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을 접목할 때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점을 검토하 고 성공적인 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을 구축하였다.이 연구에서 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과 신기술이 잘 연계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 항을 융합 체계 내용으로 하였다. 융합 체계 안에는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인프라적인 내용과 함께 영역 간 편차 축소 등 정책 결정 사항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의 융합 체계를 구축할 때 가) 공공 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반 조성, 나) 영역 간 편차 축소, 다) 영역, 사 업, 공급자-이용자 간 경계 허물기, 라) 공급 조직, 인력, 자원,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 마) 이용자 기술 활용 역량 진단 및 향상, 바) 이용자를 공급 자로도 활용, 사) 산출물: 자동 저장, 개인 정보 보호-공공 활용, 아) 거버 넌스 및 과정: 정책 실험을 위한 리빙랩 운영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26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그림 7〕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과 연구 내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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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하에서 연구 내용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공공의 정책-빅데이터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는 수요자의 인 식 조사와 관련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책 및 신기술에 대한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인식 조사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노인은 재활, 돌봄, 안전 키워드와 유사성이 높았고 장애인은 재활, 교육, 비대면 키워드와 유사성이 높게 나 왔음을 알 수 있었다. 5장 사례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앞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 사례가 많았고 장애인은 재활, 교육(학습) 관련 융합 사례들이 많았다. 노인과 장애인, 코로나19 관 련 빅데이터(정보 시스템)를 검토하여 다른 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확 인한 부분은 ‘공급조직, 인력, 자원, 운영, 관리 전문성 제고’에서 자원 부
요약 27
분에 해당한다. 6장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검토는 정책에 신기 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았으며, ‘거버넌스 및 과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출물의 자동 저장 및 개 인정보 보호’ 부분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 - 아) 순서대로 ‘노인’과 ‘장애인’을 예 로 들어 살펴보았다.
〔그림 8〕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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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측면(파란색) : 가,나,라
* 수요 측면(빨간색) : 마, 바
* 공급-수요 상호 작용(녹색) : 다, 사, 아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위기 대응 체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개 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 대상 특성에게 필수적인 재난 관련 정보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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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한, 온택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함께 컨텍트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연계된 미래 생태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생태계 비전은 정책 대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인 ‘노인’ 주제에 맞 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신기술, 빅데이터가 연계된 생태계를 기술 관련 부분(보조기기->신기술 제품·서비스로 혁신), 정책 융합 부분(의료·돌봄, 소득·일자리·사회활동 영역과 사업의 융복 합), 환경 부분(편안하고 안전한 주택, 지역 사회, 교통)으로 나누었다
〔그림 9〕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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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9
〔그림 10〕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기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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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정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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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Ⅱ)
〔그림 12〕 노인 보건복지정책-신기술-빅데이터 연계 미래 생태계 환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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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기 전에는 일부 지역에 시범 사업 또는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검증·보완하는 과정과 법·제도적 검토 및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융합은 일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 라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정책과 신 기술의 융합 체계는 구체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실제적 인 실행과 운영이 가능한 실행 체계를 담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빅데이터, 보건복지정책, 신기술, 융합 체계, 구축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