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우리나라의 헌법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2)
이것이 핵심이다!
1. 사법부(법원) (1) 사법권의 독립 ① 목적 : 행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② 법원의 독립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소송)권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 ③ 법관의 독립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함, 법관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2) 법원의 조직 대법원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 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 소송 재판권, 상고 심 관할권 고등 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담당 지방 법원 민사·형사 사건의 제1심 당당하며 본원 합의부에 서는 단독 판사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제2 심 사건도 담당 도식 (3) 재판의 종류 재판 의미 심급제도 민사 재판 개인 간에 발생하는 재산, 가족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계약, 상속, 채무, 손해 배상 등 3심 원칙 형사 재판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 3심 원칙 행정 재판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3심 원칙 특허 재판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 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 2심 선거 재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대상 으로 하는 재판 단심 또는 2심 군사 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간 인의 범죄 행위 3심 원칙 (4) 심급제도 ① 의미 : 급이 서로 다른 법원을 두어 하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을 허용하고, 동일 사건을 다른 급의 법원 으로 하여금 반복 심사하게 하는 제도 ② 목적 :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심급제도 2. 헌법 재판소 (1) 지위와 구성 지위 기본권 보장 기관, 헌법 수호 기관, 입법권에 대한 통제 기관, 최종적 헌법 재판 기관, 권력 통제 기관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 라 심판함 구성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2) 권한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에 의해 심판 재 판 관 9인 중 6인 이 상의 찬 성 으 로 결정 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 기 위한 수단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 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 부를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 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해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을 심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 출석 재판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III-3. 객관식 문항 (2)
1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2006학년도 9월 평가원] [정답률 75%]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① 국회와 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은 물론, 사법부 내의 간섭으로 부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주권자라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선임 과 관련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법 관을 파면할 수 없다. ⑤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법관은 법관 징계 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을 받지 않는다.2
다음 글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1년 7월 교육청 3 학년] [정답률 44%] ( ㉠ )은 법원에 상하의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법원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민·형사 재판에서 제1심을 지방 법원 단독 부가 담당하면 제2심은 ( ㉡ )의 합의부가, 제3심은 ( ㉢ )이 담당한다. ① ㉠은 재판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은 행정 재판의 2심도 담당한다. ③ ㉢은 명령·규칙·처분의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④ ㉡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에 상고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과 ㉢의 2심 제가 원칙이다.3
다음에서 (가)에 해당하는 권리구제수단은? [2006학년도 대수능] [정답률 76%] ① 탄핵심판 ② 정당해산심판 ③ 위헌법률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4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2학년도 대수능] [정답률 67%]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② 대법원에 청구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위헌 법률 심사를 구하는 헌법 소원이다. ④ 당사자가 직접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 소원이다.III-3. 서술형 문항 (2)
[연속 2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소(上訴)제도는 재판을 할 때 법원을 몇 개의 급(級)으로 나눠 여러 번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심급(審級)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을 세 개의 급(級) 으로 나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三審)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소(上訴) 제 도에는 ㉮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의 판결을 청구하는 것, ㉯ 1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의 결정을 청구하는 것, ㉰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심(3심)의 판결을 청구하는 것, ㉱ 2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3 심)의 결정을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5
위의 상소(上訴) 제도 중에서 밑줄 친 ㉮, ㉯는 각각 무엇이 라고 하는지 쓰시오.6
위의 상소(上訴) 제도 중에서 밑줄 친 ㉰, ㉱는 각각 무엇이 라고 하는지 쓰시오.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 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재판의 독립, 법원조직의 독립, 법관 인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법관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한다.8
다음 상소제도에 관하여 (가), (나) 속에 들어갈 적절한 개 념을 쓰시오. ( 가 )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 나 )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가) - (나) -9
현행 헌법상 법원의 권한 중 재판에 관한 권한의 2가지를 쓰시오. ( ) ( )10
다음 두 내용과 관련된 재판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가) 개인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이를 법원이 심리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간의 재산적 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사건의 재판이 대표적이다. (나)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 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가) - ( ) (나) - ( )11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법 아래서 행해지는 작용인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나, ( ㉠ )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면 ( ㉡ )은 구체적인 분쟁에 따른 소의 제기를 기다려 수동적 으로 법 이념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 ) ( ㉡ : )12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상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 ㉠ )는 1심 판결에 불복 하여 2심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고, ( ㉡ )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다. ( ㉠ : ) ( ㉡ : )
13
법원에 급을 두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 ① )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 ② ) 가 원칙이나, 선거 재판은 단심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번호 순서대로 쓰시오.14
다음 그림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를 번호 순서대로 쓰시오. 대법원 ↑ ① (2심 판결에 불복하고 3심 판결 청구) 고등 법원 ↑ 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판결 청구) 지방 법원, 행정법원 ① : ② :15
다음 각 사례를 보고 각 사례에 해당하는 기관을 쓰시오. ① 공금을 횡령하거나 관용 신용 카드를 유흥 주점에서 사 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등 비리 공무원 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공금 횡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1명에 대 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②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총점 대비 3-5%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과 비현역 군필 남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③ 상고심을 담당하며 선거 재판을 담당한다.16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할 수 있어야 하며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상급 법원장 의 지시, 소송 당사자나 그 밖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3가지만 써 보시오.17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할 수 있어야 하며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상급 법원장 의 지시, 소송 당사자나 그 밖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3가지만 써 보시오.18
다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 규정이다.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20자 이내로 서술 하시오. ○ 제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9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유사는 고율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당 하자,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 정한 지방세법 제76조와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요구하는 ( )을 제기하였다.20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유사는 고율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당 하자,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76조와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요구하는 ( )을 제기하였다. [연속 2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는 A, B, C, D등이 있다. A는 법원의 제청(提請)이 있을 경우, B는 행정부의 제소(提訴)가 있을 경우, C는 국회의 소추(訴追)가 있을 경우, D는 국민의 제 기(提起)가 있을 경우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