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구 ) 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2020-0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오미애

연구보고서 2020-0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20년 12월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현대아트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21-4 93510 【연구책임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소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용어가 사용되고, 세계 각국이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등 우리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해이다. ‘비대면의 뉴노멀화, 탈세계화 및 지역화, 위험의 일상화, 보건 의료의 과학 기술 대응 체계화’로 요약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기술은 단일 기술로도 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서로 융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며, 정책과 잘 연계될 때 그 효용 가치는 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정책과 과학 기술이 잘 연계·융합될 수 있도록 이 둘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연구는 3년으로 계획된 중기 과제이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사례 연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신기술 적용에 앞서 미리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신기술이 융합된 보건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발┃간┃사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제2장 1차년도 연구 요약 및 2차년도 환경적 변화 ···41 제1절 2019년도 연구 결과 : 정책 대상(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43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47 제3장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69 제1절 조사 개요 ···71 제2절 일반 국민 조사 결과 ···78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 ···104 제4절 일반 국민과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비교 ···128 제5절 소결 ···149 제4장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빅데이터 분석 ···151 제1절 분석 방향 및 결과 개요 ···153 제2절 ‘노인’ 분석 결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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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절 ‘장애인’ 분석 결과 ···197 제4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분석 결과 ···216 제5절 소결 ···246 제5장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연구 ···249 제1절 노인 대상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251 제2절 장애인 대상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274 제3절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302 제4절 소결 ···325 제6장 거버넌스 측면의 법·제도적 접근 ···335 제1절 미국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38 제2절 유럽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49 제3절 일본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51 제4절 국내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55 제5절 소결 ···365 제7장 결론 ···367 제1절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의 함의와 과제 ···369 제2절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연계된 미래 생태계 비전 ···388 참고문헌 ···397

〈표 2-1〉 2019년도 결과: 신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생애 주기): 1순위 ····44 〈표 2-2〉 2019년도 결과: 신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가구 상황): 1순위 ····45 〈표 2-3〉 2019년도 결과: 소셜 빅데이터의 연관 키워드 결과 ···46 〈표 3-1〉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72 〈표 3-2〉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73 〈표 3-3〉 추가 문항 구축 시 참고한 선행 연구 ···74 〈표 3-4〉 최종 선정된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 과제 ···77 〈표 3-5〉 최종 선정된 주요 신기술 ···77 〈표 3-6〉 일반 국민 응답자 현황 ···78 〈표 3-7〉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79 〈표 3-8〉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1순위 ···81 〈표 3-9〉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중복 응답 ···82 〈표 3-10〉 보건복지 주요 추진 과제의 중요도 ···83 〈표 3-11〉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 ···85 〈표 3-12〉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복 응답 ···85 〈표 3-13〉 우리나라의 신기술 개발 국가 경쟁력 ···87 〈표 3-14〉 신기술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88 〈표 3-15〉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도 ···89 〈표 3-16〉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1순위 ···90 〈표 3-17〉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91 〈표 3-18〉 보건복지정책에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의 중요성 ···92 〈표 3-19〉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 ···93 〈표 3-20〉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1순위 ···94 〈표 3-21〉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95 〈표 3-22〉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1순위 ···96 〈표 3-23〉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97 〈표 3-24〉 주요 보건복지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중복 응답 ···98 〈표 3-25〉 전문가 응답자 현황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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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3-26〉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105 〈표 3-27〉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1순위 ···106 〈표 3-28〉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중복 응답 ···106 〈표 3-29〉 보건복지 주요 추진 과제의 중요도 ···108 〈표 3-30〉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 ···109 〈표 3-31〉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복 응답 ···110 〈표 3-32〉 우리나라의 신기술 개발 국가 경쟁력 ···111 〈표 3-33〉 신기술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112 〈표 3-34〉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도 ···113 〈표 3-35〉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1순위 ···114 〈표 3-36〉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114 〈표 3-37〉 보건복지정책에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의 중요성 ···115 〈표 3-38〉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 ···116 〈표 3-39〉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1순위 ···117 〈표 3-40〉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118 〈표 3-41〉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1순위 ···119 〈표 3-42〉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119 〈표 3-43〉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잘 연계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중요성 ···120 〈표 3-44〉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잘 융합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시급성 ···121 〈표 3-45〉 주요 보건복지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중복 응답 ···122 〈표 4-1〉 보건복지정책과 7가지 신기술 관련 수집 데이터 수 ···161 〈표 4-2〉 ‘노인’, ‘장애인’, ‘코로나’ 데이터의 신기술별 데이터 수집 건수 및 비율 (댓글 포함) ···172 〈표 4-3〉 ‘노인’, ‘장애인’, ‘코로나’ 데이터의 신기술별 데이터 수집 건수 및 비율 (댓글 제외) ···174 〈표 4-4〉 ‘노인’, ‘장애인’, ‘코로나’와 7가지 신기술에 관한 빈도 상위 단어 ···176 〈표 4-5〉 ‘노인’ 데이터의 신기술별 데이터 수집 건수 및 비율 ···177

〈표 4-6〉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노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84 〈표 4-7〉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노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2019년) ···185 〈표 4-8〉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노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2020년) ···186 〈표 4-9〉 ‘노인’ 토픽 모델 분석 결과 ···195 〈표 4-10〉 ‘장애인’ 데이터의 신기술별 데이터 수집 건수 및 비율 ···197 〈표 4-11〉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장애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204 〈표 4-12〉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장애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2019년) ···205 〈표 4-13〉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장애인’이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2020년) ···206 〈표 4-14〉 ‘장애인’ 토픽모델링 결과 ···214 〈표 4-15〉 ‘코로나’ 데이터의 신기술별 데이터 수집 건수 및 비율 ···217 〈표 4-16〉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223 〈표 4-17〉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2월) ···224 〈표 4-18〉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3월) ···225 〈표 4-19〉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4월) ···226 〈표 4-20〉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5월) ···227 〈표 4-21〉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6월) ···228

〈표 4-22〉 신기술 관련 뉴스 채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7월) ···229 〈표 4-23〉 ‘코로나’ 토픽모델링 결과 ···244 〈표 5-1〉 전자 정부의 개념 ···251 〈표 5-2〉 노인 관련 보건·복지정책 주요 정보화 시스템 현황(2019년 말)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연구 ···252 〈표 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기반의 주요 서비스 ···256 〈표 5-4〉 ICT를 활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안전지원) 세부 내용 ···260 〈표 5-5〉 돌봄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역과 실천과제 ···268 〈표 5-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품, 산업, 품질 향상 ···269 〈표 5-7〉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서의 신기술 융복합 과제: 제2기 인구정책 TF ···271 〈표 5-8〉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 기본 방향 ···303 〈표 5-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및 코로나19 유행 대응 활동 ···304 〈표 5-10〉 환자 치료 및 자원 운영에 활용된 정보 시스템 ···308 〈표 5-11〉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비교 ···330 〈표 6-1〉 백악관 국가기술위원회(NSTC) 인공지능 TF의 질문지(RFI) 세부 내용 ···339 〈표 6-2〉 백악관 국가기술위원회(NSTC) 인공지능 TF의 인간 중심의 자동화 원칙 ···341 〈표 6-3〉 백악관 국가기술위원회(NSTC) 인공지능 TF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 보장 ···344 〈표 6-4〉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연구 과제’ 원칙 ···346 〈표 6-5〉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윤리와 가치’ 원칙 ···347 〈표 6-6〉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장기적 과제’ 원칙 ···347 〈표 6-7〉 EU의 로봇법 프로젝트 및 로봇 규제 가이드라인의 6가지 특징 ···350 〈표 6-8〉 일본 인공지능 개발 원칙 ···351 〈표 6-9〉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 지침 ···352 〈표 6-10〉 로봇윤리헌장 가안 ···355 〈표 6-11〉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364

〔그림 1-1〕 과학 기술 기반 연구 및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융합 체계 연구 차이점 ···34 〔그림 1-2〕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연구 개요 ···36 〔그림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 기술 혁신 방향 주요 정책 ···61 〔그림 2-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평가 ···62 〔그림 3-1〕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비교 ···80 〔그림 3-2〕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1순위’ 비교 ···81 〔그림 3-3〕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중복 응답’ 비교 ···82 〔그림 3-4〕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보건복지 주요 추진 과제 중요도’ 비교 ···84 〔그림 3-5〕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복 응답’ 비교 ···86 〔그림 3-6〕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우리나라의 신기술 개발 국가 경쟁력’ 비교 ···87 〔그림 3-7〕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신기술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비교 ···88 〔그림 3-8〕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도’ 비교 ···89 〔그림 3-9〕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비교 ···91 〔그림 3-10〕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보건복지정책에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의 중요성’ 비교 ···92 〔그림 3-11〕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 비교 ···93 〔그림 3-12〕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일반 국민) ···95 〔그림 3-13〕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일반 국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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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3-14〕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1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99 〔그림 3-15〕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2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99 〔그림 3-16〕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3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0 〔그림 3-17〕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4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0 〔그림 3-18〕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5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1 〔그림 3-19〕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6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1 〔그림 3-20〕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7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2 〔그림 3-21〕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8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2 〔그림 3-22〕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9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3 〔그림 3-23〕 2019년과 2020년 간 일반 국민 정책10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03 〔그림 3-24〕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비교 ···105 〔그림 3-25〕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1순위’ 비교 ···106 〔그림 3-26〕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중복 응답’ 비교 ···107 〔그림 3-27〕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주요 추진 과제의 중요도’ 비교 ···108 〔그림 3-28〕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복 응답’ 비교 ···110 〔그림 3-29〕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우리나라의 신기술 개발 국가 경쟁력’ 비교 ···111 〔그림 3-30〕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신기술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비교 ···112 〔그림 3-31〕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도’ 비교 ····113 〔그림 3-32〕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비교 ···115

〔그림 3-33〕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보건복지정책에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의 중요성’ 비교 ···116 〔그림 3-34〕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 비교 ···117 〔그림 3-35〕 2020년 전문가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118 〔그림 3-36〕 2020년 전문가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119 〔그림 3-37〕 2020년 전문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잘 융합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중요성과 시급성 비교 ···121 〔그림 3-38〕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1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3 〔그림 3-39〕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2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3 〔그림 3-40〕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3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4 〔그림 3-41〕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4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4 〔그림 3-42〕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5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5 〔그림 3-43〕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6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5 〔그림 3-44〕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7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6 〔그림 3-45〕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8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6 〔그림 3-46〕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9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7 〔그림 3-47〕 2019년과 2020년 간 전문가 정책10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비교 ···127 〔그림 3-48〕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 수준 ···128 〔그림 3-49〕 연령대별 일반 국민 및 분야별 전문가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 수준 ···129 〔그림 3-50〕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중복 응답 ···130 〔그림 3-51〕 연령대별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중복 응답 ···131

〔그림 3-52〕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132 〔그림 3-53〕 연령대별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 집단별 결과 ···133 〔그림 3-54〕 연령대별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주요 신기술 중 정부가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중복 응답 – 기술별 결과 ···134 〔그림 3-55〕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 ···135 〔그림 3-56〕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1순위 ···136 〔그림 3-57〕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137 〔그림 3-58〕 연령대별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 (융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중복 응답 ···138 〔그림 3-59〕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1순위 ···139 〔그림 3-60〕 일반 국민 전체와 전문가 집단 전체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140 〔그림 3-61〕 연령대별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 (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 중복 응답 ···141 〔그림 3-62〕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1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2 〔그림 3-63〕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2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3 〔그림 3-64〕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3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3 〔그림 3-65〕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4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4 〔그림 3-66〕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5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5 〔그림 3-67〕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6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5 〔그림 3-68〕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7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6

〔그림 3-69〕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8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7 〔그림 3-70〕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9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7 〔그림 3-71〕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10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응답 비교 ···148 〔그림 4-1〕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절차 ···155 〔그림 4-2〕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연구의 개념적인 분석 범위 ···160 〔그림 4-3〕 신기술의 보건복지정책 관련 수집 데이터 수의 작년과 본 연구 비교 ···163 〔그림 4-4〕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데이터 비중 비교(작년과 올해 연구) ···164 〔그림 4-5〕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네트워크(인공지능·빅데이터) ···166 〔그림 4-6〕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네트워크(로봇, 자율주행차) ···167 〔그림 4-7〕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네트워크(3D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168 〔그림 4-8〕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네트워크(IoT, 디지털 콘텐츠) ···169 〔그림 4-9〕 ‘노인’, ‘장애인’, ‘코로나’ 데이터 비율 ···170 〔그림 4-10〕 ‘노인’, ‘장애인’, ‘코로나’ 데이터의 신기술별 비율 ···171 〔그림 4-11〕 ‘노인’, ‘장애인’, ‘코로나’와 신기술별 히트맵 ···173 〔그림 4-12〕 ‘노인’ 데이터의 신기술별 비중 ···178 〔그림 4-13〕 ‘노인’ 데이터의 일일 버즈량 ···179 〔그림 4-14〕 ‘노인’ 데이터의 일일 기사 개수 ···180 〔그림 4-15〕 ‘노인’ 데이터의 월별 버즈량 ···181 〔그림 4-16〕 ‘노인’ 데이터의 버블차트 ···187 〔그림 4-17〕 ‘노인’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88 〔그림 4-18〕 ‘노인’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2019년, 2020년) ···189 〔그림 4-19〕 ‘노인’ 키워드의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전체 기간, 2019년, 2020년) ···191 〔그림 4-20〕 ‘노인’ 키워드와 신기술, 보건복지정책 관련 키워드 간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192

〔그림 4-21〕 노인 토픽 모델 분석 결과-Intertopic Distance Map ···194

〔그림 4-22〕 ‘장애인’ 데이터의 신기술별 비중 ···198

〔그림 4-23〕 ‘장애인’ 데이터의 일일 버즈량 ···199 〔그림 4-24〕 ‘장애인’ 데이터의 일일 기사 개수 ···200 〔그림 4-25〕 ‘장애인’ 데이터의 월별 버즈량 ···201 〔그림 4-26〕 ‘장애인’ 데이터의 버블차트 ···207 〔그림 4-27〕 ‘장애인’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8 〔그림 4-28〕 ‘장애인’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2019년, 2020년) ···209 〔그림 4-29〕 ‘장애인’ 키워드의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전체 기간, 2019년, 2020년) ···211 〔그림 4-30〕 ‘장애인’ 키워드와 신기술, 보건복지정책 관련 키워드 간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212

〔그림 4-31〕 장애인 토픽 모델 분석 결과-Intertopic Distance Map ···213

〔그림 4-32〕 ‘코로나’ 데이터의 신기술별 비중 ···217 〔그림 4-33〕 ‘코로나’ 데이터의 일일 버즈량 ···218 〔그림 4-34〕 ‘코로나’ 데이터의 일일 기사 개수 ···220 〔그림 4-35〕 ‘코로나’ 데이터의 월별 버즈량 ···221 〔그림 4-36〕 ‘코로나’ 데이터의 버블 차트 ···230 〔그림 4-37〕 ‘코로나’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232 〔그림 4-38〕 ‘코로나’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1월, 2월) ···234 〔그림 4-39〕 ‘코로나’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3월, 4월) ···235 〔그림 4-40〕 ‘코로나’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5월, 6월) ···236 〔그림 4-41〕 ‘코로나’ 데이터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7월) ···237 〔그림 4-42〕 ‘코로나’ 키워드의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전체 기간, 2020년 2월, 3월) ···240 〔그림 4-43〕 ‘코로나’ 키워드의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전체 기간, 2020년 4월, 5월, 6월, 7월) ···241 〔그림 4-44〕 ‘코로나’ 키워드와 신기술, 보건복지정책 관련 키워드 간 임베딩 유사어 분석 결과 ···242

〔그림 4-45〕 코로나 토픽 모델 분석 결과-Intertopic Distance Map ···243 〔그림 5-1〕 노인맞춤돌봄시스템(2020년) ···258 〔그림 5-2〕 취약노인지원시스템(2020년) ···259 〔그림 5-3〕 EU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262 〔그림 5-4〕 AAL의 보건·복지 정책 다방향 의사소통 생태계 예시 ···263 〔그림 5-5〕 덴마크 디지털 전략의 방향성(2016-2020) ···264 〔그림 5-6〕 일본 로봇 복지 용구 개발 중점분야(2017년 10월) ···265 〔그림 5-7〕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통합돌봄경제 ···267 〔그림 5-8〕 발달 장애인 가상 현실(VR) 기반 교육 ···290 〔그림 5-9〕 의사소통 보조 SW: 나의 AAC 일반 ···291 〔그림 5-10〕 아이톡톡 ···291 〔그림 5-11〕 재활 로봇 ‘이에이엠’으로 재활을 하는 모습 ···292 〔그림 5-12〕 카카오맵의 교통 약자 지하철 정보 안내 내용 ···293 〔그림 5-13〕 닷 워치 ···294 〔그림 5-14〕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문자·영상 안내 서비스 영상 ···295 〔그림 5-15〕 닷이 개발한 점자 패드 ···296 〔그림 5-16〕 청각장애인용 ADAS ···297 〔그림 5-17〕 토닥이 ‘패닉케어(Panic-care)’와 토닥이 ‘ADHD케어(ADHD-care)’ ···300 〔그림 5-18〕 감염병 재난 단계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종합 체계도 ···306 〔그림 5-19〕 심평원의 ITS, DUR 시스템 개념도 ···310 〔그림 5-20〕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역학 정보 ···312 〔그림 5-21〕 의사환자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313 〔그림 5-2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 화면 ···314 〔그림 5-23〕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표 ···315 〔그림 5-24〕 코로나 발생 전후 인구 이동량 및 연령별 인구 이동량 ···317 〔그림 5-25〕 성별 인구 이동량 및 국내 카드 사용액 추이(전년 동월 대비) ···318 〔그림 5-26〕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 ···320

〔그림 5-27〕 KCDC의 디지털 소통 채널 ···321 〔그림 5-28〕 마성의 토닥토닥 앱 ···322 〔그림 5-29〕 향후 개발될 돌봄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모습 ···324 〔그림 5-30〕 (가칭) 보건·복지 기술 융합 빅데이터 시스템 ···326 〔그림 5-31〕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축적을 위한 상시적 작업 시스템 개요 ···327 〔그림 5-32〕 기술 발굴 및 개발 흐름 ···327 〔그림 7-1〕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과 연구 내용과의 관계 ···371 〔그림 7-2〕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 ···372 〔그림 7-3〕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과 신기술 개발 원칙 매칭 ···384 〔그림 7-4〕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틀 ···388 〔그림 7-5〕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세부 안 ···389 〔그림 7-6〕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기술 영역 ···391 〔그림 7-7〕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정책 영역 ···393 〔그림 7-8〕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환경 영역 ···394

Incorporating Technologies into Big Data-based

Health and Welfare Policies(Ⅱ)

1)_{Project Head: Oh, Miae}

2020 is the year when the global spread of the Corona 19 vi-rus has led to drastic changes in our lives, such as the use of the term “post-corona 19”.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since Corona 19, which is sum-marized as “New Normalization of Non-face-to-face, De-glob-alization and locDe-glob-alization of non-face-to-face, everydayization of risks, and systematic response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health care,” and the importance of new technologies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Technology can create new added value even with a single technology, but it can fuse with each other to create another new technology, and its utility value doubles when well linked with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up measure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wo so that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well connected and con-verged based on big data, assuming that new technologies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health and welfare

Co-Researchers: Jung, Sohee ․ Jun, Jina ․Yoo, Jaeeon ․ Lee, Junwoo ․ Lee, Hyejung

2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policies. Research on establishing a convergence system be-tween big data-based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tech-nologies is a mid-term task planned for three years. This year,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and the main issu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earch contents of the first year and the contents were organized around the case study.

If this study examines and prepares matters to be considered in advance before applying new technologies in the health and welfare fiel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Key words: Technology, Bigdata, Health and Welfare Policy, Incorpor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이 전과 이후의 삶을 구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용어가 사용되고, 세계 각 국이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등 우리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해이 다. ‘비대면의 뉴노멀화, 탈세계화 및 지역화, 위험의 일상화, 보건 의료 의 과학 기술 대응 체계화’로 요약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따라, 비대 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 전반에서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 고 있다(이윤희, 2020. 4.29.). 민간 분야에서 로봇 커피숍, 드론 배송, 무인 택배 등의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듯이, 공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하고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 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신기술은 디지 털 전환 시대에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신기술은 단일 기술로도 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서로 융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며, 정책과 잘 연계될 때 그 효용 가치는 배가 된다. 정책과 신기술이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 니라 정책 입안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며 실제 그 기술을 사 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활용,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과 신기술이 잘 연계되기 위해 고려

요약

4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정책과 과학 기술이 잘 연계· 융합될 수 있도록 이 둘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정보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 및 자원 운영,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역학조사 및 격리조 치 등 코로나 19 유행의 대응에 큰 기여를 하였다. 빅데이터인 다양한 정 보 시스템의 활용은 마스크 앱 개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건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빅데 이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과의 접점을 찾아보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신기술의 적용에 앞서서 미리 고려해 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신기술이 융합된 보건복지정책 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연구는 3년으 로 계획된 중기 과제이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사례 연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요약 5 〔그림 1〕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연구 개요 주: 저자 작성 보건복지정책은 2019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10대 정책(취약 계층의 인 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노인 소 득 보장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제공 강화 및 빈틈없는 감염병(COVID-19 등) 예 방·감시·대응 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대상 별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병원, 재가 등) 중심 보건 의료·돌봄·요 양 서비스 연계 제공, 주거 취약 가구 대상 주거 복지 서비스 확충, 미세 먼지, 수질 오염, 화재 등 사회 재난 대응 관리)과 7가지 신기술(‘인공지 능·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지털 콘텐츠’)로 선정하였다. 빅데이터는 보건 복지 이슈 도출 및 신기술 동향 파악 등 수요 도출 측 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 전문가 인식 조사 외에 텍

6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이슈를 살펴 보았다. 빅데이터는 수요 도출뿐만 아니라 융합 체계 구축방안에서도 시 스템 환경 안에서 인프라, 자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수요도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하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시스템 환경 안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2차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안에서 정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인 2019년도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복지 수요에 대 한 신기술 적용 사례 분석으로 관련 개념과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 신기술 중심의 보건복지 분야 활용 사례를 7가지 신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보건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활 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온라인상에서 표출된 여론을 수 집·분석함으로써 국민 여론에 근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고 7가지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에 관련된 여론에 대한 데이터 를 웹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식 조사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해의 사례 연구인 ‘노인’, ‘장애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의 함의와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인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약 7 〔그림 2〕 2020년도 연구 개요 2장에서는 우선 2019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 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현실 반영 체감도를 살펴보고자 일반 국 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 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연계·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함께 언론 동향도 살펴보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실

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시하였다. 5장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 로 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 환경 요인인 ‘코로나19’ 세 주제와 관련 한 빅데이터와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융합 체계 구축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 임을 적용하여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19년도 인식 조사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 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 다. 2019년도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책 대상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신기술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에게 신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조사했을 때 생애 주기별로는 신기술 인공지능·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구 상황별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은 노인 가구에서,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봇, IoT, 디지털 콘텐츠 기 술은 장애인 가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도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노인, 장애인의 정책 대 상과 신기술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빅데이터 및 보건복지정책과의 연관 키워드는 환자, 제약, 질환, 의료, 진단, 병원, 헬스 등이 있고, 로봇 및 보건복지정책과의 연관 키워드는 장애인, 노인, 수술, 의료, 병원 등이 있었다. 자율주행차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장애인, 교통안전 등이 있고, 3D프린팅

요약 9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장기, 수술, 재료, 인공, 세포 등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건강 관리, 혈당, 수 면, 병원, 측정, 질환 등이 있으며, IoT는 의료, 병원, 복지, 환자 등의 키 워드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는 장애인, 훈련, 환자의 키 워드가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의 새로 운 이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구 기관과 언론의 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정부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언택 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 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정책 환경 역시 함께 변화할 수 밖 에 없는데, 대면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서비스가 중단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취약 계층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정책이기에 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 대상 중 신기술 적용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노인, 장애 인의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은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이면서 공 급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공공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 반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변화이다. 이러한 특성은 융합 체계 프레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3장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크게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 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 이슈 에 대한 인식 중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높다’

10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에서 65.9%(2019년 57.4%), 전문가에서 54.9% (2019년 51.4%)로 나타났으며,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2)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신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평균 3.1점으로 유사하게 응답하였으며, 7개 신기술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나 정 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중복 응답)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에서 82.5%(2019년 83.9%), 전문가에서 93.4% (2019년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보건복지정책에서 신기술의 연계(융합) 또는 활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 에서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은 ‘낮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에서 47.8%(2019년 75.5%), 전문가에서 76.9%(2019년 90.3%)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에게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 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을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중복 응답), 두 집단 모두 ‘생활의 편리성 및 삶의 질 증대’와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의 용이·신속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전문가의 경우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중복 응답), 일반 국민에서는 ‘기술적 오작동 및 책임성’ 이라는 응답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 활용 및 유출’이 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 국민은 ‘개인 정보 침 해, 불법 활용 및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전문가 집단은 ‘지능화 기술 및

요약 11 서비스 활용 격차 발생, 기술적 오작동 및 책임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 타나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문가에게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잘 융합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했을 때,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강 화와 과학 기술 투자 강화’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 보건복지정책 10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기술을 살펴보면(중복 응답), 모든 정책에서 신기술1) ‘인공지능·빅데 이터’가 가장 높았다.

요약 17 4장에서는 7가지 신기술에서 노인, 장애인, 코로나라는 세 가지 보건 복지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활용 하여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데이터 수집 건수 분석(버즈량 분석), 단어 빈도 시계열 분석, 기사와 댓글 키워드 및 네트 워크 분석, 임베딩 분석, 토픽 모델이다. 〔그림 3〕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연구의 개념적인 분석 범위 자료: 저자 작성 전체 데이터 수집 건수는 4,430,680건으로 작년의 수집 건수(3,686,729 건)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였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수집 데이터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그림 4〕 신기술의 보건복지정책 관련 수집 데이터 수의 작년과 본 연구 비교 (단위: %) 주: 그래프 수치의 산식은 [(신기술+보건복지정책 관련 수집 데이터 수(‘19.5~’20.7))/(15개월)]/ [(신기술+보건복지정책 관련 수집데이터 수(‘17.1~’20.4))/(28개월)] 자료: 저자 작성 ‘코로나’는 2020년 1월 발생하여 실제 코로나가 언급된 기간이 다른 키워드보다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 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기술과도 많은 연 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노인’, ‘장애인’, ‘코로나’ 데이터 비율 자료: 저자 작성

요약 19 각 신기술에 대한 중요도의 2019년도 인식 조사 결과와 2020년도 인 식 조사 결과, 2020년도 7가지 키워드별 수집 건수를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는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의 신기술 중요도 인식 정도가 높아졌으며, 신기술별 수집 건수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6〕 신기술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와 2020년도 수집 건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신기술별, 정책 대상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 키워드는 여러 신기술 분야에 걸쳐 의료가 연관되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또한 여러 신기술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돌봄도 신기술 분야와의

20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접점을 갖는다. ‘장애인’은 ‘의료’ 키워드가 다른 신기술 분야에 비해 인 공지능·빅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고, 돌봄과 교육 관점에서 주로 초점이 맞춰지며, 다음으로 재활, 안전이라는 주제로 신기술과 연관된다. 즉, 정 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은 신기술의 적용 분야가 구분되며, ‘노인’은 주로 치료와 요양 측면에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장애인’은 주로 교육과 재활 측면에서 신기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기술별 코로나 관련 키워드 빈도 결과는 ‘의료’ 키워드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신기 술에서 자주 등장하고, ‘비대면’ 키워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로봇, IoT, 디지털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개인 및 집단 방 역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 라 교육, 회의, 근무 등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인 공지능·빅데이터, 로봇, IoT,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활용됨을 보여준다.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료’ 관련 키워드가 모든 기술 전반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졌다. 이는 의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신기술과 의료 키워드가 함께 상대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신기술 과 의료의 결합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어)과 적응 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작년 연구에서는 의료, 방송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반면, 올해 연구에 서는 교육, 체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체험 등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정책 관련 신기술의 네트워크는 전반적 으로 각 신기술별 네트워크에 다른 신기술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별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과의 접점에서 여러 신기술의 연 계를 통한 보건복지정책의 융합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요약 21 워드 임베딩 분석은 관심 대상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키워드 를 도출할 수 있다. ‘노인’ 키워드와 신기술,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키워 드 간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IoT,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빅데이터 순이었으며,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재활, 돌봄, 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키워드와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IoT, 로 봇, 디지털 콘텐츠 순이었으며,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재활, 교육, 비대면 순으로 유사성이 나타났다. ‘코로나’ 키워드와 신기술과 관련해서 는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빅데이터, 웨어러블디바이스 순으로, 보건복 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재활, 방역 순으로 유사성이 나타났다. 노인, 장애인 대상 토픽 분석 결과 주제가 경제, 문화, 스마트 복지, 의 료/건강 등으로 도출되는 것은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의 연관성은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키워드의 토픽 분 석 결과, 신기술과 관련 주제와 보건복지 관련 주제로 토픽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등의 신기술 키워드와 환자, 의료, 치 료, 병원, 진단, 방역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토픽을 형성하는 것은 신기술 과 보건복지가 긴밀히 연관되어 도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노인’, ‘장애인’, ‘코로나19’와 관련한 빅데이터(정보화 시스 템)를 살펴보고 다양한 신기술과의 융합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보 시스 템과 신기술 융합 사례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추진 과정과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과 관련된 보건·복지정책 주요 정보화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정 보화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2020년 노인 보건·복지정책 의 돌봄 및 안전 보장 영역에서 신기술과의 융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2019년까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응급안

22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지원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의 6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이 2020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 었다. 국외 사례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실버 경제와 능 동적 생활 지원(Active Assisteded Living: AAL) 프로젝트, 영국의 돌봄 기술 장기 로드맵,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 일본의 소사이어 티 5.0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한국의 정책적 추진 사례로는 사회보장기 본계획과 돌봄경제, 고령친화산업 혁신 및 활성화, 범부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지자체별 대응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신기술 활용을 이동, 접근, 보조 공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기술 개발의 연구 흐름 을 정리하였고, 장애인의 위험 및 재난 상황에 적용한 복지 기술 연구, 감 각 치환 기술의 적용 연구, 청각 신호에 기반한 시각 장애인의 시각 정보 인지 및 행동 특성 분석 연구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발달 장애인 대상 사 례로는 가상 현실 기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의 사소통 소프트웨어, 발달재활상담 종합포털 ‘아이톡톡’ 등이 있다. 지체 장 애인 대상 사례로는 보행성 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교통 약자 지하 철 정보 안내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시각, 청각 장애인 대상 사례는 시 각 장애인용 스마트워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문자-영상 변환 안내 서비스, 지능형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서비스, 청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ADAS 등이 있다.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련 사례는 개인 차원과 지역 사회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노인성 장애와 관련된 사업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짚어보고 코로나 19 유행 대응에 활용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공의 빅데이터 혹은 정보 시스템만이 활용된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요약 23 졌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SK텔레콤은 통계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관 련 인구 이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청은 KDB의 국내 카드 사용액 집 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카드 사용액 추이를 파악 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예 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노인, 장애인, 코로나 대상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융합 사례들 을 본 연구 제3장에서 제시한 7대 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자율주행 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IoT, 디지털 콘텐츠)에 따라 분 류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38개의 사례 중 인공지능·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3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23개), 디지털 콘텐츠(20개), IoT(18개) 등으로 나타 났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다수 출현은 해당 기술이 타 신기술에 다양하게 접목되어 활용되므로 예측 가능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빈번 하게 나타난 것은 눈에 띄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 한 7개 주요 신기술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적용 및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 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법·제도적 접근으로, 국내·외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으로는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인공지능 국가 연구 개발 전략 계획 2016”, “인 공지능 국가 연구 개발 전략 계획 2019”과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인공 지능 미래법을 살펴보았다. 유럽은 로봇법 프로젝트와 2014년 로봇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국가·사회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와 법제적

24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인공지능 관련 윤리에 대해 발표하였 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17년에 인공지능시스템들이 연결되는 ‘AI 네 트워크화’ 사회를 전망하면서 개발자 관점의 인공지능 개발 시 준수할 원 칙을 제시하였다. 일본 인공지능학회에서는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고, 내 각부에서도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을 세워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하였다. 국내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으로 로봇윤리헌장 제정 작업, 지 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로봇기본법(안)이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 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윤리 준칙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역기능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산업 진 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 으며, 2018년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AI 윤리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 즘 윤리 헌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카카오만의 원칙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은 접근의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어 소외 계층을 양성하 게 된다. 또한 기술로의 접근 여부에 따라 차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용자의 기술 활용 역량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 지 침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 인류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인공지 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이 정책 대상일 경우에 신기술의 공정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요약 25 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시, 신기술 개발 원칙을 세워 원칙하에 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합 의된 신기술 개발 원칙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카카오 윤리 헌장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에 대한 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책 대상에 따라서 정보와 위험 노출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술 도입기인 현시점에서 적합한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은 보건복지정책 과 신기술 간 융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을 접목할 때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점을 검토하 고 성공적인 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을 구축하였다.이 연구에서 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과 신기술이 잘 연계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 항을 융합 체계 내용으로 하였다. 융합 체계 안에는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인프라적인 내용과 함께 영역 간 편차 축소 등 정책 결정 사항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의 융합 체계를 구축할 때 가) 공공 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반 조성, 나) 영역 간 편차 축소, 다) 영역, 사 업, 공급자-이용자 간 경계 허물기, 라) 공급 조직, 인력, 자원,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 마) 이용자 기술 활용 역량 진단 및 향상, 바) 이용자를 공급 자로도 활용, 사) 산출물: 자동 저장, 개인 정보 보호-공공 활용, 아) 거버 넌스 및 과정: 정책 실험을 위한 리빙랩 운영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26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그림 7〕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과 연구 내용과의 관계 주: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하에서 연구 내용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공공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는 수요자의 인 식 조사와 관련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책 및 신기술에 대한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인식 조사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노인은 재활, 돌봄, 안전 키워드와 유사성이 높았고 장애인은 재활, 교육, 비대면 키워드와 유사성이 높게 나 왔음을 알 수 있었다. 5장 사례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앞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 사례가 많았고 장애인은 재활, 교육(학습) 관련 융합 사례들이 많았다. 노인과 장애인, 코로나19 관 련 빅데이터(정보 시스템)를 검토하여 다른 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확 인한 부분은 ‘공급조직, 인력, 자원, 운영, 관리 전문성 제고’에서 자원 부

요약 27 분에 해당한다. 6장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검토는 정책에 신기 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았으며, ‘거버넌스 및 과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출물의 자동 저장 및 개 인정보 보호’ 부분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 - 아) 순서대로 ‘노인’과 ‘장애인’을 예 로 들어 살펴보았다. 〔그림 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 주: 저자 작성 * 공급 측면(파란색) : 가,나,라 * 수요 측면(빨간색) : 마, 바 * 공급-수요 상호 작용(녹색) : 다, 사, 아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위기 대응 체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개 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 대상 특성에게 필수적인 재난 관련 정보가 신속

2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한, 온택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함께 컨텍트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연계된 미래 생태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생태계 비전은 정책 대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인 ‘노인’ 주제에 맞 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신기술, 빅데이터가 연계된 생태계를 기술 관련 부분(보조기기->신기술 제품·서비스로 혁신), 정책 융합 부분(의료·돌봄, 소득·일자리·사회활동 영역과 사업의 융복 합), 환경 부분(편안하고 안전한 주택, 지역 사회, 교통)으로 나누었다 〔그림 9〕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틀 주: 저자 작성

요약 29

〔그림 10〕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기술 영역

주: 저자 작성

〔그림 11〕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정책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