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연구는 3년으 로 계획된 중기 과제이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사례 연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요약 5
〔그림 1〕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연구 개요
주: 저자 작성
보건복지정책은 2019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10대 정책(취약 계층의 인 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노인 소 득 보장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제공 강화 및 빈틈없는 감염병(COVID-19 등) 예 방·감시·대응 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대상 별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병원, 재가 등) 중심 보건 의료·돌봄·요 양 서비스 연계 제공, 주거 취약 가구 대상 주거 복지 서비스 확충, 미세 먼지, 수질 오염, 화재 등 사회 재난 대응 관리)과 7가지 신기술(‘인공지 능·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지털 콘텐츠’)로 선정하였다.
빅데이터는 보건 복지 이슈 도출 및 신기술 동향 파악 등 수요 도출 측 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 전문가 인식 조사 외에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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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이슈를 살펴 보았다. 빅데이터는 수요 도출뿐만 아니라 융합 체계 구축방안에서도 시 스템 환경 안에서 인프라, 자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수요도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하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시스템 환경 안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2차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안에서 정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인 2019년도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복지 수요에 대 한 신기술 적용 사례 분석으로 관련 개념과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 신기술 중심의 보건복지 분야 활용 사례를 7가지 신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보건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활 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온라인상에서 표출된 여론을 수 집·분석함으로써 국민 여론에 근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고 7가지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에 관련된 여론에 대한 데이터 를 웹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식 조사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해의 사례 연구인 ‘노인’, ‘장애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의 함의와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인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약 7
〔그림 2〕 2020년도 연구 개요
2장에서는 우선 2019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 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현실 반영 체감도를 살펴보고자 일반 국 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 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연계·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함께 언론 동향도 살펴보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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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5장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 로 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 환경 요인인 ‘코로나19’ 세 주제와 관련 한 빅데이터와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융합 체계 구축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 임을 적용하여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19년도 인식 조사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 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 다. 2019년도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책 대상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신기술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에게 신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조사했을 때 생애 주기별로는 신기술 인공지능·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구 상황별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은 노인 가구에서,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봇, IoT, 디지털 콘텐츠 기 술은 장애인 가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도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노인, 장애인의 정책 대 상과 신기술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빅데이터 및 보건복지정책과의 연관 키워드는 환자, 제약, 질환, 의료, 진단, 병원, 헬스 등이 있고, 로봇 및 보건복지정책과의 연관 키워드는 장애인, 노인, 수술, 의료, 병원 등이 있었다. 자율주행차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장애인, 교통안전 등이 있고, 3D프린팅
요약 9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장기, 수술, 재료, 인공, 세포 등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보건복지정책 연관 키워드는 건강 관리, 혈당, 수 면, 병원, 측정, 질환 등이 있으며, IoT는 의료, 병원, 복지, 환자 등의 키 워드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는 장애인, 훈련, 환자의 키 워드가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의 새로 운 이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구 기관과 언론의 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정부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언택 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 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정책 환경 역시 함께 변화할 수 밖 에 없는데, 대면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서비스가 중단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취약 계층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정책이기에 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 대상 중 신기술 적용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노인, 장애 인의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은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이면서 공 급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공공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 반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변화이다. 이러한 특성은 융합 체계 프레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3장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크게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 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 이슈 에 대한 인식 중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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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에서 65.9%(2019년 57.4%), 전문가에서 54.9%
(2019년 51.4%)로 나타났으며,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2)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신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평균 3.1점으로 유사하게 응답하였으며, 7개 신기술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나 정 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중복 응답)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에서 82.5%(2019년 83.9%), 전문가에서 93.4%
(2019년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보건복지정책에서 신기술의 연계(융합) 또는 활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 에서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준은 ‘낮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에서 47.8%(2019년 75.5%), 전문가에서 76.9%(2019년 90.3%)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에게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 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을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중복 응답), 두 집단 모두 ‘생활의 편리성 및 삶의 질 증대’와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의 용이·신속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전문가의 경우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추가적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에게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 연계(융 합) 또는 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을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중복 응답), 두 집단 모두 ‘생활의 편리성 및 삶의 질 증대’와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의 용이·신속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전문가의 경우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