함 ○ 아울러 수원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 므로, 소규모 지역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일지라도 이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39) 29 유지, 확대하는 것이 필수. 3. 현지점검 평가결과. 3.1.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3.1.1. 개 요 ○ 사업명: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Project for Seed Potato Production in Vietnam) ○ 사업목적 - 베트남이 수입에 의존하던 가공용 씨감자1의 생산기술과 시설을 지원함 으로써 베트남에서 직접 씨감자를 생산토록 하여 베트남 농가에게는 소 득을 증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오리온 스낵(주)에게는 안정 적인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행기간 - 총 사업기간: 2008. 04. 01～2010. 11. 30 (3년) 1 감자는 감자를 되심어야 또다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영양번식작물의 대표적 작물이다. 따라서 해마다 계속해서 일정양의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년 도에 생산된 감자의 10분의 1정도는 항상 씨감자로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씨감자로 사용될 감자는 가능한 한 각종 병(바이러스, 곰팡이 및 세균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 하고 순도가 높은 감자라야 한다. 그래서 주로 한지나 고랭지산(産)의 씨감자를 가져 다 사용함으로써 바이러스병 등의 자가채종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방지해왔다. 병충 해가 없는 무병, 우량품종의 씨감자의 대량 생산을 위해 감자농업을 하는 각 나라들 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0) 30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0. 04. 20～2010. 11. 30 (3차년도) ○ 수행기관 - 국내: 강원대학교 학교기업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IIRD) - 베트남: HAU IAB(베트남 하노이대학 농업생물연구소) OSI-OFVN(오리온 베트남 현지법인) ○ 사업비 - 3년간 총 4억 9천만원 - 3차년도(2010년) 사업비: 1억 3천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기간. 소요 예산 130백만원. 총 예산액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원종증식시설 지원. ’10. 4～12. - G1 증식용 Nethouse 신축. ’10. 4～10. - 원종 저장용 냉장저장시설 신축 및 보수개축. ’10. 5～10. ․ 감자 생산농가 기술교육 및 조직화지원. ’10. 4～12. - 베트남 가공용감자원종 증식시설 및 기술지원착수. ’10. 7～8. - 베트남 생산농가 기술 교육. ’10. 7～8. - 농가 기술교육 및 조직화 지원을 위한 현지 컨설팅. ’10. 6～12. (75). (55). ○ 주요 출장 일정(출장자: 송주호) - 12월 7일: 서울 출발 → 하노이 → 달랏 도착 - 12월 8일: 오리온 달랏 사무소 방문, Nethouse 설치 포장 점검, 감자 계약 농가 방문 - 12월 9일: 감자칩 시장조사, 달랏 → 하노이 도착 - 12월 10일: 하노이 농대 방문, 오리온 하노이 공장 방문, 하노이 출발→ - 12월 11일: 서울 도착 ○ 주요 면담자.

(41) 31 - 하노이 농대: 농생물학과 구옌 탁(Nguyen Thach) 교수, 구옌 타일리 안 교수 - (주) 오리온: 이은상 베트남 본부장, 박현수 하노이 공장장, 김기곤 달랏 소장, 정문교 하노이 감자 팀장 - 달랏: 이춘화 가든 사장, 감자 재배 농가. 3.1.2. 사업항목별 평가 가. 적합성(Relevance) ○ 본 사업에 대한 베트남의 수요 및 정책과의 연관성 - 베트남에서는 가공용 감자의 씨감자의 생산을 하지 못해 소요량 전량(약 300톤)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여 왔지만, 품질과 가격문제로 베트남정부 에서도 자체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를 추진하여 왔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은 적합함. ○ 본 사업의 계획 수립시 베트남측의 주요 요청사항과 반영내용 - 본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 농대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오리온 베트 남 법인이 파트너가 되어 씨감자 생산을 위한 무병종서 생산시설과 기술 전수, 그리고 보급종 생산을 위한 Nethouse 시설지원, 현지 농민교육 및 조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이 베트남 가공용 감자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성 평가 - 본 사업추진으로 베트남에서 가공용 씨감자 생산이 가능하여 져서 2011 년부터는 수입을 완전 대체할 수 있고 현지 농민에게도 우수한 씨감자의 공급을 통한 계약재배로 소득이 늘어나고, 또 한국 기업인 오리온에게도 안정적인 원료확보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42) 32 ○ 본 사업의 예산과 사업기간 등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 -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사업기간(3년, 4억 9천만원)은 적지 않은 편이 나, 현지 한국 기업과 베트남 하노이 대학이 별도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 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에 대한 한국의 원조정책 및 대상국의 우선순위 관련 평가 - 본 사업은 산-관-학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고 모 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며, 또한 베트남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이므로 원조대상국 중에서 순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평가됨. 나. 효율성(Efficiency) ○ 본 사업의 성과 달성도 및 완성도 평가 -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년차별 목표를 모두 계획대로 달성하여 베트남에 서의 씨감자 종서생산-씨감자 생산-씨감자 저장을 위한 일관 시스템을 하노이 농과대학(HUA)에서 확보하였음. ○ 사용된 기술 및 유용성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에서 가공용 씨 감자 생산으로 유명한 강원대학교가 보유한 기술 을 전수하고, 또 베트남 공무원과 교수, 농민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시설 견학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기술전수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함. ○ 사업의 모니터링과 의사결정, 집행관리 체계,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 - 본 사업은 2010년도에 국내 사업집행기관에서 현지 5차례 점검 출장을 다녀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지 한국 법인과 하노이 농과 대학과도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 매우 만족스러운 사업집행이 이루어.

(43) 33 졌다고 평가됨. - 본 사업은 사업추진체계가 기관별로 잘 정립되었으며 각 참여기관별로 주어진 역할을 잘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 사업 진행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 사업계획대비 실제 이행여부 평가 -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모두 실제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타기관이나 국가의 유사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평가 - 판단근거 자료가 없어 평가가 어려움.. 다. 효과성(Effectiveness) ○ 본 사업 활동의 목표달성도 평가 - 본 사업은 계획된 양적목표(가공용 씨감자 무병종서증식을 위한 생산시 설 지원, 증식용 수기경 재배시설 지원, 베트남 전문가 초청연수, 베트남 생산농가 기술교육, 현지 컨설팅)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수혜기관이나 농가에 대한 기여도 평가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하노이 농업대학 교수진과 오리온 현지 법인은 본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씨감자 생산이 본격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가공용 감자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가 공용 감자 생산 농가의 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지 한국 기업의 감자 가공품 생산과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하노이 대학에서는 과거에는 가공용 감자재배로 600,000 vnd(베트남 화 폐: 약 4만원)/360m2 (베트남의 평균 1인당 농지 면적, 약 110평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나 본 사업을 통해 1,000,000～1,500,000 vnd/360m2 으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44) 34. 라. 영향력(Impact) ○ 베트남 가공용 감자산업발전을 위한 목표가능성 달성 평가 - 본 사업은 가공용 씨감자 생산 시설과 저장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현지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까지 달성함으로써 베트남 가공용 감자 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는 현지 대학과 현지 진출기업의 협 동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기업인이 현지 농민과 접촉이 어려울 때 현지 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고 기업이 비용을 부 담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긍정적 영향 평가 - 현지 대학 종사자와 농민들 모두 본 사업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고 있음. ① 베트남 씨감자 기술체계 구축, ② 한국-베트남간 과학기술자 인적교 류 확대, ③ 베트남 감자생산조직 농가의 네트워크 구축, ④ 한국 농산물 가공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협력 시범 모델 개발, ⑤ 베트남 씨감자 농가소득 증대효과, ⑥ 한국 감자가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 체계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왔음 ○ 부정적 영향평가 - 부정적 영향은 없음. 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본 사업 수혜자의 자립적 관리 및 유지가능성 전망 - 본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베트남 농업대학 관련 연구진과 생산 농가, 그리고 현지 한국 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

(45) 35 을 통해 현재 구축된 씨감자 생산을 위한 시설과 기술 확보로 향후 자립 기반이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본사업은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수요처인 한국기업과의 계약재배 를 통해 판로 걱정이 없으며 아울러 현지 감자칩 생산기업(오리온)에서 도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 성이 큼. 현재 매년 20%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향후 요구사항 - 베트남의 씨감자 생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수확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저온 유지를 위한 쿨링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경우 저온저장 시설의 타지역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3.1.3. 종합평가 ○ 잘된 점 - 본 사업은 산-관-학의 협동으로 베트남의 가공용 씨감자 기술확보와 농 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매출 확대와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 많은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책임기관은 2010년도에 현장을 5차례(연 인원 10명) 방문하고 또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체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체 평가를 하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 을 한 것으로 평가됨.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방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음. - 본 사업은 시설과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과 계약 재배를 통해 베트남 농가(현재 12천여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고, 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를 이용하여 감자칩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매출확대와 현지인 고용확대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도 일조.

(46) 36 를 하고 있는 등 매우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계약재 배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지만 가공용 감자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기술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 본 사업자체로는 별 개선 사항은 없지만 씨감자를 공급받아 가공용 감자 를 생산할 베트남 농가의 규모가 소농(360m2, 약 110평)에 불과해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재배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 규 모화된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구축된 협조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 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3.1.4. 결론 및 제언 ○ 본 사업은 산-관-학의 협동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 됨. 정부의 예산지원과 학계의 기술 및 교육 지원, 그리고 현지 진출 기업체 의 원료확보 노력이 하나가 되어 국가 이미지 제고, 농가의 소득 증대, 기술 이전, 기업의 매출확대 등 win-win 성과를 거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됨 ○ 향후 정부의 개도국 지원사업은 이러한 산-관-학 협동사례가 더욱 확산되도 록 우선 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많은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 및 시설지 원으로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 례는 대규모 수요처인 기업이 같이 적극 참여하므로 지속가능성이 높고 매 우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47) 37 ○ 베트남에서의 가공용 감자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중복 사업은 피해야 함. 향후 추가할 만한 사업으로는 베트남에서의 계란생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베트남에서는 계란이 개별 농 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되어 수거에 어려움이 많고 비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 단계를 거치므로 안전성이 우려가 됨. 한국의 산란계 사육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베트남에서 산란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란을 대량으로 수요로 하는 현지 한 국기업에게도 품질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3.1.5. 현지 방문 사진. 고정식 Nethouse. 마켓에서의 오리온 감자칩 판매대.

(48) 38. 프로젝트에 관한 광고판. 이동식 Nethouse. 감자 조직배양. 저온저장고 보수: 외부. 저온저장고 보수: 내부.

(49) 39. 3.2. 한-중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3.2.1. 사업개요 ○ 사업명: 한-중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 사업 목적 - 중국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조선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신농촌건설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반 컨설팅 활동을 도모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주민 주도형 신농촌건설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사업을 중점적 으로 추진 ⋅한·중 농업·농촌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 ○ 사업 개요 ⋅사업명. ⋅한-중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사업 목적.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농촌 지역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한·중간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 ⋅사업 기간. ⋅’10.3～’12.11(9개월). ⋅사업 주관 및 시행 기관. ⋅시행기관: 사단법인 세계농정연구원 ⋅협력 파트너: 중국 길림성 안도현 정부, 중국 연변동북아농업개발촉진회. ⋅사업비. ⋅총사업비: 150백만원. ⋅교육 사 업 ⋅시범마을 발전계획 수립 자문 내 용 ⋅소규모 사업 지원. ․신농촌 건설 관계자 및 주민 의식 교육 ․한국 초청 연수 ․주민 개발 수요 파악 ․발전 방향 자문 ․안도현 석문진 차조천 식당 건설 ․안도현 중평촌 마을회관 건립.

(50) 40. 3.2.2. 사업 추진 현황 가. 사업 진도. 사업 항목. 추 진 일 정. 세부 항목 계획. 1. 교육. ․신농촌건설 관계자 ․5월 및 주민 의식 교육 ․한국 초청 연수 ․6월. 수행 ․54명 교육(5.18) -안도현 직업학교 ․20명 연수(6.7～13). 예산 집행 실적(천원) 계획. 수행. 9,505. 9,798. 23,250. 22,910. 3,540. 3,820. ․4월. ․MOU체결. ․5월. ․차조촌(5.18) 중평촌(5.18). -. -. ․차조촌(7.22) 중평촌(7.23). 10,210. 10,526. ․10월. ․차조촌(10.18) 중평촌(10.19). 9,710. -. ․5월. ․석문진 관계자 협의 (5.18) 30,000. 24,000. 4. 기 타. 68,785. 7,684. 합계. 150,000. 78,738. 2. 시범마을 ․주민 개발 수요 조사 발전계획 ․발전 방향 자문 ․7월 수립 자문. 3. 소규모 ․ 지원 시설 협의 사업 지원 ․ 사업 추진. ․사업추진 사항 점검 ․5～10월 (7.24) ․(10. 18). 자료: 세계농정연구원, “한·중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중간평가 보고”, 2010. 8. 나. 주요 추진 사항 ○ 한·중 신농촌 건설 협력 합의서 교환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한국 세계농정연.

(51) 41 구원 이사장과 안도현장이 협력합의서를 교환(2010. 4. 22) - 주요 합의 내용 ․안도현 신농촌 건설 관계자 및 주민 교육: 1회 ․안도현 신농촌 건설 관계자 밑 주민 한국 초청 연수: 20명, 7일간 ․안도현 석문진 2개 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지원: 3,000만원 ․안도현 석문진 2개 촌 신농촌 건설계획 수립 자문 ○ 안도현 신농촌 건설 관계자 및 주민 교육 실시 - 안도현 직업학교 강당에서 관계자 54명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한국 새마을운동 경험, 중국 신농촌건설 추진 전략, 컨설팅 수요 분야별 전문 교육(소득 증대, 농업경영 및 기술, 농촌정보화 등) ○ 신농촌 건설 방향 정립을 위한 관계관·주민간 간담회 및 현지 답사 - 시범촌 개발자원 조사 및 답사(2010. 4. 21～24) - 주민 개발수요 조사(5.17～21) - 신농촌 건설 컨설팅 계획 설명 및 협조 요청(7. 21～25) ○ 주민 숙원 소규모 지원사업 선정 - 석문진 및 시범촌 관계관, 촌민과의 협의를 통해 안도현 석문진 차조촌에 민속위락단지 내 한식관 건설과 중평촌에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키로 함. - 지원금은 두 곳에 각각 15백만원 씩 총 3천만원을 지원키로 함. ○ 한국초청연수 - 안도현 및 석문진 신농촌 건설 관계자 20명을 2010. 6. 7～13일에 초청 하여 선진지 견학 연수 실시 - 한국 경제근대화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한 국농어촌공사, 강원도청, 농협하나로클럽, 고운식물원, 칠갑산 자연휴양 림, 안성포도농장, 하도문쌈채마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견학.

(52) 42. 3.2.3. 출장 목적과 개요 ○ 목적: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 일반협력사업 중 중국 농촌개발 협력사업 현 지 방문 평가 ○ 출장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재 ○ 기간: ’10. 12. 7～9 (3일간) ○ 출장지: 중국 연길 및 안도현 지역 ○ 조사 일정의 조정 - 출장 일정은 당초 12. 7～10일(3박 4일)로 계획하였으나 현지에서 9일 밤에서 10일 아침 사이에 폭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 고 일정을 하루 앞당겨 12월 9일(목)에 귀국함. 날짜. 이 동. 주요 일정. 12. 7 ․인천 출발 ․인천(09:40) → 연길(11:10) → 안도현 (화) ․안도현 석문진 관계자와 일정 협의. 12. 8 ․ 안도현 (수). ․석문진 ․중평촌 ․석문진 촉진회. 차조촌 방문 조사 방문 조사 관계자, 촌장, 연변동북아농업개발 관계자와 간담회. 12. 9 ․안도현 → 연길(15:10) → 인천(18:25) (목). ․연변동북아농업개발촉진회 관계자 등과 사업평가 및 협력 방향에 대한 간담회 ․연길 출발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