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론

교육복지론

김성기

제2장. 교육복지의 발전과 교육복지정책

01 |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태동과 전개 02 | 교육복지의 추진체계 및 현황

03 |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특징

학습목표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태동과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이슈를 설명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태동과 전개



해방이후 교육의 힘과 인적 자본 확대정책으 로 경제성장



한편,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적 양극화



사회적 통합의 위기



사회적 배제의 일상화



전통적 가족 구조의 변화



급속한 도시화로 지역공동체성 파괴



교육 양극화



학교간, 학생간 교육격차 심화

1.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태동과 전개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

1995. 5. 31. 교육개혁안 ‘신교육체제 구상‘



교육복지국가 지향

1997년 외환위기



실직자 증가, 중산층의 붕괴

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사

업 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사업

정부별 교육복지정책의 개관

노무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

교육복지에 대한 체계적 정책 수립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



교육복지종합계획2004~2009



목표

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영역

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

기초학력 성취



학교부적응 치유

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한계

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 사업간, 부처간 연계 부족  복합적 결핍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곤란

노무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취약계층 확대, 사회양극화 심화

교육복지 비전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전략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

교육비 부담경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대학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학교교육 정상화

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마련

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학교 내부 및 학교주변의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

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고교무상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업 예산이 2018년까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음(2015년)

2. 교육복지의 추진체계 및 현황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사업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지원 없음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지방비로 편성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 초.중.고 방과후 수강권: 연48만원 이내

• 인터넷사용료: 월17,600원 이내

• 저소득층 가구당 PC1대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2013년 당시 교육청의 교육비지원사업

105만명에 1조760억원 지원

급식비(전체 교육비 지원액의 30.5%)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전체 교육비 지원액의 23.4%) 이 대표적



급식비는 2011년에 4,787억원 지출



방과후수강권 확대는 사교육비 경감 및 단위학교

중심의 학력 향상 시책에 따라 2012년에 급증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

권리보장 미흡



정책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한 상태임



실효성 의문



연구결과, 저소득층이 밀집될 개연성이 높은 ‘기초학력미달’ 수준의 학교 의 유의미한 학력개선에는 별반 큰 효과가 없음



저소득층 학생의 출석률 저조



방과후학생에게 방과후프로그램 부적절



지원금 규모가 학력미달학생의 성취도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



저소득층 학생들의 누적적 교육격차에 대한 고려 부족

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준과 필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형식 적 지원

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인터넷을 게임 등

의 유희적 목적으로 활용. 학습흥미 높이는 교육적 활용방안 필요

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망 구 축

학교-지역사회 연 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취약 아동.청 소년의 교육적 성 취 제고

자주적(능동적) 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의 사례

교복우 사례:

녹번초

교복우 사례: 녹번초

교복우 사례:

녹번초 학교

내적 시스템

구축 및 성과

교복우사업의 원칙

• 불리한 집단에게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 여건 개선과 기 형평성 회 제공

• 아동·청소년 중심의 접근,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통합성 접근

•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네트워킹

•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학교 구성원, 지역 사회 내 구성원 간의 공동체성

공동체성

• 관료제적 한계 극복

•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체 역량 발휘 등을 위한 관-민 협력의 의사소통 과 의사결정의 체계화

협치의 거버넌스

교복우사업의 추진전략

네트워커의 배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등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강화

• 지역의 교육복지적 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

학교 조직의 재구조화

• 교육복지부서의 설치

• 교육복지중심의 학교운영

학교교육 계획에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하나로 통합 지역의 자구력 유도

• 예산 배정

• 대응투자 유도

교복우 사업의 발전단계

시범단계

(2003~2004년)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한정

• 행정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 율, 재산세 납부, 학교의 기초 생활수급 가정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과 대상학 교를 선정

확대단계

(2005~2010년)

• 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로, 다시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에 서 모든 시로 확대

보편단계

(2011년 이후)

• 재원의 변화(특별교 부금 → 보통교부금 )

•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 시·도교육청에서 학 교에 일정 규모 이 상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 수, 기타 취약계층 수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변화

교복우 사업의 성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

• 학교의 폐쇄성 극복

•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교육네트워크 구축, 교육안전망 구축 사례가 증가

학생들의 이해를 기초로 한 학교교육 혁신의 계기

• 학교에서 주변화 되었던 학생들을 중심에 둠

•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공간을 제공

• 저소득층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동아리활동, 축제 등을 통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

• 교육복지실 공간 속에서 또래 집단 교류

학생과 학교의 변화

• 교사의 관심과 지지 등에 의해 자존감, 사회성, 학교 적응 등 개선

• 교사들의 학생 지도 효능감 증가

• 교사들의 학생의 이해와 관심 증가

• 학교 풍토 개선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 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추진경과

• 드림스타트 센터가 2007년에 서울,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 13개 시·도의 16개 지역에 처음 설치된 이후, 2013년 현재 211개 지역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국비 100%, 시·군·구별 3억원 지원. 단, 서울시 자치구는 2억원 지원)를 전액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지원금(3억 원)외에 전담인력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정

• 아동복지법에 근거

대상

•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등 취약계층 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 ‘가족 단위 지원’이 제공

• 1개 지역에 약 300명 아동에게 지원

드림스타트

지역유형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현황

https://www.dreamstart.go.kr/

위스타트(We Start) 사업



명칭



저소득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

대상: 0~12세 아동



서비스: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

성과: 센터당 200~300명 서비스 제공



예산: 지자체·위탁 민간기업·위스타트 운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



추진상황



2008년까지 사업대상지역이 23개로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드림스 타트와의 관계설정 문제 때문에 정체상태



2011년 현재, 서울(2개소), 경기(12개소), 강원(6개소), 전남(3개소) 총 23

개 지역(마을)에서 운영 중

위스타트 사업지역 현황

위스타트 사업지역

운영현황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경기도사례

3. 교육복지정책의 주요특징

중앙정부의 교육복지정책 기획과 배분상의 문제

교육복지정책의 프로젝트화

최근의 이슈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특징

중앙의존형 교육복지재정 구조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특징



교육복지정책의 프로젝트화

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획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온전한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지 원사업들이 많음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포함) 및 단위학교장의 역할을 잠식



관료적 통제를 앞세운 획일적 사업방식



시·도교육청 평가에의 반영, 학교평가와의 연계 등 각종의 평가기제로 활 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른바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기제

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 사업 효과가 제약받음



나홀로식 지원 및 부서간 칸막이 효과로 인한 사업효과가 약화

최근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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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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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재정의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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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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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목표와 대상,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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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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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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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는 학교교육과정과의 통합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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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

교육복지는 철저히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

사례 탐구

경기도 산본중학교의 교복우사업 중 ‘학력 비상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사업목적, 목 표, 추진전략, 방침, 계획, 대상, 주체의 측면 에서 살펴보라.

생각해볼 문제

다음 신문칼럼 속의 주장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 자

[논쟁] 누리과정 보육료, 지방교육재정으로 충 당할 수 있는가?

중앙일보 (2014년 11월 12일자)

확인학습



우리나라의 교육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지 원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여러 정부를 거치 면서 다양한 종합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을 위한 교육급여(보건복지부) 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비지원사업 등이 있다.



여러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위스타트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대표적이다.

차시예고

제3장 교육복지의 대상

빈곤, 학업중단위기,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특 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에 대해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