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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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 결혼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른 임신연령 상승 등 출산과 관련한 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질환, 장애, 영아사망의 발생위험이 높은 조산·저출생체중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임신37주미만에출생한조산아는2001년총출생아의4.3%에서2010년5.8%로1.35배증가함 ○출생체중2,500g미만의저출생체중아는2001년총출생아의3.9%에서2010년4.9%로1.26배증가함 ■ 하지만, 신생아집중치료 등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에 힘입어 신생아 사망을 비롯한 영아사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자칫 건강고위험 출생아의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나 경각심을 불식시킬 수 있음 ○영아사망은1999년출생아1천명당6.2명에서2010년3.2명으로48.4%감소함 ■ 이에, 2001~2010년간 0세아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와 함께 (주로 신생아기의) 조산·저출생 체중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자질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측면에서 출생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함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저출산시대에 총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환, 장애, 영아사망의 발생위험이 높은 조산·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높은 입원의료 수요는 0세아의 총 의료비 및 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조산·저출생체중아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인구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 에서 볼 때, 이들의 발생이 증가일로에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관심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있음 최정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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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 2001~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질병별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자료1) ○분석항목2)_{:내원(입원)일수,총진료비.단,총진료비는건강보험요양급여에소요되는총비용(공단부담금및} 환자본인부담금)으로서비급여,지정진료등의비용은포함하지않음 ○대상질환:전체질환,조산·저출생체중(ICD-10,P05~P07)3)

3. 0세아 내원(입원)일수 추이

가. 전체질환 ■ 2001~2010년간 0세아의 연간 총 내원(입원)일 수는 출생아수와 더불어 변동을 보였으며, 총 내원 (입원)일수 중 외래내원일수의 분율은 감소하고 입원 일수의 분율은 증가함 ○2001년대비2010년에총출생아수는8.5%감소한가운 데연간총외래내원일수는약20%감소하고연간총입 원일수는2.2배증가함 2 제 170 호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진료실인원의 경우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산정되어 총 실인원 개념이 아니므로 제외함 3) 조산과 저출생체중은 출생아의 임신주수와 출생 시 체중이 각각 37주 미만과 2,500g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국제표준질병분류(ICD)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O96) 중 태아 발육지연 및 태아 영양실조(P05)와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P07)에 해당함. 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합병증을 포함하여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영아기 질환의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자료의 제한상 주로 신생아기 집중치료(중환자치료)과정에서 내려지고 있는 2개 진단군에 국한함 2005 2004 2003 2002 2001 0 100000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명) (일) 내원(입원)일수 출생아 수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90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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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는 다소의 변동 속에서 소폭 증가한 가운데, 외래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입원일수는 증가함 ○0세인구1인당연간평균외래내원일수는2001년14.1일에서2010년12.4일로12%감소하였으며,입원일수는 2001년2.4일에서2010년5.8일로약2.4배증가함 ■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는 1세 이상 인구와 비교할 때, 입원일 수에서는 1세 이상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외래내원일수에서는 2003년까지는 1세 이상보다 다소 많았으나 이후에는 1세 이상보다 적었음 ○2001~2010년간0세아의인구1인당연간평균입원일수는1세이상에비해2배이상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 가운데,1세이상인구와의1인당연간평균입원일수차이는2001년1.5일에서2010년3.8일로증가함 3 제 170 호 1,161,089 1,086,187 1,089,647 1,065,095 1,016,407 2,168,850 2,018,609 2,294,109 2,094,345 2,581,722 6,790,087 5,779,592 5,154,476 5,086,557 4,737,955 4,936,629 5,361,071 5,452,955 4,633,460 5,465,429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 ) 입원 외래 [그림 1] 0세아의 연간 총 내원(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4 14.1 13.0 11.9 11.7 13.1_12.613.3 11.1 12.4 11.9 11.2 11.7 12.0 12.612.212.9 11.7 11.6 14.1 14.5 0.9 2.4 2.5 2.4 1.0 1.0 1.0 1.1 1.3 1.5 1.7 1.9 2.0 2.6 5.4 4.4 5.3 5.0 5.8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 1 2 3 4 5 6 7 (일) (일) 0세 1세 이상 0 2 4 6 8 10 12 14 16 _0세 1세 이상 <입원일수> <외래내원일수> [그림 2]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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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70 호 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 ■ 조산·저출생체중(P05~P07)은 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산·저출생체중아에게 진단되고 있음에 따라 연간 총 내원(입원)일수 중 약 98%를 입원일수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산·저출생 체중(P05~P07)에 따른 0세아 100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2001년 54일에서 2010년에 59일로 약 9% 증가함

4. 0세아 의료비 추이

가. 전체질환 ■ 2001~2010년간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는 총 출생 아수의 감소와 외래내원일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함 ○0세아의연간총의료비는2001년1,787억원에서2010년 3,580억원으로2배증가함 ○0세아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입원의료비는 2001년 1,033억원에서 2010년 2,480억원으로2.4배증가함 2005 2004 2003 2002 2001 0 5000000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명) (일) 100000000 150000000 200000000 250000000 300000000 350000000 4000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의료비 출생아 수 258,901 234,721 255,162 236,704 267,483 _262,905 225,110 249,269 225,441 258,919 54 53 58 54 67 65 49 57 54 59 0 10 20 30 40 50 60 70 8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일_총) 2001 년 2002 년 2003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일 _100 인당 ) 총 입원일수 100 인당 입원일수 [그림 3]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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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증가함 ○0세인구1인당연간평균입원의료비는2001년21만4천원에서2010년56만2천원으로2.6배증가함 ○0세인구1인당연간평균외래의료비는2001년15만6천원에서2010년24만9천원으로1.6배증가함 ■ 하지만, 총 의료비 및 인구 1인당 의료비는 의료수가와 환자수의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점에 서 0세아와 1세 이상 인구의 연간 1인당 의료비 추이 및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입원의 경우에 0세아에서 1세 이상에서보다 입원율 혹은 입원자 당 입원일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4) ○인구1인당연간평균의료비는입원의경우0세아에서1세이상보다월등히높았으나2001~2010년간 증가율은1세이상에서다소높았으며,외래의경우인구1인당연간평균의료비와2001~2010년간증가율이 모두1세이상에서0세아보다높았음 ○내원(입원)일당의료비는2001~2010년간입원의료비와외래의료비모두에서0세아가1세이상보다낮은 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증가폭또한적었으며특히,입원의료비는2000년대초반에비해중반이후에감소함 5 제 170 호 103,350,553 96,540,245 111,505,652 112,846,597 116,837,864 161,131,522 168,922,607 202,083,968 205,363,476 248,029,308 75,362,594 62,100,322 55,303,261 56,466,251 55,309,799 61,412,936 69,318,811 107,436,434 96,404,211 110,012,992 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400,000,00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천원) 입원 외래 [그림 4]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 추이(2001~2010년) 4) 진료실 인원을 알수 없으므로 입원환자수 증가인지 혹은 환자 당 입원일수 증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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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70 호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14 217 253 259 294 399 368 466 491 562 99 100 110 120 136 170 200 230 256 156 140 ₁₂₆ 130 139 152 151 248 230 249 181 184 182 195 217 241 259 478 531 568 288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 100 200 300 400 500 600 (천원)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0세 1세 이상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 100 200 300 400 500 600 (천원) 0세 1세 이상 [그림 5]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 추이(2001~2010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89 108 89 105 102 106 111 115 115 74 11 11 11 16 ₁₅ 16 16 17 19 20 20 36 38 39 21 20 11 11 11 12 12 13 84 88 98 ₉₆ 120 132 135 134 138 14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 30 60 90 120 150 (천원) 0세 1세 이상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 10 20 30 40 (천원) 0세 1세 이상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그림 6]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내원(입원) 1일당 평균 의료비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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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70 호 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 ■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는 입원의료비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 데, 연간 총 입원의료비는 2001년 약 263억원에서 2010년 약 610억원으로 2.3배 증가함 ■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는 전체 질환의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55 56 70 71 96 102 86 115 125 138 102 107 121 130 143 157 176 199 232 236 0 50 100 150 200 250 2001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천원 ) 인구 1 인당 입원 1 일당 [그림 8]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인구1인당·입원일당 의료비 추이(2001~2010년) 입원 외래 26364774 25000876 30903855 30719491 38168919 41288274 39542473 49683987 52376267 61,056,463 65316 46466 53818 56620 53401 66630 96085 205462 297947 458,431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70,000,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천원 ) [그림 7]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 의료비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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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 0세 인구 의료비의 총 인구 의료비에 대한 분율은 특히 입원의료비에서 인구수 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나타냄 ○2010년도총인구중조산·저체중출생아의분율은0.05%이나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따른연간총 의료비와입원의료비는각각전국민연간총의료비와입원의료비의0.15%와0.43%를차지함 ○2010년도0세인구중조산·저체중출생아의분율은5.9%이나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따른연간총 의료비와입원의료비는각각0세인구연간총의료비와입원의료비의17.2%와24.6%를차지함 ■ 결론적으로,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 의료비, 인구 1인당 의료비,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 증가 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0세 인구의 총 의료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조산·저출생체중아의 영아기 의료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제외한 점에서 실제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의료비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됨 8 제 170 호 집필자Ⅰ최정수(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Ⅰ02-380-8318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구분 총 인구 0세 인구 조산·저출생체중아 총인구 대비 0세 인구 대비 총 인구수(명) 48,906,795 441,486 26,0481) _26,0481) 인구 분율(%) 100.0 0.90 0.05 5.9 총 의료비(천원) 41,859,332,688 358,042,301 61,514,8942) _61,514,8942) 의료비 분율(%) 100.0 0.86 0.15 17.2 총 입원의료비(천원) 14,221,012,373 248,029,308 61,056,4632) _61,056,4632) 입원의료비 분율(%) 100.0 1.74 0.43 24.6 <표 1>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의 전국민 및 0세 인구 의료비에 대한 분율(2010년) 주: 1) 조산·저출생체중아 발생률(2010년, 5.9%) 적용 2) 조산·저출생체중(ICD-10, P05~P07)에 따른 의료비 기준 자료: 통계청, 2010 인구동태보고 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