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5년 12월 31일 강 희 정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디자인코퍼레이션 14,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48-6 93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연구책임자) 한국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연구책임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소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재석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적 측면에서 의료제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스템이 제공
하는 의료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접근도 요
구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격차 없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에서 국
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양질의 의료에 대한 형
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과 이에 근거한 정책적 환류가 중
요하다.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근거와 이정
표가 되어 시스템 참여자들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촉매
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강희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하솔잎 전문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김소
운 전문연구원, 홍재석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과 교수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워킹그룹」에 참여해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
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나다순)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다. 아울러,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형
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과 방법
···13
제1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개념적 틀과 지표 체계 ···19
1.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개념적 틀 ···19
2.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지표 구성 ···22
제3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분석방법 ···38
1. 분석자료 ···38
2. 질 향상 성과 분석: 추세분석(trend analyses) ···39
3. 주요 세부집단 간 의료 질에서 격차와 추세 분석 ···40
4. 지역별 비교를 위한 지표 표준화 ···41
5. 국제 비교 ···42
6. 비교 기준과 시점 ···42
제4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구성과 관련 정책 ···43
1. 보고서 구성 ···43
2. 관련 정책 ···44
제2장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67
제1절 주요 질환 의료 효과성 ···69
1. 암 ···69
2. 심혈관 질환 ···76
3. 뇌졸중 ···78
4. 만성신장질환 ···79
5. 당뇨 ···80
9. 호흡기 질환 ···84
제2절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86
1. 모자보건 ···86
2. 생활습관 수정 ···87
3. 아급성의료와 장기요양 ···88
4. 완화의료 ···90
제3절 환자안전 ···91
제4절 적시성 ···94
제5절 환자중심성 ···95
제6절 의료연계 ···95
제7절 효율성 ···96
제8절 의료접근도 ···99
제9절 시스템 인프라 ···100
제10절 종합 ···101
1. 의료 질 향상 추세 종합 ···101
2. 의료 질 지표에서 성별 격차 종합 ···110
3. 정책목표 대비 의료 질 지표 향상 현황 ···113
4. 의료 질 수준의 지역 간 변이 ···115
제3장 구성범주별 의료의 질 향상 추이
···125
제1절 주요질환 의료 효과성 ···127
1. 암 ···127
2. 심혈관 질환 ···182
3. 뇌졸중 ···197
4. 만성신장질환 ···204
5. 당뇨 ···211
6. HIV/AIDS ···234
7. 정신질환 ···240
8. 근골격계 질환 ···253
9. 호흡기 질환 ···264
제2절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284
1. 모자보건 ···284
2. 생활습관 수정 ···308
3. 아급성의료와 장기요양 ···336
4. 완화의료 ···348
제3절 환자안전 ···358
제4절 적시성 ···380
제5절 환자중심성 ···391
제6절 의료 연계 ···403
제7절 효율성 ···414
제8절 의료 접근도 ···455
제9절 시스템 인프라 ···481
참고문헌
···501
부 록
···525
〈표 1- 3〉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설정한 의료시스템의 질을 구성하는 범주 ···19 〈표 1- 4〉 의료효과성 범주의 세부 분류 ···20 〈표 1- 5〉 의료 질 범주별 세부 구성 지표 ···24 〈표 1- 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자료원 ···38 〈표 1- 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구성 ···43 〈표 1- 8〉 제1차 국민건강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45 〈표 1- 9〉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46 〈표 1-10〉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조사항목 ···48 〈표 1-11〉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추진목표 ···49 〈표 1-12〉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 ···49 〈표 1-1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정책 연도별 추진계획 ···50 〈표 1-14〉 2014년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의 대상 및 부문 ···52 〈표 1-15〉 보고서 구성 범주와 연계한 국가전략 및 관리정책의 요약 ···53 〈표 2- 1〉 5대 암종별 검진율 및 사망률 수준과 격차(2014년) ···72 〈표 2- 2〉 소득수준에 따른 5대 암종별 검진율 격차(2014년) ···73
〈표 2- 3〉 2015년 OECD Health At A Glance의 암 의료 영역에서 한국의 수준 ···75
〈표 2- 4〉 2015년 OECD Health At A Glance의 심혈관질환 관련 지표에서 한국의 수준 ···77
〈표 2- 5〉 의료 질 구성 범주와 세부영역별 지표 구성과 추세 유형 분류(%) ···101 〈표 2- 6〉 의료 질 구성 세부 범주와 추세 유형에 따른 지표 분류 ···104 〈표 2- 7〉 2005~2013년 빠른 속도로 질이 향상되는 지표 ···108 〈표 2- 8〉 2005~2013년 빠른 속도로 질이 저하되는 지표 ···108 〈표 2- 9〉 의료 질 지표의 정책 목표 달성 ···113 〈표 2-10〉 지역별 의료 질 점수 분포 ···116 〈표 3- 1〉 한국 의료 질 지표에 사용된 암 질환의 주요 지표 ···129 〈표 3- 2〉 심혈관질환의 주요 지표 ···183 〈표 3- 3〉 뇌졸중 영역의 주요 지표 ···198 〈표 3- 4〉 만성신장질환의 주요 지표 ···205 〈표 3- 5〉 당뇨병 질환의 주요 지표 ···212
〈표 3- 6〉 HIV/AIDS 질환의 주요 지표 ···235 〈표 3- 7〉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의 주요 지표 ···241 〈표 3- 8〉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지표 ···254 〈표 3- 9〉 호흡기 질환의 주요 지표 ···265 〈표 3-10〉 결핵환자 등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 ···278 〈표 3-11〉 분석에 포함된 천식 질병코드(ICD-10) ···286 〈표 3-12〉 모자보건의 주요 지표 ···286 〈표 3-13〉 생활습관 수정 영역의 주요 지표 ···309 〈표 3-14〉 아급성의료 및 장기요양 영역의 주요 지표 ···337 〈표 3-15〉 생애말기의 요구 ···349 〈표 3-16〉 완화의료 영역의 주요 지표 ···350 〈표 3-17〉 환자안전 영역의 주요 지표 ···359 〈표 3-18〉 노인주의 성분 의약품 ···375 〈표 3-19〉 적시성 영역의 주요 지표 ···380 〈표 3-20〉 환자중심성 영역의 주요 지표 ···392 〈표 3-21〉 의료 연계의 주요 지표 ···403 〈표 3-22〉 분석에 포함된 천식 질병코드(ICD-10) ···404 〈표 3-23〉 효율성의 주요 지표 ···414 〈표 3-24〉 분석에 포함된 외래민감성 질병코드(ICD-10) ···416 〈표 3-25〉 분석에 포함된 응급실 이용이 예방가능한 질병코드(ICD-10) ···417 〈표 3-26〉 분석에 포함된 치주질환 질병코드(ICD-10) ···417 〈표 3-27〉 52개 경증질환 목록 ···418 〈표 3-28〉 치료가능 사망 원인 ···422 〈표 3-29〉 의료접근도의 주요 지표 ···456 〈표 3-30〉 의료제공시스템 인프라의 주요 지표 ···481 〈표 3-31〉 지역별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493 〈표 3-32〉 지역별 병상점유율과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의 상관계수 ···495 〈표 3-33〉 지역별 내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498 〈부표 1〉 HP2020 분과별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525 〈부표 2〉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534 〈부표 3〉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상급종합병원) ···537
〔그림 1- 3〕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과 인구집단 건강수준 향상의 관계 ···22 〔그림 1- 4〕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정책목표 ···47 〔그림 2- 1〕 5대 암종별 검진율과 사망률 추이 ···69 〔그림 2- 2〕 5대 암종별 진행된 단계의 발생률 ···70 〔그림 2- 3〕 폐암과 5대 암종별 5년 상대생존율의 변화 ···70 〔그림 2- 4〕 5대 암종별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71 〔그림 2- 5〕 5대 암종별 검진율의 지역 간 변이(Z값, 2014년) ···73 〔그림 2- 6〕 5대 암종별 사망률의 지역 간 변이(Z값, 2014년) ···73 〔그림 2- 7〕 5대 암종별 상대생존율의 성별 격차 ···74 〔그림 2- 8〕 심혈관질환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77 〔그림 2- 9〕 뇌졸중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78 〔그림 2-10〕 만성신장질환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79 〔그림 2-11〕 당뇨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0 〔그림 2-12〕 당뇨병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 (%, 2013년) ···81 〔그림 2-13〕 소득분위별 당뇨병 조절률 (%, 2013년) ···81 〔그림 2-14〕 HIV/AIDS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2 〔그림 2-15〕 정신질환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3 〔그림 2-16〕 근골격계 질환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4 〔그림 2-17〕 호흡기 질환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5 〔그림 2-18〕 모자보건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6 〔그림 2-19〕 생활습관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7 〔그림 2-20〕 흡연율과 폐암 사망률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88 〔그림 2-21〕 아급성의료 및 장기요양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 89 〔그림 2-22〕 완화의료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0 〔그림 2-23〕 환자안전 주요 영역별 구조 및 과정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1 〔그림 2-24〕 환자안전(의료감염) 결과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2 〔그림 2-25〕 적시성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4 〔그림 2-26〕 의료연계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6
〔그림 2-27〕 치료가능한 사망자수의 연도별 구성 변화 ···96 〔그림 2-28〕 치료가능한 사망자수의 연도별 구성 변화 ···97 〔그림 2-29〕 전체, 순환계질환, 비순환계질환의 치료가능한 사망자 수 소득계층 간 비교 ···97 〔그림 2-30〕 효율성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8 〔그림 2-31〕 의료접근도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99 〔그림 2-32〕 시스템 인프라 주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비교(%, 2005년 전후~2013년 전후) ···100 〔그림 2-33〕 의료효과성 영역별 의료 질 향상 추세(2005~2013) 유형 분류(%) ···103 〔그림 2-34〕 8개 의료 질 구성 범주별 의료 질 향상 추세(2005~2013) 유형 분류(%) ···103 〔그림 2-35〕 2005~2013년 빠른 속도로 질이 향상되거나 저하되는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109 〔그림 2-36〕 주요질환 의료 효과성 지표에서 성별 격차 ···111 〔그림 2-37〕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지표에서 성별 격차 ···112 〔그림 2-38〕 환자안전-의료접근도 지표에서 성별 격차 ···112 〔그림 2-39〕 2013년 또는 주변연도 기준으로 의료 질 수준에 대한 종합 순위 ···115 〔그림 2-40〕 효과성에 대한 지역 순위 ···117 〔그림 2-41〕 환자안전에 대한 지역 순위 ···117 〔그림 2-42〕 적시성에 대한 지역 순위 ···118 〔그림 2-43〕 환자중심성에 대한 지역 순위 ···118 〔그림 2-44〕 의료연계에 대한 지역 순위 ···119 〔그림 2-45〕 효율성에 대한 지역 순위 ···119 〔그림 2-46〕 의료접근도에 대한 지역 순위 ···120 〔그림 2-47〕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지역 순위 ···120 〔그림 2-48〕 의료 질 범주별 지역별 수준 비교 ···121 〔그림 3- 1〕 유방암 검진율 추이(만 40세 이상, %) ···130 〔그림 3- 2〕 유방암 검진율의 국제비교(50~69세, 한국, 미국, OECD, %) ···131 〔그림 3- 3〕 연령별, 소득분위별 유방암 검진율(%, 2014년) ···132 〔그림 3- 4〕 지역별 유방암 검진율(%, 2012년) ···133 〔그림 3- 5〕 진행된 단계의 유방암 발생률 추이(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34 〔그림 3- 6〕 지역별 진행된 단계의 유방암 발생률(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35 〔그림 3- 7〕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36 〔그림 3- 8〕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의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 ···137 〔그림 3- 9〕 유방암 사망률 추이(여성인구 10만명당) ···138
〔그림 3-13〕 연령별, 성별 대장암 검진율(%, 2014년) ···141 〔그림 3-14〕 소득분위별 대장암 검진율(%, 2014년) ···141 〔그림 3-15〕 지역별 대장암 검진율(%, 2012년) ···142 〔그림 3-16〕 진행된 단계의 대장암 발생률 추이(5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43 〔그림 3-17〕 지역별 진행된 단계의 대장암 발생률(5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44 〔그림 3-18〕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45 〔그림 3-19〕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의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 ···146 〔그림 3-20〕 대장암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47 〔그림 3-21〕 대장암 사망률의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인구 10만명당) ···147 〔그림 3-22〕 지역별 대장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148 〔그림 3-23〕 위암 검진율 추이(40세 이상, %) ···149 〔그림 3-24〕 연령별, 성별 위암 검진율(%, 2014년) ···150 〔그림 3-25〕 소득분위별 위암 검진율(%, 2014년) ···150 〔그림 3-26〕 지역별 위암 검진율(%, 2012년) ···151 〔그림 3-27〕 진행된 단계의 위암 발생률 추이(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52 〔그림 3-28〕 지역별 진행된 단계의 위암 발생률(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53 〔그림 3-29〕 위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54 〔그림 3-30〕 위암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55 〔그림 3-31〕 지역별 위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156 〔그림 3-32〕 간암 검진율 추이(40세 이상, %) ···157 〔그림 3-33〕 연령별, 성별 간암 검진율(%, 2014년) ···158 〔그림 3-34〕 소득분위별 간암 검진율(%, 2014년) ···158 〔그림 3-35〕 지역별 간암 검진율(%, 2012년) ···159 〔그림 3-36〕 진행된 단계의 간암 발생률 추이(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60 〔그림 3-37〕 지역별 진행된 단계의 간암 발생률(4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61 〔그림 3-38〕 간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62 〔그림 3-39〕 간암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63 〔그림 3-40〕 지역별 간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164
〔그림 3-41〕 자궁경부암 검진율 추이(30세 이상, %) ···165 〔그림 3-42〕 자궁경부암 검진율의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 ···166 〔그림 3-43〕 연령별, 소득분위별 자궁경부암 검진율(%, 2014년) ···167 〔그림 3-44〕 지역별 자궁경부암 검진율(%, 2013년) ···168 〔그림 3-45〕 진행된 단계의 자궁경부암 발생률 추이(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69 〔그림 3-46〕 지역별 진행된 단계의 자궁경부암 발생률(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70 〔그림 3-47〕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71 〔그림 3-48〕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 ···172 〔그림 3-49〕 자궁경부암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73 〔그림 3-50〕 자궁경부암 사망률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인구 10만명당) ···173 〔그림 3-51〕 지역별 자궁경부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174 〔그림 3-52〕 5대암 검진율 추이(%) ···175 〔그림 3-53〕 지역별 5대암 검진율(%, 2012년) ···176 〔그림 3-54〕 진행된 단계의 5대암 발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77 〔그림 3-55〕 지역별 진행단계의 5대 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2012년) ···178 〔그림 3-56〕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179 〔그림 3-57〕 5대 암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180 〔그림 3-58〕 지역별 5대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181 〔그림 3-59〕 1차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184 〔그림 3-60〕 지역별 1차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3년) ···185 〔그림 3-61〕 고혈압 조절률 추이(만 30세 이상, %) ···186 〔그림 3-62〕 고혈압 조절률(미국, %) ···186 〔그림 3-63〕 연령별, 성별 고혈압 조절률(%, 2013년) ···187 〔그림 3-64〕 지역별 고혈압 조절률(%, 2013년) ···188 〔그림 3-65〕 고혈압 인지율 추이(%) ···189 〔그림 3-66〕 연령별, 성별 고혈압 인지율(%, 2013년) ···189 〔그림 3-67〕 지역별 고혈압 인지율(%, 2013년) ···190 〔그림 3-68〕 고혈압 치료율 추이(30세 이상, %) ···191 〔그림 3-69〕 연령별, 성별 고혈압 치료율(%, 2013년) ···192 〔그림 3-70〕 지역별 고혈압 치료율(%, 2013년) ···193 〔그림 3-71〕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혈전용해제 투여율 국제비교(한국, 미국, %) ···194
〔그림 3- 75〕 연령별, 성별 뇌졸중 유병률(%, 2013년) ···199 〔그림 3- 76〕 소득분위별 뇌졸중 유병률(%, 2013년) ···200 〔그림 3- 77〕 지역별 뇌졸중 유병률(%, 2013년) ···201 〔그림 3- 78〕 뇌졸중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202 〔그림 3- 79〕 연령별, 성별 뇌졸중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2 〔그림 3- 80〕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동일병원 원내 30일 치명률(한국, 미국, OECD, %) ···203 〔그림 3- 81〕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추이(%) ···207 〔그림 3- 82〕 신장이식 대기자 비율 국제비교(한국, 미국, %) ···208 〔그림 3- 83〕 지역별 신장이식 대기자 비율(%, 2014년) ···209 〔그림 3- 84〕 만성신장질환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210 〔그림 3- 85〕 당뇨병 안저검사 시행률 추이(%) ···213 〔그림 3- 86〕 지역별 당뇨병 안저검사 시행률(%, 2013년) ···214 〔그림 3- 87〕 당뇨병 당화혈색소(HbA1c)검사 시행률 추이(%, 2013년) ···215 〔그림 3- 88〕 연령별, 소득분위별 당뇨병 당화혈색소(HbA1c)검사 시행률(%, 2013년) ···216 〔그림 3- 89〕 지역별 당뇨병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 2013년) ···217 〔그림 3- 90〕 당뇨병 인지율의 국제비교(%) ···218 〔그림 3- 91〕 연령별, 성별 당뇨병 인지율(%, 2013년) ···219 〔그림 3- 92〕 소득분위별 당뇨병 인지율(%, 2013년) ···219 〔그림 3- 93〕 지역별 당뇨병 인지율(%, 2013년) ···220 〔그림 3- 94〕 당뇨병 치료율 추이(%) ···221 〔그림 3- 95〕 연령별, 성별 당뇨병 치료율(%, 2013년) ···222 〔그림 3- 96〕 소득분위별 당뇨병 치료율(%, 2013년) ···222 〔그림 3- 97〕 지역별 당뇨병 치료율(%, 2013년) ···223 〔그림 3- 98〕 당뇨병 조절률 추이(%) ···224 〔그림 3- 99〕 연령별, 성별 당뇨병 조절률(%, 2013년) ···225 〔그림 3-100〕 소득분위별 당뇨병 조절률(%, 2013년) ···225 〔그림 3-101〕 지역별 당뇨병 조절률(%, 2013년) ···226 〔그림 3-102〕 당뇨병 단기합병증 입원율 추이(인구 10만명당) ···227
〔그림 3-103〕 당뇨병 단기합병증 입원율의 국제비교(한국, 미국,OECD, 인구 10만명당) ···228 〔그림 3-104〕 지역별 당뇨병 단기합병증 입원율(인구 10만명당, 2013년) ···229 〔그림 3-105〕 당뇨병 장기합병증 입원율 추이(인구 10만명당) ···230 〔그림 3-106〕 지역별 당뇨병 장기합병증 입원율(인구 10만명당, 2013년) ···231 〔그림 3-107〕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 추이(인구 10만명당) ···232 〔그림 3-108〕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 국제비교 (한국, 미국, OECD, 인구 10만명당) ···232 〔그림 3-109〕 지역별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233 〔그림 3-110〕 AIDS 발생률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236 〔그림 3-111〕 연령별, 성별 AIDS 발생률(인구 10만명당, 2013년) ···236 〔그림 3-112〕 HIV 사망률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237 〔그림 3-113〕 연령별 HIV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38 〔그림 3-114〕 지역별 HIV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39 〔그림 3-115〕 우울증 치료율 국제비교 (12~17세, %) ···242 〔그림 3-116〕 우울증 치료율 국제비교 (18세 이상, %) ···242 〔그림 3-117〕 지역별 우울증 치료율(18세 이상, %, 2013년) ···243 〔그림 3-118〕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율 추이 및 국제비교(%) ···244 〔그림 3-119〕 음주문제 상담 경험률 추이 및 국제비교(%) ···245 〔그림 3-120〕 자살률 추이 및 국제비교 (인구 10만명당) ···247 〔그림 3-121〕 자살률의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인구 10만명당) ···247 〔그림 3-122〕 연령별, 성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47 〔그림 3-123〕 지역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48 〔그림 3-124〕 청소년 자살률 추이(15~19세, 인구 10만명당) ···249 〔그림 3-125〕 성별 청소년 자살률(15~19세, 인구 10만명당, 2014년) ···249 〔그림 3-126〕 지역별 청소년 자살률(15~19세, 인구 10만명당, 2014년) ···250 〔그림 3~127〕 노인 자살률(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251 〔그림 3-128〕 성별 노인 자살률(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2014년) ···251 〔그림 3-129〕 지역별 노인 자살률(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2014년) ···252 〔그림 3-130〕 여성 인구(만 66세)의 골다공증 검진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255 〔그림 3-131〕 여성 인구(만 66세)의 골다공증 검진율 지역별 비교 (%, 2013년) ···256 〔그림 3-132〕 관절염(골관절염)의 본인인지 의사진단 유병률 추이(65세 이상, %) ···257 〔그림 3-133〕 소득분위별, 성별 관절염(골관절염)의 본인인지 의사진단 유병률(65세 이상, %, 2013년) ···258
〔그림 3-137〕 소득분위별 관절염 환자의 활동제한율 (19세 이상, %, 2013년) ···262 〔그림 3-138〕 관절염(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환자의 EQ-5D점수 추이(65세 이상) ···263 〔그림 3-139〕 소득분위별, 성별 관절염 환자의 EQ-5D점수(65세 이상, 2013년) ···263 〔그림 3-140〕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OECD, %) ·· 266 〔그림 3-141〕 만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백신 평생접종률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 ···267 〔그림 3-142〕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천식환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 ···270 〔그림 3-143〕 연령별, 성별 정기적으로 천식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 2013년) ···270 〔그림 3-144〕 소득분위별 정기적으로 천식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 2013년) ···271 〔그림 3-145〕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추이(%) ···273 〔그림 3-146〕 지역별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 2015년 2/4분기) ···274 〔그림 3-147〕 결핵환자 관리율 추이(%) ···275 〔그림 3-148〕 지역별 결핵환자 관리율(%, 2015년 2/4분기) ···276 〔그림 3-149〕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278 〔그림 3-150〕 지역별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2015년 2/4분기) ···279 〔그림 3-151〕 결핵 발생률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일본, WHO(WP region), 10만명당) ···280 〔그림 3-152〕 결핵 사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281 〔그림 3-153〕 연령별 결핵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82 〔그림 3-154〕 성별 결핵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82 〔그림 3-155〕 지역별 결핵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4년) ···283 〔그림 3-156〕 영유아 백신시리즈(4:3:1:3:3:1:4) 예방접종률(%) ···288 〔그림 3-157〕 지역별 영유아 백신시리즈(4:3:1:3:3:1:4) 예방접종률 (%, 2011년) ···289 〔그림 3-158〕 19~35개월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기초접종 완전접종률(%) ···290 〔그림 3-159〕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률(%) ···291 〔그림 3-160〕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률 (%, 2012년) ···292 〔그림 3-161〕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 추이 및 국제비교(%) ···293 〔그림 3-162〕 소득분위별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 2012년, 2013년) ···294 〔그림 3-163〕 지역별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 2013년) ···295 〔그림 3-164〕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297
〔그림 3-165〕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발생률 추이(인구 10만명당) ···298 〔그림 3-166〕 연령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2014년) ···298 〔그림 3-167〕 지역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2014년) ···299 〔그림 3-168〕 아동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아동 만명당) ···300 〔그림 3-169〕 연령별 아동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아동 만명당, 2012년, 2013년) ···301 〔그림 3-170〕 지역별 아동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 (아동 만명당, 2013년) ···302 〔그림 3-171〕 아동의 영구치 치아우식 유병자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 ···303 〔그림 3-172〕 소득분위별 아동의 영구치 치아우식 유병자 비율(%, 2012년, 2013년) ···304 〔그림 3-173〕 지역별 아동의 영구치 치아우식 유병자 비율(%, 2013년) ···305 〔그림 3-174〕 출생아 중 생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의 비율(출생아 천명당) ···306 〔그림 3-175〕 출생아 중 생후 4주 이내 사망한 영아의 비율(출생아 천명당) ···307 〔그림 3-176〕 의사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현재 성인흡연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 (한국, 미국, 18세 이상, %, 2013년) ···310 〔그림 3-177〕 연령별, 성별 의사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현재 성인흡연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2~2013년) ···311 〔그림 3-178〕 소득분위별 의사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현재 성인흡연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2-2013년) ···312 〔그림 3~179〕 지역별 의사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현재 성인흡연자의 비율(2013년) ···313 〔그림 3-180〕 성인 현재흡연율 추이(19세 이상, %) ···314 〔그림 3-181〕 연령별, 소득분위별 성인 현재흡연율(19세 이상, %, 2013년) ···315 〔그림 3-182〕 성인 매일 흡연율 추이 및 국제비교(15세 이상, %) ···315 〔그림 3-183〕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 추이(19세 이상, %) ···316 〔그림 3-184〕 성인 남성 매일 흡연율 추이 및 국제비교(15세 이상, %) ···317 〔그림 3-185〕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 추이(19세 이상, %) ···317 〔그림 3-186〕 성인 여성 매일 흡연율 추이 및 국제비교(15세 이상, %) ···318 〔그림 3-187〕 지역별 성인 현재흡연율(%, 2013년) ···319 〔그림 3-188〕 성인 연간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 추이(19세 이상, %) ···320 〔그림 3-189〕 성인남성 연간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 추이(19세 이상, %) ···320 〔그림 3-190〕 성인여성 연간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 추이(19세 이상, %) ···321 〔그림 3-191〕 연령별, 소득분위별 성인 연간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19세 이상, %, 2013년) ···321
〔그림 3-195〕 성인 과체중 및 비만인구율 추이 및 국제비교(15세 이상, %) ···324 〔그림 3-196〕 성인 남성 비만율 추이(19세 이상, %) ···325 〔그림 3-197〕 성인 여성 비만율 추이(19세 이상, %) ···325 〔그림 3-198〕 지역별 성인 비만 유병률(%, 2013년) ···326 〔그림 3-199〕 전체인구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 비만환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 (한국, 미국, 18세 이상, %) ···328 〔그림 3-200〕 연령별 전체인구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 비만환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2~2013년) ···328 〔그림 3-201〕 성별, 소득분위별 전체인구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 비만환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2~2013년) ···329 〔그림 3-202〕 지역별 전체 인구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 비만환자의 비율(%, 2013년) ·· 330 〔그림 3-203〕 성인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19세 이상, %) ···331 〔그림 3-204〕 연령별, 성별 성인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19세 이상, %) ···332 〔그림 3-205〕 소득분위별 성인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19세 이상, %) ···332 〔그림 3-206〕 청소년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12~18세, %) ···333 〔그림 3-207〕 성별 청소년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19세 이상, %) ···333 〔그림 3-208〕 건강식생활 실천인구 비율 추이(6세 이상, %) ···334 〔그림 3-209〕 연령별, 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인구 비율(6세 이상, %) ···335 〔그림 3-210〕 소득분위별 건강식생활 실천인구 비율(6세 이상, %) ···335 〔그림 3-211〕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폐렴 발생률 추이(입원 1,000일당 건수) ···338 〔그림 3-21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패혈증 발생률 추이(입원 1,000일당 건수) ···339 〔그림 3-213〕 요양병원 환자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 비율 추이(%) ···341 〔그림 3-214〕 요양병원 환자 중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비율 추이(%) ···343 〔그림 3-215〕 노인 활동제한자 비율 추이(%) ···345 〔그림 3-216〕 소득분위별 노인 활동제한자 비율 (%, 2013년) ···346 〔그림 3-217〕 지역별 노인 활동제한자 비율(%, 2013년) ···347 〔그림 3-218〕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 중 환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 ···351
〔그림 3-219〕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중 의사가 가족에게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 ···352 〔그림 3-220〕 말기암 환자의 입원경로 중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연계가 아닌 환자 가족이 직접 방문한 비율(%) ···353 〔그림 3-221〕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중 완화의료팀이 환자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354 〔그림 3-222〕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률 추이(%) ···355 〔그림 3-223〕 말기암 환자(가족)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만족도(%) ···356 〔그림 3-224〕 호스피스 완화의료 만족도 평가지표 국제비교(한국, 미국, %) ···357 〔그림 3-225〕 응급실 법정기준(시설․장비․인력) 충족률 추이(%) ···360 〔그림 3-226〕 지역별 응급실 법정기준(시설․장비․인력) 충족률(%) ···361 〔그림 3-227〕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 ·· 363 〔그림 3-228〕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기관 수 추이(개소) ···364 〔그림 3-229〕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요로감염 건수 추이(요로카테터 설치 1,000일당) ···365 〔그림 3-230〕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중심정맥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발생 건수 추이(카테터 설치 1,000일당) ·· 366 〔그림 3-231〕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 건수 추이(인공호흡기 설치 1,000일당) ···367 〔그림 3-232〕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추이(%) ···368 〔그림 3-233〕 3~4도의 열상을 수반한 산과적 외상 환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분만 1,000건당) ···369 〔그림 3-234〕 연령별, 소득수준별 산과적 외상 환자의 비율(분만 1,000건당, 2012~2013년) ···370 〔그림 3-235〕 지역별 3~4도의 열상을 수반한 산과적 외상 환자의 비율 (분만 1,000건당, 2013년) ··· 371 〔그림 3-236〕 수술 후 패혈증 발생비율 추이(15세 이상, 외과 수술 퇴원 10만건당) ···373 〔그림 3-237〕 연령별, 성별 수술 후 패혈증 발생비율(15세 이상, 외과 수술 퇴원 10만건당, 2012년) ·· 373 〔그림 3-238〕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비율 국제비교(15세 이상, 퇴원 10만건당) ···374 〔그림 3-239〕 노인 주의 의약품의 처방 비율 추이(%) ···377 〔그림 3-240〕 소득분위별 노인 주의 의약품의 처방 비율(%, 2013) ···377 〔그림 3-241〕 지역별 노인 주의 의약품의 처방 비율(%, 2013) ···378 〔그림 3-242〕 중증응급환자 평균 응급실 재실시간(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 지수 추이 ···382 〔그림 3-243〕 90분 내에 PCI시술을 받은 심근경색 환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 ···384 〔그림 3-244〕 30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심근경색 환자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미국, %) ···385 〔그림 3-245〕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의 중앙값 추이(분) ···386 〔그림 3-246〕 지역별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의 중앙값 (분, 2012년) ···387
(18세 이상, %, 2015년) ···393 〔그림 3-250〕 진료 시 의사(의원)와의 대화에서 불편을 느꼈던 환자의 비율의 국제비교 (18세 이상, %, 2015년) ···394 〔그림 3-251〕 연령별, 성별 진료 시 의사(병의원)와의 대화에서 불편을 느꼈던 환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5년) ···395 〔그림 3-252〕 소득분위별 진료 시 의사(병의원)와의 대화에서 불편을 느꼈던 환자의 비율 (18세 이상, %, 2015년) ···395 〔그림 3-253〕 지역별 진료 시 의사(병의원)와의 대화에서 불편을 느꼈던 환자의 비율(2015년, %) ····396 〔그림 3-254〕 의료공급자가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환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경우 국제비교(%) ···397 〔그림 3-255〕 연령별, 성별 의료공급자(병의원)가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환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 %, 2015년) ···398 〔그림 3-256〕 소득분위별 의료공급자(병의원)가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환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 %, 2015년) ···398 〔그림 3-257〕 지역별 의료공급자(병의원)가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환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 2015년, %) ···399 〔그림 3-258〕 병원입원 시, 회진시간 안내 및 환자의 치료과정 참여에 대한 불만족도 (18세 이상, %, 2015년) ···400 〔그림 3-259〕 연령별, 성별 병원입원 시 담당의 회진시간 안내에 대한 불만족도(%) ···401 〔그림 3-260〕 소득분위별 병원입원 시 담당의 회진시간 안내에 대한 불만족도(%) ···401 〔그림 3-261〕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송의뢰를 받아 입원한 비율 추이(%) ···405 〔그림 3-262〕 연령별, 성별 퇴원 후 설명 및 퇴원안내서를 받지 않은 비율(%, 2015년) ···407 〔그림 3-263〕 소득분위별 설명 및 퇴원안내서를 받지 않은 비율(%, 2015년) ···407 〔그림 3-264〕 입원자 중 합병증과 재발로 인해 입원한 비율 추이(%) ···408 〔그림 3-265〕 소득분위별 입원자 중 합병증과 재발로 인해 입원한 비율(%) ···409 〔그림 3-266〕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10 〔그림 3-267〕 지역별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411 〔그림 3-268〕 연령별, 소득분위별 천식으로 응급실 방문자 비율(인구 10만명당, 2013년) ···412 〔그림 3-269〕 입원 예방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24
〔그림 3-270〕 입원 예방이 가능한 성인의 질환별 비중(%) ···425 〔그림 3-271〕 지역별 입원 예방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426 〔그림 3-272〕 연령별 소득분위별 입원 예방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인구 10만명당, 2012년, 2013년) ··427 〔그림 3-273〕 천식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인구 10만명당) ···428 〔그림 3-274〕 국가별 천식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29 〔그림 3-275〕 연령별 소득분위별 천식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인구 10만명당, 2013년) ···429 〔그림 3-276〕 지역별 천식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430 〔그림 3-277〕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인구 10만명당) ···431 〔그림 3-278〕 국가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 432 〔그림 3-279〕 연령별 소득분위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2년, 2013년) ···433 〔그림 3-280〕 지역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434 〔그림 3-281〕 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인구 10만명당) ···435 〔그림 3-282〕 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36 〔그림 3-283〕 연령별 소득분위별 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인구 10만명당, 2012년, 2013년) ···436 〔그림 3-284〕 지역별 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인구 10만명당) ···437 〔그림 3-285〕 응급실 이용이 예방 가능하였던 성인의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39 〔그림 3-286〕 연령별 소득분위별 응급실 이용이 예방 가능하였던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2년, 2013년) ···439 〔그림 3-287〕 지역별 응급실 이용이 예방 가능하였던 성인의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440 〔그림 3-288〕 중독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41 〔그림 3-289〕 치주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442 〔그림 3-290〕 연령별 소득분위별 치주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2년, 2013년) ···443 〔그림 3-291〕 지역별 치주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인구 10만명당, 2013년) ···444 〔그림 3-292〕 장천공된 맹장염으로 입원한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맹장염 환자 천명당) ···445 〔그림 3-293〕 연령별 소득분위별 장천공된 맹장염으로 입원한 비율 (맹장염 환자 천명당, 2012년, 2013년) ···446 〔그림 3-294〕 지역별 장천공된 맹장염으로 입원한 비율 (맹장염 환자 천명당, 2013년) ···447 〔그림 3-295〕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추이 및 국제비교(일/연간) ···448 〔그림 3-296〕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진료 건수 비중 추이(%) ···449
〔그림 3-300〕 성별 치료 가능한 사망률 추이(성별 인구 10만명당) ···452 〔그림 3-301〕 소득분위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13년) ···453 〔그림 3-302〕 지역별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Nolte & McKee(2008)기준) ···454 〔그림 3-303〕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457 〔그림 3-304〕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 2012~2013년) ···458 〔그림 3-305〕 연령별 비급여 본인부담률(%, 2012~2013년) ···459 〔그림 3-306〕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 ···460 〔그림 3-307〕 과부담 의료비 가구에 속하는 인구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65세 이하, %) ···461 〔그림 3-308〕 소득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가구에 속하는 인구 비율(65세 이하, %, 2013년) ···462 〔그림 3-309〕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가구 비율 추이(%) ···463 〔그림 3-310〕 연령별, 성별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가구 비율(%, 2013년) ···463 〔그림 3-311〕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가구 비율 (%, 2013년) ···464 〔그림 3-312〕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한국, OECD, %) ···465 〔그림 3-313〕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추이(%) ···466 〔그림 3-314〕 연령별, 성별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2014년) ···466 〔그림 3-315〕 지역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2014년) ···467 〔그림 3-316〕 상용치료원 보유율 및 지속적 방문기관 보유율(한국, 미국, %) ···468 〔그림 3-317〕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추이 및 국제비교 (한국, 미국, %) ···469 〔그림 3-318〕 연령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 2012~2013년) ···469 〔그림 3-319〕 성별, 소득분위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 2012~2013년) ···470 〔그림 3-320〕 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포함)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2013년, %) ···471 〔그림 3-321〕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비율 추이 (1세 이상, %) ···472 〔그림 3-322〕 연령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비율(%, 2012~2013년) ···473
〔그림 3-323〕 성별, 소득분위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을 가고 싶을 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비율(%, 2012~2013년) ···473 〔그림 3-324〕 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포함)을 가고 싶을 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비율(2013년, %) ···474 〔그림 3-325〕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추이(19세 이상, %) ···475 〔그림 3-326〕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19세 이상, %, 2013년) ··476 〔그림 3-327〕 연령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 (19세 이상, %, 2013년) ···476 〔그림 3-328〕 소득분위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 (19세 이상, %, 2013년) ···477 〔그림 3-329〕 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2013년, %) ···478 〔그림 3-330〕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를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추이(19세 이상, %) ···479 〔그림 3-331〕 연령별, 소득분위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를 가고 싶을 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비율(%, 2013년) ···479 〔그림 3-332〕 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를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2013년, %) ···480 〔그림 3-333〕 의사 수 비율 추이 및 지역간 IQR(인구 1,000명당) ···483 〔그림 3-334〕 지역별 의사수 비율(인구 천명당, 2013년) ···484 〔그림 3-335〕 분만의료 취약지 가임기 여성 비율 추이(%) ···486 〔그림 3-336〕 지역별 분만의료 취약지 가임기 여성 비율(%, 2014년) ···487 〔그림 3-337〕 응급의료 취약지 인구 비율 추이(%) ···488 〔그림 3-338〕 지역별 응급의료 취약지 인구 비율(%, 2014년) ···489 〔그림 3-339〕 가임기 여성 10만명당 분만실 병실 분포수 추이(가임기여성 10만명당) ···490 〔그림 3-340〕 지역별 가임기 여성 10만명당 분만실 병실 분포수 (가임기여성 10만명당, 2011년) ···491 〔그림 3-341〕 지역 내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추이(%) ···492 〔그림 3-342〕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의 지역별 격차(%) ···494 〔그림 3-343〕 지역별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2013년) ···495 〔그림 3-344〕 지역별 병상점유율과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의 상관관계(2005년, 2013년) ···496 〔그림 3-345〕 내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추이(%) ···497 〔그림 3-346〕 내원환자 자체 충족률의 지역별 격차(%) ···498 〔그림 3-347〕 지역별 내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2013년) ···499
2015 Korea Healthcare Quality Repor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 Health Care System
The current policy of expanding healthcare coverage seeks to provide
quality healthcare to all at an affordable price. Taking stock of these
ef-forts on a regular basis is critically important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sessing quality and performance, and sharing the results with the
pub-lic, will help build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nfrastructure required
to change our current healthcare system to a value-based system.
The shift to a value-based healthcare system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quality of care will be constantly monitored and shared.
Establishing improvement goals, measuring progress, and sharing results
will continuously educate healthcare system participants, which will
facili-tate the crea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spread awareness regarding
healthcare quality among the public, and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relevant institute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is about developing a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which
gauges progress made in the performance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is report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background, purpose, and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report, and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the quality of care in each category. The
second chapter synthesizes quality performance in the 8 dimensions and
The last chapter measures quality improvements made in health care
since 2005 in terms of 153 indicators in 8 dimensions(effectiveness, patient
safety, timeliness, patient centeredness, care coordination, efficiency,
ac-cess to health care, system infrastructure).
Korean Healthcare Quality Report(KHQR) developed by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rometer for every stakeholder participating in our health care
system by which to make year to year comparison of how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doing to improve quality of care overall the nation.
1.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 배경 및 목적
⧠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의 변화는 국민 개
개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문제
영역을 개선할 때 속도를 낼 수 있음.
○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의 질과 건강결과의 향상 없이 의료비 총액만 증가시키
는 변화는 결과적으로 의료적 낭비(waste)이고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을 악화시
킬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기반이 약해지고 지출요인은 증가
하고 있음.
○
반면, 교육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건강권 인식
의 확산은 의료에서 환자의 참여와 개인의 가치 반영을 요구하게 되면서, 결과
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
의료시스템이 낮은 비용에서 높은 질의 의료와 결과를 생산하는 고효율 시스
템으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책 개입이 요구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시스템
의 성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으로, 국가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 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국회 또는 정책 당국이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시키며, 국민들에게 바른 의료를 선택하도록 기
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임.
는 근거를 제공할 것임.
○
국가수준에서 발표되는 의료 질 보고서는 작성 과정에서 의료시스템에 참여하
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조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단위의 성과를 국가단
위 성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내용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중심에서 적시에 안
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수준과 추이를 평가뿐 아니라 제공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강조해 줄 것임.
2. 주요 연구결과
⧠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개념적 틀
○
강희정 외(2014)의 한국 의료 질 보고서 개발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구성 범주는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비교
1)에서 사용되는 공통 범주를
포함하면서 그 범주가 가장 세분되어 있는 미국 NHQR의 틀을 기초로 국내 관
심 질환과 서비스 공급 현실에 맞게 세부 구성을 변경하여 8개 범주로 설정
1) 강희정 외(2014,P.58.)에서는 WHO, OECD,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미국의 국가 수준 질 보고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질 평가 영역을 비교함. 질의 구성범주 측정 내용 의료효과성 (Effectiveness of care) - 편익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근거에 기초하여 의료 제공 · 질환과 세부집단에 대해 예방, 치료, 결과 검토 환자안전 (Safety) - 서비스를 경험하는 환자에게 위험과 위해를 최소화하는 의료 제공 · 병원 내 안전 추적 적시성 (Timely) - 환자와 제공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연 및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의료 제공 · 시간에 민감한 임상치료의 제공과 적시에 받았는지에 대한 환자 인지 추적 환자중심성 (Patient-Centeredness) - 환자의 선호, 필요,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의 가치에 기반을 둔 임상결정을 보장하는 의료 제공 · 의료제공자와의 의사소통,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추적 의료연계 (Care Coordination) - 의료시스템이 여러 공급자와 서비스 간 의료를 연계 조정하는 성과 · 재입원율과 의료제공 장소 간 환자이송 관련 지표 추적 효율성 (Efficiency) - 의료시스템이 좋은 질로 적절한 비용과 서비스의 사용을 향상시키는 성과 ·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지표 추적 〈표 1〉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설정한 의료시스템의 질을 구성하는 범주출처: 강희정 외(2014, p.61), 일부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