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기본연구 00-38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기본연구 00-38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연구책임자 : 정 태 화

연 구 자 : 장 원 섭

이 광 호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중추 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대학은 최근에 학령 인구 가 감소함에 따라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재정의 대부분 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입학생의 감소 는 학교 재정의 부족 현상을 가져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문대학에서의 입학생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터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 을 추출하였으며, 입학생 감소가 전문대학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입학생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대학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1년 6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차 례

연구요약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와 연구 추진 절차 ··· 5 3. 연구의 방법 ··· 8 4. 연구의 범위와 용어 정의 ··· 15

Ⅱ. 선행 연구 고찰

··· 19 1. 학생수 감소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 19 2. 입학생수 감소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42 3. 시사점 ··· 53

Ⅲ.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황

··· 59 1. 학령인구의 변화 추세 ··· 59 2. 전문대학의 입학생 변동 추이 ··· 63 3. 실업계 고교 및 4년제 대학교와의 비교 ··· 72 4. 입학생 감소 관련 요인 ··· 84

Ⅳ.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영향과 문제점

··· 91 1. 분석의 접근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식 ··· 91 2. 기존 자료의 분석 결과 ··· 98 3. 설문 조사 결과 ··· 105 4. 면담 조사 결과 ··· 123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 133

Ⅴ.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 139 1.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139 2. 정부의 대응 ··· 141 3. 전문대학의 대응 ··· 146

Ⅵ.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 169 1. 정부의 추진 방안 ··· 169 2. 전문대학의 추진 방안 ··· 177

참고문헌

··· 189

ABSTRACT

··· 201

부 록

··· 209

표 차 례

<표 Ⅰ- 1> 연도별 전문대학의 입학생 미달 현황(1995-1999년) ··· 1 <표 Ⅰ- 2> 지역별 전문대학 입학생 미달 현황(1998-1999년) ··· 2 <표 Ⅰ- 3>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교수 대상 설문 조사 내용 ··· 9 <표 Ⅰ- 4>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기획처장 대상 면담 조사 내용 ··· 13 <표 Ⅲ- 1> 초등학교 학생수 추정 비교 ··· 60 <표 Ⅲ- 2> 중학교 학생수 추정 비교 ··· 60 <표 Ⅲ- 3> 고등학교 학생수 추정 비교 ··· 61 <표 Ⅲ- 4> 대학입학 정원의 변동 추이 ··· 62 <표 Ⅲ- 5> 전문대학의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63 <표 Ⅲ- 6> 전문대학의 설립주체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변동 추이 ··· 65 <표 Ⅲ- 7> 전문대학의 지역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변동 추이 ··· 66 <표 Ⅲ- 8> 입학생 감소 전문대학과 입학생 유지 전문대학의 지역 분포 ·· 68 <표 Ⅲ- 9>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69 <표 Ⅲ-10> 전문대학의 학생 변동 상황 ··· 71 <표 Ⅲ-11> 실업계 고교의 입학정원과 성별 입학생수 ··· 73 <표 Ⅲ-12> 4년제 대학교의 설립주체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74 <표 Ⅲ-13> 실업계 고교의 지역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75 <표 Ⅲ-14> 4년제 대학교의 지역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77 <표 Ⅲ-15>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79 <표 Ⅲ-16> 4년제 대학교의 계열별 입학정원과 입학생수 ··· 80 <표 Ⅲ-17> 실업계 고교의 학생 변동 상황 ··· 81 <표 Ⅲ-18> 4년제 대학교의 학생 변동 상황 ··· 82

<표 Ⅲ-19>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기술인력 수급 전망 ··· 86 <표 Ⅲ-20> 미국의 전문대학 학교 재정 구성비(1996～1997 학기) ··· 89 <표 Ⅳ- 1> 분석 대상 전문대학의 개요 ··· 95 <표 Ⅳ- 2> 분석 영역에 따른 활용 자료 ··· 97 <표 Ⅳ- 3>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99 <표 Ⅳ- 4>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교육비 투자율 비교 ··· 100 <표 Ⅳ- 5>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비교 · 101 <표 Ⅳ- 6>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학생 1인당 학생경비 비교 ·· 101 <표 Ⅳ- 7>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학생 1인당 관리운영비 비교 · 102 <표 Ⅳ- 8>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 103 <표 Ⅳ- 9> 대학유형별 교육 투자 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를 대변하는 변인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종합표 ··· 103 <표 Ⅳ-10> 대학유형별 교육 투자 감소와 교육여건 악화를 대변하는 변인의 연도별 변화 추세 비교 분석 종합표 ··· 104 <표 Ⅳ-11>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원인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07 <표 Ⅳ-12>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투자 감소와 관련하여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08 <표 Ⅳ-13> 교육여건의 악화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09 <표 Ⅳ-14> 중도 탈락생의 증가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0 <표 Ⅳ-15> 교직원의 감원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0 <표 Ⅳ-16> 조직 풍토의 악화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1 <표 Ⅳ-17> 유휴 시설과 공간의 증대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2

<표 Ⅳ-18> 학과 조정과 학교 통합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2 <표 Ⅳ-19>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4 <표 Ⅳ-20>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책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6 <표 Ⅳ-21> 전문대학의 정책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17 <표 Ⅳ-22> 대학 교수의 대응책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20 <표 Ⅳ-23>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22 <표 Ⅳ-24> 향후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22 <표 Ⅳ-25>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시 교수 감원의 기준에 대한 입학생 감소대학과 유지대학 교수간의 인식 차이 ··· 123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의 추진 절차 ··· 7 [그림 Ⅱ-1] 틴토의 학업중단 행위 분석 모형 ··· 33 [그림 Ⅱ-2]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입학생 감소가 미치는 영향 ··· 54

【 연 구 요 약 】

1. 연구의 개요 최근에 자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전반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각급 학교의 입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생이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는 여러 전문대학에서는 입학생의 감소가 학교 재정의 주 수입원인 학생 등록금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①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 육 투자 감소, ② 교육 여건 악화, ③ 중도 탈락생 증가, ④ 교직원 감원, ⑤ 조직 풍토 악화, ⑥ 유휴시설 및 공간의 증대, ⑦ 타 기관과의 통합 및 폐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의 인식에 터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황 분석, 입학생 감소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응 방안 제시 등의 주제를 탐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설 문 조사, 면담 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전문대학 입학생 변동 추이 분석 결과 첫째, 최근 2～3년을 중심으로 볼 때, 전문대학은 실업계 고교와 같이 입 학정원 대비 입학자수의 비율이 크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인구의 자연 감소에 따른 취학 학생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대학이 우리 나라에서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로 전문대학의 입학생 변동 추이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즉,

대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문대학일수록 입학생의 미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 제는 지역적인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지역이라는 변수를 크게 고려하여야 함을 시 사해 준다. 셋째, 계열별로 전문대학은 1999년에는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1998년에 입학생이 미달된 자연계와 의약계의 정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1998년에 정원을 크게 초과한 사회계와 예․체능계의 정원은 늘 림으로써 정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상 은 전문대학이 입학생 감소 시기에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요구하 는 전공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공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의 인력 수요와 전문대학의 인력 공급간에 괴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대학에서 휴학자와 제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휴학 생의 상당수는 4년제 대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현실을 고려 해 볼 때,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와 함께 전체 재학생의 규모를 감소시키 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3.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영향과 문제점 첫째, 입학생 감소대학은 입학생 유지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고 교육비 투자율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입학생 감소대학은 입학생 유지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실 험․실습비, 학생 1인당 학생 경비, 학생 1인당 관리 운영비 등이 적었고, 이 들 항목의 연도별 증가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직원의 감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 결과, 입학생 유지대

학과 입학생 감소대학 모두 감원 사례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입학생 감소는 아직까지는 교직원 감원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풍토의 악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입학생 감소 대학에서 입학생 감소 현상이 조직 풍토의 악화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유휴시설 및 공간의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설문 조사와 면담조사 결 과, 입학생 감소대학과 입학생 유지대학의 교수 모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 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입학생 감소가 학교의 학과 조정과 학교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입학생 감소대학에서 이 현상 이 폐과되는 학과의 증가, 통합되는 학과의 증가, 신설되는 학과의 증가, 타 대학과의 통합 필요성 거론 등과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의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파악되었던 입학 생 감소의 부정적 영향들 중 일부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가. 정부의 추진 방안 (1)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는 법령을 통해 입학생 감소가 현저한 지 방의 전문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①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경영 평가가 우수한 대학에게는 서울 및 대도시에서 성인 대상의 직업교 육을 운영하는 사회(평생)교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경영 평가를 받은 대학 중에서 우수 대학은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입학생 유치에 유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재 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① 평가 대상의 성인 학습과정은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도록 한다. • 실직자 및 전직 예정자 대상의 직업훈련 과정 •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 과정 • 중소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입직 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 과정 • 사회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교육 과정 및 일반 교양교육 과정 • 일반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과정 ②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프로그램의 국가․사회적 필요성에의 부합 여부 •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 프로그램 운영 체제의 적절성 • 프로그램에 대한 과거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 • 당해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의 적절성 • 참여자의 만족도(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3) 입학생 감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충실히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① 지방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② 경영 평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대학 자체의 혁신 노력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통․폐합 노력 • 성인대상 입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 • 고교 졸업생의 확보를 위한 노력

•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실적 • 대학 경영의 투명성

(4) 현저한 입학생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에 한해 학교기업(school based enterprise)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산업교육진흥법｣ 내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 여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② ｢사립학교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관련 규정 의 개정을 검토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과 관련된 규정 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전문대학의 정원 정책에 정부의 관여도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① 인구 전반의 변화, 고졸 인구의 수급 상황, 고등교육 전반의 학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대학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입학생의 미충원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혹은 기능 대학 등의 대학 신설을 불허하고, 정원의 증원을 최대한 통제한다. ③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과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재검토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의 신설과 정원 증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6)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을 분석할 수 있 는 자료를 매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향후 정책 추진시 활용하도 록 한다. ① 매년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의 계열별․학과별 입학생 미충원 현황과 중 도 탈락생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도록 한다. ② 매년 시․도별로 초․중․고등 학생의 변동 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전문

대학의 입학생 미충원 현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③ 매년 전문대학의 성인 학생 인구 동태를 조사․분석하도록 한다. ④ 관련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7)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 방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공론화 하여 최적 대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 도록 한다. ①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심각하여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의 법인 관계자, 교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의 관계자, 정부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통합 및 폐교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④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개방하도록 한다. ⑤ 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으로 철저한 기획과 충분한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의 참여를 반영하도록 한다. 나. 전문대학의 추진 방안 (1)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학습체제를 개발하 여 운영하도록 한다. ① 전통적으로 운영해 온 과정과는 차별화된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 자 격증 취득 과정, 산업체근로자 향상훈련 과정 등을 적극 개발․운영한다. ② 성인 학생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체제(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기간 및 시간대 설정, 평가 방법 등)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③ 성인 대상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시간대(주간, 야간, 주말 등)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④ ‘성인교육학’(andragogy)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2) 학사제도 운영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① 유연한 학과 편제를 운영한다. ② 시간제 등록을 활성화 하여 성인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③ 학점당 등록을 확대해 나간다. ④ 전과 및 편입학 제도를 활성화 한다. ⑤ 4년제 대학교로의 편입학이 용이하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3) 입학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① 성인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 요구를 철저히 파악한 후 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산업체 근로자와 고령자 이외에 실업자, 빈곤 계층, 장애인, 그리고 취업 희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생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등학교 방문, 신문․방송 매체를 통한 학 교 홍보, 지역별 대학 홍보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동원하도록 한다. ④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을 실천하기 위해 외부의 마케팅 전문가를 보직자로 채용하여 입학생 모집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 도 고려하도록 한다. ⑤ 당해 대학들이 협동으로 ‘전문대학 박람회’(가칭)를 개최하여 대학의 우 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시에 입학생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입학생 확 보에 노력한다. (4) 수익 확보 사업의 적극 추진을 검토한다. ① 민간자격의 운영을 적극 검토한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적극 검토한다. ③ 인근 대학이나 타 지역의 희망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평생교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교육 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④ 재정 확보 차원에서 사회(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 여 실행한다. ⑤ 산업체, 관공서, 취약계층 수용시설(교도소 등)을 방문하여 직업교육 프 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들 프로그램 의 위탁을 추진하도록 한다. (5) 중도 탈락생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① 입학생 감소는 중도 탈락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중도 탈락생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중도 탈락의 원인과 중도 탈락생의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③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오리엔테이 션을 실시하고, 입학한 학생을 유지하기 위한 중도 탈락생 방지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학생의 개인 문제와 진로를 상담해 주는 기능을 대폭 강 화하도록 한다. ④ 성인학생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6)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① 입학생 감소 징후에 접하는 당해 전문대학에서는 매년 전국적인 통계치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 동태와 각급 학교 학생에 관한 통계치를 활용하 여 입학생 감소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도록 한다. ② 자료 분석 결과를 교내 교직원이 직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7)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교원 감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 록 한다. 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 내부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교직원 감원 정

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감원 정책 과 교원의 전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교직원의 감원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능력중심 정책’(학력, 경력, 근무평 정 결과, 자기 발전 노력, 소유 자격증 등)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조기퇴직제’, ‘직무분담제’(job sharing), ‘시간근무제’ 등의 방안도 고려하도록 한다. ③ 교직원의 감원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 에 따라 신분의 불안을 느낀 교수들의 단체 협상 요구가 증대될 수도 있 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④ 교원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원 계획 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감원 대상자가 대책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감원 대상 교수가 타 학교로의 이동이나 기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원할 경우에 대학 당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 용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한다. (8) 입학생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 안을 마련한다. ① 입학생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유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 로써 추가적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실험․실습 실, 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활용),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로 활 용하는 방안(청소년관련 서비스, 정부 관청 서비스, 시민 서비스, 지역주 민을 위한 문화 공간, 지역의 평생학습 제공 등을 위해 활용),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② 이들 방안 이외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육센터, 노인센터, 각종 면허 발급 센터, 고용지원 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③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 간 확보의 차원에서 유휴 공간을 개조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멀지

않은 장래에 학령인구의 상승을 예견하여 이 공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9) 대학간 통합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① 대학간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합이 가져오는 이익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이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고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② 대학 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교육과정의 수와 다양성의 증대, 자원 활용의 극대화,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확대, 행정 및 유지 비용의 감소, 불필요한 교직원의 감소 증대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③ 대학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교수 1인당 학생수 증가 가능성, 피통합된 대학 교수와 학생의 새로운 학교문화 적응의 어려움, 양 대학 교원간의 갈등 표출과 권력 다툼, 대학 규모 확대로 인한 관료 주의의 증대, 학업 능력이 다른 양 대학 학생의 학습 지도 문제, 폐교로 인해 대학을 잃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 우려, 학생의 교통 이용 불편 함과 교통비의 증대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Ⅰ. 서 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 제와 연구 추진 절차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과 연구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용어에 관 해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 자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전반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의 입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통계청, 199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 한국교육개 발원, 1997, 1998), 각급 학교 교육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최근에 입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표 Ⅰ-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 현황에서, 그리고 <표 Ⅰ-2>의 시․도별 입학생 미달 현황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Ⅰ-1> 연도별 전문대학의 입학생 미달 현황(1995-1999년) (단위: 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미달 입학생수 248 262 1,316 7,354 16,464 자료: 교육부(1999). 내부 자료 <표 Ⅰ-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전문대학의 미달 학생은 1995년의

248명에서 1999년에는 16,46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표 Ⅰ-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의 경우 경북 (5,560, 33.8%), 전남(4,314, 26.2%), 전북(2,443, 14.8%), 강원(2,265,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추세가 지 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Ⅰ-2> 지역별 전문대학 입학생 미달 현황(1998-1999년) 시․도별 미달학생수 (1999년) 비율(%) 학교수 미달학생수 (1998년) 증감 서 울 9 0.1 5 - 9 부 산 25 0.1 1 - 25 대 구 169 1.0 6 24 145 인 천 38 0.2 3 18 20 광 주 66 0.4 1 - 66 대 전 27 0.2 1 13 14 경 기 10 0.1 3 58 48 강 원 2,265 13.8 8 1.015 1,250 충 북 131 0.8 3 3 128 충 남 93 0.6 7 37 56 전 북 2,443 14.8 7 837 1,606 전 남 4.314 26.2 11 2,404 1,910 경 북 5,560 33.8 18 1,696 3,864 경 남 25 0.1 2 23 2 제 주 1,289 7.8 3 1,226 63 합 계 16,464 100.0 79 7,354 9,110 자료: 교육부(1999). 내부 자료 입학생 감소의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물론 고등학교 이후의 인문 계열과 직업계열의 학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피 현상으로

일반계열의 학교보다는 직업계열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 측된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 이외에 노동시 장의 수요 변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그 양 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왜 문제인가?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 나라 전 문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대다수이고, 이들은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입학생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입학생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중추 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현상 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일부 대학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00. 1. 11). 일본 에서는 2009년에 대학진학 희망자 숫자와 대학입학 정원이 동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문부성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립종합 대와 2년제 단과대학(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이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고 ‘대학도산방지책’을 마련키로 결정하였다. 문 부성의 대책으로는, 첫째가 경영 상태를 미리 분석하여 위험 가능성을 예측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익사업을 장려해 수업료 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다. 한편 각 대학 경영의 건전도를 파 악하기 위해 문부성은 2000년도부터 모든 사립대학의 경영 상태를 정밀분석 하여 파탄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을 중지하도록 지도 하고, 대학이 갑자기 파탄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학생을 다른 대학에 편입시 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수익사업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일반 사 회인에게 개방하고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

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 투자 고문을 두고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대학 이나 건물을 임대해 주는 도심 대학의 사례와 함께 사회 변화에 맞추어 학 부나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 등의 성공 사례도 각 대학에 전파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는 입학생의 감소가 대체적으로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Burlingame, 1978; Leithwood, 1978; Burstall, 1980; Cleveland & Gibbons, 1980; Fredrickson, 1980; Dean, 1981; Wood & Worner, 1986)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 (Dembowski, 1980; Zammuto, 1982; Cameron & Chaffee, 1983)은 입학생이 감소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운영상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학교경 영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에 서는 입학생 감소 현상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성인 인구를 수용함으로써 교육 전반의 접근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Sealey, 1975; Zenke & McCloud, 1978; Wendel, 1979; Winter, et al., 1980)도 발표되었다. 최근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우리 나라의 여러 전문대학에서 도 입학생 감소는 학교 재정의 주 수입원인 학생등록금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①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 투자 감소, ② 교육 여건 악화, ③ 중도 탈락생 증가, ④ 교직원 감원, ⑤ 조직 풍토 악화, ⑥ 유휴시설 및 공간의 증대, ⑦ 타 기관과의 통합 및 폐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추세가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의 심각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간에 우리 나라의 전문대 학 정책에 정부의 관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학교와 지 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합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지 침, ② 각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지원해 주는 대책, ③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 수행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고등교육 단계에서 최근에 학생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

육협의회에 따르면, 1999학년도 입시에서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교와 전문 대학)이 5만 2천여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이는 1998년(1만 6천여명)의 3.3배 규모이며, 전체 모집인원 64만 8천여명의 8%나 되는 수치이다. 정원의 30～40% 정도만 채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도 14곳에 이르며, 이같은 학생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간의 학과 ‘빅딜’(big deal)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의 가속화가 불가피해졌음 을 보여주고 있다(중앙일보, 1999. 3. 20).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수립이 요청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대 학의 입학생 감소가 발휘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 터해 이 연구에서는 ①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황 분석, ② 입학생 감소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③ 정부와 대 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응 방안 제시 등의 주제를 연구함을 연구의 목 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문제와 연구 추진 절차

이 연구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실상은 어떠한가? ① 전문대학의 실상은 어떠한가? • 전반적인 실상은 어떠한가? • 설립주체별(국․공립과 사립) 실상은 어떠한가? • 지역별 실상은 어떠한가? • 계열별 실상은 어떠한가?

② 실업계 고교와 4년제 대학교를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실업계 고교와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4년제 대학교와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전문대학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① 입학생 감소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② 입학생 감소는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③ 입학생 감소는 중도 탈락생을 증가시키고 있는가? ④ 입학생 감소는 교직원 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⑤ 입학생 감소는 대학의 조직 풍토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⑥ 입학생 감소는 유휴시설 및 공간의 증대와 이에 대한 관리의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가? ⑦ 입학생 감소는 타 기관과의 통합 및 폐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①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② 전문대학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Ⅰ-1]과 같은 절 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계획 수립 선행 연구 분석 입학생 감소의 실태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입학생 감소의 영향 대상 변인 추출 실태 분석 기법과 절차의 선정 정 부 입학생 감소의 영향 분석 전문대학 부정적 영향 해소 방안 탐색 [그림 Ⅰ-1] 연구의 추진 절차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의 구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 였다.

가. 문헌 분석

국내․외 선행 연구물과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학령인구의 변화, 직업교 육 정책,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입학생 감소와 학교운영간의 관계 등에 관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을 분석하기 위 해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하여 보관중인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연구 추진 단계에서 연구 전반의 내용과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각종 조 사 및 분석 기법과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관계 전문가와 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연구 결과로 도출된 여러 가지 방안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도 개최하였다.

다. 설문 조사

입학생 감소가 전문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00년 9월 19일 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의 158개 전문대학 중 입학생 감소 현상을 겪은 25 개 감소대학의 교수 1,000명과 입학생 감소 현상을 겪지 않은 25개 유지대 학의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 조사 방식을 통해 배포된 설문지 2,000부 가운데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1,113부로

서 회수율은 약 55.7%였다. 조사 내용은 기존에 조사된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 결과와 현장 교수들의 인식간의 차이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과 기존의 실증적 자료로서는 분 석하기 어려운 입학생 감소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 Ⅰ-3>과 같다. <표 Ⅰ-3>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교수 대상 설 문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설문 내용 응답자의 특성 소속 과의 계열 연령 입학생 감소의 원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 감소 전문대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피 풍조 정부의 전문대학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 전문대학 내부의 문제 지역적 문제(학교소재지) 입학생 감소의 영향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의견 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에 대한 의견 교육비 투자율 감소에 대한 의견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감소에 대한 의견 학생 1인당 학생경비 감소에 대한 의견 학생 1인당 관리운영비 감소에 대한 의견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감소에 대한 의견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에 대한 의견 전임교원 연봉 감소에 대한 의견 휴학생 수 증가에 대한 의견 제적생 수 증가에 대한 의견 교직원 감원 사례 증가에 대한 의견 대학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의견 대학 장기발전 계획의 소홀에 대한 의견 혁신적인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 추진 미흡에 대한 의견 대학 문제점에 대한 보직교수에게로의 책임 전가에 대한 의견 변화 추진 정책에 대한 대학내 저항감 증대에 대한 의견 (표 계속)

주요 보직 교수의 인사 이동 증가에 대한 의견 대학 여유 자금의 부족에 대한 의견 학교내 이익 집단 형성 증대에 대한 의견 주요 보직 교직원의 신뢰도에 대한 의견 모든 과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대학내 갈등 증폭에 대한 의견 유휴 시설과 공간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예산 투자와 관 리의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 폐쇄되는 학과의 증가에 대한 의견 통합되는 학과의 증가에 대한 의견 신설되는 학과의 증가에 대한 의견 타 대학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1) 정부의 정책 대도시 이외 지역 소재 전문대학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 대책의 적용 대도시 이외 지역 소재 전문대학의 대도시에서의 사회 (평생)교육원 운영 허용 산업체 근로자,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 하는 직업교육 정책 추진 대도시 이외 지역 소재 전문대학 법인의 수입사업 추진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인대상 교육 수 행 여부의 강조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 편입기능의 활성화 조치 마련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2+2)프로그램 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항목에 포함 전문대학 학과별 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을 1-3년으로 인정 전문대학 심화과정에 참여한 성인에게 학점은행제를 통 한 학사학위 수여 정부의 입학생 정원 정책에의 적극 개입 입학생 유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감독 기능 강화 정부의 부실 경영 대학 발표를 통한 학생의 우수 대학 입학 권리의 보장 특별 조치법을 통해 폐교되는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 입학생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의 국․공립 전환 (표 계속)

입학생 감소 대학을 4년제 대학과 통합하여 독자적인 전 문대학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인근 대학과의 과 조정 인근 대학과의 통합 자치단체장의 유휴시설과 공간 매입을 통해 주민의 교육 훈련 시설과 공간으로 활용 중앙정부 외에 자치단체의 전문대학 재정 지원 강화 자치단체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대학의 통합이나 폐교시 자치단체장의 적극 개입 3) 전문대학 의 정책 대학교육 목표의 전환 입학생 관리 정책의 전환 성인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적극 수용 현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확대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직업교육의 운영 장애인 및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 운영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운영 비학위과정의 운영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입학생 학교적응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오리엔테이션 실시 중도 탈락생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 입학생 감소 과 교수의 복수전공(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마케팅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입학생 모집 전략의 실행 학생 대상 상담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수학능력 부족 학생 대상 보충수업의 운영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입학생 변동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의 운영 2+2제도의 운영 4년제 대학 편입준비 프로그램의 운영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유휴시설과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 산업체 요구의 지속적․체계적 수집․분석 및 결과의 교 육과정 반영 4) 대학교수 의 대책 입학생 감소에 대비한 복수전공(자격) 취득 노력 임금 감소의 수용 교수 감원의 수용 (표 계속)

조기 퇴직의 수용 기본급만 인정되는 장기연수제도의 수용 교수노조의 결성 및 활동 학과정원 감소 및 학과 통폐합 수용 학교간 통합 수용 폐교 수용 고등학교 방문을 통한 입학생 모집 유치 참여 산업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성인학생 유치 참여 산업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재정과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활동에의 참여 작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의 개발 및 참여 기타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 현상에 대한 의견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시 교수 감원의 기준에 대 한 의견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건의 사항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 할에 대한 건의 사항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 할에 대한 건의 사항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교수의 역할에 대한 건의 사항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하위 변인에 따른 집단간 반응 차 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미도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Chi-square 기법과 ANOVA 기법(t-test) 등을 적용하였다.

라. 면담 조사

통계 자료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입학생 감소의 긍․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입학생 감소대학의 기획처장 25명을 대상으 로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조사의 내용은 기존의 조사 자료나 설문 조사를 통해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조사의 내용 구성은 다음의 < 표 Ⅰ-4>와 같다. <표 Ⅰ-4>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기획처장 대 상 면담 조사 내용 조사 영역 면담 내용 입학생 감소의 영향 재정 현황 대학 재정의 절약 대책 내용 어려운 재정 현황과 입학생 감소와의 관계 어려운 재정 현황에 미치는 기타 요인 최근 학생 정원 감축 실행의 여부 (학생 정원 감축을 실행한 경우) - 학생 정원 감축의 내용 - 학생 정원 감축의 목적 향후 학생 정원 감축의 추진 계획 여부 (향후 학생 정원 감축을 추진할 경우) - 학생 정원 감축의 내용 - 학생 정원 감축의 목적 - 최근의 폐과 사례 여부 - 최근의 학과 통합 사례 여부 - 최근의 학과 신설 사례 여부 - 향후 폐과 추진 여부 - 향후 학과 통합 추진 여부 - 향후 학과 신설 추진 여부 중도 탈락생 증가의 주된 이유 중도 탈락생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 의 운영 여부 중토 탈락생 문제에 대한 대책의 내용 입학생 감소 문제로 인한 교수 봉급의 삭감 여부 교수 봉급 삭감시 적용한 기준 혹은 원칙 입학생 감소 문제로 인한 교수 감원의 여부 교수 감원시 적용한 기준 혹은 원칙 입학생 감소 문제로 인한 교수 감원 계획의 추진 혹은 고려 여부 (표 계속)

교수 감원 계획의 추진 혹은 고려시 대책의 내용 입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시설과 공간의 증가 현상 경험 여부 유휴시설과 공간의 명칭 유휴시설과 공간의 처리 및 활용 내용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소 정책의 실행 여부 입학생 감소와 교수 정원 감축의 연계 여부 입학생 확보 대책의 내용 타 대학과의 과 통합 혹은 과 교환에 대한 구상 여부 타 대학과의 과 통합 혹은 과 교환에 대한 구상시 그 내용 대응 대책 추진 현황 전문대학 교육 목표의 평생직업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입학생 관리 정책의 전환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용에 대 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현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의 확대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생활 빈곤 대상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장애인 및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 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비학위 과정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 진시 애로점 시간제 등록생 규모의 확대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 부 및 추진시 애로점 입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오리엔테이션의 실시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중도탈락생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 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입학생 감소 과 교수의 복수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표 계속)

마케팅 전문가를 보직자로 채용하는 방안의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학생의 진로 상담 기능 강화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 부 및 추진시 애로점 수학능력 부족 학생 지원 심화과정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입학생 변동에 대한 분석 및 장․단기 대책의 수립에 대한 현 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대학 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의 실행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2+2제도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4년제 대학 편입 준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 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산업체 요구의 지속적․체계적 수집․분석과 결과의 교육과 정 반영에 대한 현재 혹은 향후 운영 여부 및 추진시 애로점

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연구에 따라 도출된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거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는 정책 담당자, 직업교육 전문가, 전문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여기 에서 논의된 사항은 최종 방안 개발 과정에서 적극 참조하였다.

4. 연구의 범위와 용어 정의

가. 연구의 범위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현상의 전망이나 원인 구명보다는 이 현상의 양태와 이 현상이 대학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주된 이유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강조를 통해 이 현상이 전문대학의 운영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점에 기 초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전 문대학의 운영에 제한하였다.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대학의 운영에는 물론 광범위하게는 졸업생의 질, 노동시장의 수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주체는 바로 전문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된 연구 범위 설정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문제와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의 선행 연구 중에 상당수는 이 문제를 입학생이 아닌 재학생 전체를 포함시켜 접근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 이유는 전문대학이 우리의 상황과 달리 오래 전부터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을 광범위하게 실시 하고 있고, 비학위 과정이 상당수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 나 라의 전문대학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성인 대 상의 교육이나 비학위 과정은 아직 그 운영의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들을 포함시켜 접근하는 일은 크게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 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학생 전체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자료 접근의 한계점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을 입학생으로 설정하고자 했 다.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구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전문대학의 관련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 접근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현재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자료, 한국사학진흥재 단의 관련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입학생의 감소 현상과 이 현상이 학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도출에 연구 범위를 제 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 연구의 성격을 지닌 연구로 학생의 상황보다 는 전문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시사점을 얻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일부 선행 연구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재학생 전반의 감소 문제에 접근하면서 왜 학생이 입학 후에 중도 탈락하는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나름대로 재학생 전반의 감소 원인을 구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최근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을 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학생의 학교 생활 경험이나 중도 탈락의 원인을 구명하기보다는 정책 연구의 차원에서 이 현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나. 용어 정의

1) 입학생 이 연구에서 입학생은 ‘전통적 학생’(traditional student)을 의미한다. 즉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2) 재학생 이 연구에서 재학생은 전통적 학생은 물론 ‘비전통적 학생’(non-traditional student)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교육, 교양 교육, 시간 제 과정, 비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성인 중심의 학생까지를 포함한다. 3) 입학생 감소대학 이 연구에서 ‘입학생 감소대학’은 1996～2000년 기간에 정부의 승인을 받

은 입학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입학생 유지대학’ 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규정한 ‘조작적 용어’(operational concept)이다. 4) 입학생 유지대학 이 연구에서 ‘입학생 유지대학’은 1996～2000년 기간에 정부의 승인을 받 은 입학 정원을 확보한 대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입학생 감소대학’과의 비 교분석을 위해 규정한 조작적 용어이다.

Ⅱ.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가 이 연구의 수행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이 먼저 발생한 초․중등 학교에서의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 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하 에 이 현상을 미리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은 물론 각급 학교 대상의 입학 생 감소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우리 나라 에서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에 관하여 언급한 연구를 조사하여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학생수 감소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가. 외국의 연구 동향

1) 입학생 감소 현상의 문제와 대응 대책의 필요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입학생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전문대학과 대학교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Mayhew, 1979; Whetten, 1980, 1981; Carnegie Council, 1981; Levin et al., 1981; Mingle, 1981; Hirschorn, 1983). 이 현상과 관련하여 미 국에서 교육 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ERIC 에 따르면 1970～1980년대에 입학생 감소 문제(중도 탈락생 문제 포함)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 문헌이 약 2,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입학생 감소 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에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각급 학교에서의 입학생 감소 현상의 실체와 이 현상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접근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우선 각급 학교 전반에서의 입학생 감소 문제를 주제로 다룬 연구로는 스 틸(Steele, 197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입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는 ① 현재의 공간과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와 학교 경영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② 과원 교사의 문제는 어 떻게 해결할 것인가, ③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교의 유휴 시설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④ 현재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자 할 때 교육 비용은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 혹은 이 현상이 제기하는 과제에 관한 선행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지(George, 1979)는 미국의 각급 학교 입학생 감소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 현상의 확대 원인으로 자연 출생률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초등학교는 이미 1968년부터 입학생이 감소하였고, 중등학교는 1970년대 중반부터, 그리 고 고등교육 기관은 1970년대 말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브룩스 (Brooks, 1980)는 미국에서 전문대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입 학생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원 및 시설 확장의 필요성에 직면하였지만, 1970년대 말부터는 입학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접하였음을 밝혔다. 그는 이 현상이 진전된 원인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임을 밝힘으로써 조지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문 대학의 상황과 관련하여 입학생 감소가 재학생 총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고 재학생 총수는 성인 학생을 확대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증가할 수 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전통적인 입학생의

감소는 전일제 학생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을 유발시켜 전문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입학생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감소는 학급당 학생 규모를 증가시켜 다양 한 교수법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수의 고용 안정에 위 협을 가져와 신분의 위협을 느낀 교직원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 활동을 증가시키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브룩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전통적인 입학생의 입학 감소 문제 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선적으 로 입학생의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입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는 교원, 시설, 프로그 램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므로, 전문대학의 행정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 응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 장을 전개하면서 미래사회 예측에 터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유형을 현재 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심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입학생 으로 수용하는 입학생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비전통적인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도 대상 학생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편입학, 단기 직업교육 등)하여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새롭게 운영해야 할 교육 분야의 지식과 기술 을 갖춘 교원과 시설도 갖추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 내(on-campus) 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off-campus)에서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원 격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그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은 당해 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당해 대학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드릭슨(Fredrickson, 1980: 1-7)도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상이 제 기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광범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