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연구는 3년으 로 계획된 중기 과제이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사례 연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림 1-2〕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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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연구 결과 올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보건복지정책 이슈 선정과 신기술의 분류였다. 보건복지정책 이슈는 신기술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보건복지정책만을 반영하여 도출한 10대 정책이다. 따라서 노 인 소득 보장 강화와 같은 정책은 신기술과의 접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보 시스템이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는 노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로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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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2차년도 연구에서는 보건복 지정책 구분을 1차년도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하게 선정하 였다. 7개 신기술 분류의 경우 ‘인공지능·빅데이터’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기반 기술로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고, 응답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 을 작년 연구의 한계점으로 기술하였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자 연구 초반 에 기술 분야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고, 5G 같은 새로운 신기술 이 등장했지만 현재의 분류로 연구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에 속하는 국가 정보 시스템은 이 자체만으 로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으로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인 공지능·빅데이터’의 응답을 2019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2019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선정한 보건복지 10대 정책은 ‘취약 계층 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노인 소득 보장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 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제공 강화 및 빈틈없는 감염병 (COVID-19 등) 예방·감시·대응 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 축’, ‘생애 주기별, 대상별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병원, 재가 등) 중심 보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주거 취약 가구 대상 주거 복지 서비스 확충’, ‘미세 먼지, 수질 오염’, ‘화재 등 사회 재난 대응 관리’
이고, 7가지 신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 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지털 콘텐츠’이다.
빅데이터는 보건복지 이슈 도출 및 신기술 동향 파악 등 수요 도출 측 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 전문가 인식 조사 외에 텍 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이슈를 살펴 보았다. 또한, 정형 데이터인 인식 조사 결과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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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통합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표, 지수화 개발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지표, 지수화 개발이 중요도 판단 기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지표, 지수가 상당히 주관적 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지수, 지 표로 보여주는 대신 인식 조사와 텍스트 분석의 두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 여주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빅데이터는 수요 도출뿐만 아니라 융합 체계 구축 방안에서도 시스템 환경 안에서 인프라, 자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1차 년도에는 수요 도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하면 3차년도 연구에서 는 시스템 환경 안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2차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안에서 정보 시스 템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인 2019년도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복지 수요에 대 한 신기술 적용 사례 분석으로 관련 개념과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 신기술 중심의 보건복지 분야 활용 사례를 7가지 신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보건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활 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온라인상에서 표출된 여론을 수 집·분석함으로써 국민 여론에 근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고 7가지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에 관련된 여론에 대한 데이터 를 웹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식 조사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해의 사례 연구인 ‘노인’, ‘장애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의 함의와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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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인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는 우선 2019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 한 국민의 수용성과 현실 반영 체감도를 살펴보고자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문항 을 추가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연계·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우려되 는 부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함께 언론 동향도 살 펴보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5장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정책 대 상인 ‘노인’, ‘장애인’, 환경 요인인 ‘코로나19’와 관련된 빅데이터와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융합 체계 구축의 거버넌 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을 적용하여 함의 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 문 회의,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온라인 웹조사, 비정형빅데이터 수집, 텍스 트마이닝 기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