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The Changes in Rural Labor Market and Polic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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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 김광선 | 임지은
김광선 | 연구위원 | 자료분석, 제3장, 제5장 집필 임지은︱전문연구원 | 자료분석, 제3장, 제5장 집필 연구보고 R774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978-89-6013-945-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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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통로로써 중 요하다. 그러기에 농촌지역 일자리 유지·창출 전략 및 정책은 농촌정책에 서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결과물로, 일자 리 유지·창출 전략을 논하기 앞서 일자리가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근원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농촌지 역 노동시장을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대다수의 관련 연구는 농촌지역 일 자리 창출 사례와 현황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보고서는 농촌지역 일자리를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보다 근본적 으로 접근하였으며,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시적·거시적으로 살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장 내·외부적으로 어떠 한 요인들로 인해 촉발되었는지 노동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거시적·미시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변화배경 및 요인에 대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기초 연구 및 논의에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 고용, 임금 등, 여러 관련 현안 및 정책 논의 에 이 보고서가 유용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iii
요 약
연구 배경 ○ 일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와 국가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 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논하려면, 일이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구조 와 노동시장 수요자, 공급자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분석 접근 단위는 단일 시장 단위가 아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야 함. 그 이유는 산업구조,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상이성 때문 임. 또한 농촌 안에서도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별(군 지역, 도농복합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 대부분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와 현황 연구에 집중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노 동시장 변화 배경과 요인, 그리고 관련 정책·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최근 변화 실태를 분석함. -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노동시 장 변화 요인을 분석함. -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기초 통계 분석과 계량 모형을 통 한 정량 분석임.○ 사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부문 노동시장 의 분석을 하였고, 비농업부문(제조업, 서비스업)은 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수요 측면을,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노동 공급자들의 특성을 분 석 하였음. ○ 이러한 기초 통계 분석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의 결과를 계량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함. 동시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정량적 분석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각각 분석함. ○ 농촌지역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고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위계적 선 형모형을 통해 지역별·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노동공급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이외에 문헌조사를 통해 각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살핌.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 농업부문 ○ 환경변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비중 축소, 개방화 이후 농업 규모화, 양극화, 고령화와 농업소득 악화, 취업자 수 감소, 농가 인구 감 소에 따른 인력 관련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금 은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임시 및
v 일용근로자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가족노동력 역시 감소 하고 있음. 이는 농업경영체 규모 양극화와 연관됨. - 임금의 경우,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나,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상쇄할 수준은 아님. 또한 인력 부족은 대부분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일시적 대단위 수 요에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제조업부문 ○ 환경변화: 국가 주도의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주, 계획입지 정책에 따른 농촌 제조업 일자리 조성, 농촌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 수요/공급 현황: 농촌지역 제조업부문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 역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학력, 월평균 임금, 연령 차이가 나타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제조업 종사자일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2014년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함.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따라 노동공급자의 특성(연령, 학력, 월 평균 임금, 성별) 차이가 나타남. - 제조업 종사자 중 타 시·군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도농복합시 22.3%, 군지역 16.9%로 나타남. ○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업을 위한 노동공급의 선 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역 노동력의 질 개선에 의한 임금수준 개선이 필요함. ※ 서비스업부문 ○ 환경변화: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완충지대로서의 성장동력화, 선진화, 융
복합화, 관광시장 활성화 차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지원, 지역 여 건 개선 차원의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부문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수요 측면에서 고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거나, 고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고, 공급 측면에서 월평균 임금을 보면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함.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 부 환경과 연결된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과 공공의 성격이 결합된 서 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고용이 증가한 부문은 사회 내·외부적 요인(귀농귀촌인구 유입, 정부정 책,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적 요인(비용절감)에 따른 효과로 사료됨.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요인 분석 ○ 앞서 살핀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 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핌.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용변화에 대한 요인 을 분석함.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개인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설정모형은 변이할당분석(노동 수요 측면)과 위계적선형모형(노동 공 급 측면)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요인 분석 결과 ※ 수요 측면 ○ 농촌지역 노동 수요의 변화 분석 결과 국가성장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국가의 영향은 매우 큼.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성장효과로 농촌지역 고용을 견인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함.
vii ○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급증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부문을 살펴보면, 지역 내부 요인에 의해 고용 패턴이 변화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국가성장효과만이 아니라, 지역 내부효과인 지 역산업구조와 지역할당효과가 상당히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음. - 최근에 고용자 수가 급증한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등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외부적인 힘으로 고용을 발생·유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수요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공급 측면 ○ 농업과 제조업부문에서 임금변량 중 지역적 차이로 인한 변동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과 제조업부문에서의 임금은 지역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음. ○ 농업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하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 문은 임금이 상승함. - 농업부문의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농업인보다 젊은 사람의 인건비가 더 높은 현실과 연관되어 있음. - 이외에도, 전 산업부문에서 연령, 학력수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함. 분석결과, 월평균 약 1만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제조업부문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남. 농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 해서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낮았음. 즉, 임금변동에 따라 제조 업만큼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2014년에 서비스업부문의 노동공급탄력성이 유독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남. 농업부문 노동공급탄력성(1.40)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1.29). 이는 전체 경기흐름과 농촌지역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패턴과 연 관됨.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부문별 정책과제 ※ 농업부문 ① 공공개입을 통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공공개입을 통해 인근 농촌이나 도시의 유휴 인력 활용 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단순 알선·소개를 넘어선 넓은 개념의 ‘노동시장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김정섭·유찬희·엄진영·장민기·김 혜민 2016). ② 노동공급자 구조 전환 정책 마련 ○ 후계인력 유인책과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제조업부문 ① 입지경쟁력 강화 및 보완에 의한 지역노동시장 강화 ○ 도농복합시에서는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이, 군 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입지경쟁력이 낮으므로 지역자원과 지역민 노 동력을 활용하는 산업 활동 육성이 필요함. ② 노동력 공급 측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농촌 노동시장 개선 ○ 개별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에 입지한 기업들을 통해 개별 지역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야 함.
ix ※ 서비스업부문 ① 지역특성과 업종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 지역 외부민의 수요와 연결된 서 비스업종 특성에 따른 정책과, 같은 업종이더라도 입지해 있는 지역 차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②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교육 ○ 숙련도 향상 교육과 지역수요에 대응한 인력 교육이 필요함.
ABSTRACT
The Changes in Rural Labor Market and Policy Tasks
Backgrounds & Purpose of Research
Employment and job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and wealth of individuals. Through employment and jobs, individuals earn income, spend and save as needed. Expanding into the country, employment and jobs fect the income and spending of the country, which is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nation's wealth. Therefore,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are important in a country's policy.
However, to discuss employment policy,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 which employment is deter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agents in the labor market - labor demanders, la-bor suppli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characteristics, urban and rural areas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e industrial structure in urban and rural areas is differ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constitut-ing the labor market are also different. Also, within the rural labor market, industrial sector and regional approaches are needed, that is, a separate ap-proach is needed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non-agriculture sector, and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distribution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s the high capacity of each sector.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cases of job creation and status research in rural areas. It is hard to find a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and shows the whole picture of the change. The most recent research related to this is the study by Lee Seung Ryul et al. (2005).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supplier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he rural labor market.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employment changes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with focus on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study
xi the overall changes in the rural labor market including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non-agricultural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that triggered these changes and to think about the tasks required for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o review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labor market changes and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to propose policy tasks.
Method of Research
The main research method is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quantitative model using secondary data. The statstat-istical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ational business survey,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Rural labor markets are analyzed by sectors (agriculture, manufacturing, services) and regions (counties, urban and rural composite City), using the data. Specifically, the labor market of the agriculture sector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ey data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non -agriculture secto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analyzed the labor demand side through business survey and the supply side through regional employment survey.
The analytical methods used are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Regional Shift-Share Model,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Through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we looked at the dynamic changes of the rural labor market in general.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triggered these changes, we analyzed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On the demand side,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national variables, the regional variables and the internal variables o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emand in rural areas through the Regional Shift-Share Model using the business survey. On the supply side, we analyzed the behavior of suppliers in the rural labor market through a Hierarchical Linear Model using regional employment survey data. Specifically, we examined how the individual labor supply and the differences in the rural and industrial sectors affect the wage levels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labor market. It also analyzes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individuals that affect individual wages.
Results of Research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1, we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e research, the methods and contents, a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he previous studies were divided into research related to ruru-ral labor market, research related to local labor market and employment, and analysis of determinants related to employment.
Chapter 2 looks at the overall process of change i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over the past decade. The process of change was dealt with in terms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workers' status, and changes in wages of workers by sector.
In Chapter 3, the changes in the overall rural labor market analyzed in Chapter 2 were divided into sectors and examined more closely. The labor market sector is divided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service secsec-tor.
In Chapter 4, we analyze the causes of labor market changes in each sector.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abor market using the Regional Shift-Share Model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discussio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previous chapters, and presents the policy tasks for the fu-ture rural labor market.
Researchers: Eom Jinyoung, Kim Kwangseon, and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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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선행연구 검토 ···4 4.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내용 ···8 제2장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구조 변화 ···15 2. 산업구조 변화 ···16 3.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17 4. 산업 부문별 임금 변화 ···18 제3장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1. 농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21 2. 제조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36 3. 서비스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58 제4장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요인 분석 1. 거시적 분석: 노동수요(고용량)를 중심으로 ···79 2. 미시적 분석: 임금함수 추정 ···98 제5장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및 결론 ···119 2. 정책과제 ···122부록
1. 분석에 활용된 통계자료 개관 ···135 2.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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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2장 <표 2-1> 연도별 도시와 농촌 인구 현황(내국인) ···15 <표 2-2> 주요 부문별 농촌 취업자 수 변화 (2000년, 2010년, 2013년) ···16 <표 2-3> 농촌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구조 ···18 <표 2-4> 농촌 취업자의 산업 부문별 임금변화 ···19 제3장 <표 3-1>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9 <표 3-2>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농촌 취업자 수 ···30 <표 3-3>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농업 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특성 ··· 33 <표 3-4>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농업 부문 남녀 종사자 특성 비교 ···34 <표 3-5>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농업 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특성 ··· 35 <표 3-6>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 ···37 <표 3-7> 시대별 산업입지 정책 ···40 <표 3-8> 농촌 시·군 입지 산업단지의 고용 현황과 제조업 종사자 대비 비중···41 <표 3-9> 지역별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 ···43 <표 3-10> 제조업 종사자 증가 추세 ···45 <표 3-11> 농촌 시·군 중분류별 제조업 종사자 변화 ···46 <표 3-12> 지역별 상위 3위 제조업 분야 종사자 비중 ···47 <표 3-13>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48 <표 3-14>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특성 ··· 51 <표 3-15>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남녀 종사자 특성 비교 ···· 52 <표 3-16>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남녀 월평균 임금 비교 ···· 53<표 3-17>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연령별 임금 ··· 53 <표 3-18>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시·군 간 통근 비율···54 <표 3-19>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연령대별 시·군 간 통근 비율 ···54 <표 3-20>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학력별 시·군 간 통근 비율 ···55 <표 3-21>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고용 형태별 시·군 간 통근 비율 ···55 <표 3-22> 농촌 시·군 서비스 부문 종사자 수 변화 ···66 <표 3-23> 종사자 수가 현저히 증가한 부문의 증가율 (2006~2014): 대분류 ···66 <표 3-24> 군지역에서 종사자 수가 현저히 증가한 부문의 증가율 (2006~2014):중분류 ···67 <표 3-25> 군지역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부문(2006~2014): 중분류 ···68 <표 3-26> 도농복합시에서 종사자 수가 현저히 증가한 부문의 증가율 (2006~2014): 중분류 ···68 <표 3-27> 도농복합시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부문(2006~2014): 중분류 ···69 <표 3-28> 지역별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70 <표 3-29>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특성 ··· 71 <표 3-30>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서비스 부문 남녀 종사자 특성 비교 ···· 72 <표 3-31> 지역별고용조사 대상 비농업 부문(제조업 제외) 남녀 월평균 임금 비교···72 제4장 <표 4-1> 일반시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83 <표 4-2> 일반시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84
xvii <표 4-3> 도농복합시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 87 <표 4-4> 도농복합시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 88 <표 4-5> 군지역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94 <표 4-6> 군지역 고용량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95 <표 4-7> 노동시장 공급결정 관련 변수 기초통계량 ··· 102 <표 4-8> 농림어업 부문 노동시장 임금함수 추정 (2008, 2010, 2014) ···107 <표 4-9>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 임금함수 추정 (2008, 2010, 2014) ···110 <표 4-10> 서비스업 부문 노동시장 임금함수 추정 (2008, 2010, 2014) ···113 <표 4-11> 지역별 층위를 고려한 부문별 노동공급탄력성 ···117 제5장 <표 5-1> 연도별 신규 창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지역 유형별 비중 ···· 126 <표 5-2> 연도별 신규 창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시·도별 비중 ····127 <표 5-3>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인력교육 사례 ···133 부록 <부표 1> 활용 통계자료 개관 ···135 <부표 2>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137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1-1> 노동시장과 일자리 결정요인 연관관계 ···2 제3장 <그림 3-1> 농림어업 취업자와 GDP 비중 ···22 <그림 3-2> 65세 이상 농가 비율 ···25 <그림 3-3> 농업 부문 취업자 수(2006년 1월～2015년 3월) ··· 30 <그림 3-4>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006년 1월～2015년 3월) ···31 <그림 3-5> 농업 부문 고용인력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006년 1월～2015년 3월) ···32 <그림 3-6> 산업단지의 제조업 부문 기여 비중 ···39 <그림 3-7> 제조업 종사자 비중 변화 ···44 <그림 3-8> 제조업 부문 신규 노동력 수요 변화 ···49 <그림 3-9> 서비스업 취업자 변화 ···59 제4장 <그림 4-1> 일반시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85 <그림 4-2> 일반시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85 <그림 4-3> 도농복합시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89 <그림 4-4> 도농복합시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90 <그림 4-5> 군지역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0) ···96 <그림 4-6> 군지역 변이할당분석 결과(2010~2014) ···96 제5장 <그림 5-1> ‘ㅈ군’ 홍삼제품 생산공장의 공정별 노동력 활용 모습 ····129서 론
제
1
장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자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인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 고, 필요한 소비와 저축을 한다. 국가로 확대하면, 일자리는 국가의 소득,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한 나라에서 일자리와 관 련된 정책은 국가 전체의 부(wealth)와 개인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논하려면, 일자리가 생성되는 노동시장 의 구조를 알고 노동시장 안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 니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이승렬 외 2005). 노동시장은 근로자(노동공급자)와 사용자(노동수요자)가 만나는 시장이 다(정인수 외 2003).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일련의 행동과정을 통해 서로 합의된 지점에서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임 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균형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노동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양식과 노동시장 구조는 제도 변화 를 포함한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에서 합의된 고용량과 임금수준을 변화시키고, 결국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영 향 요 인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임금, 고용량) 일자리 <그림 1-1> 노동시장과 일자리 결정요인 연관관계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분석(거 시적 차원)과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 분석(미시적 차원) 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분 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단일 시장 단위로 접근할 것이 아니 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 역과 농촌지역의 산업구조는 상이하며,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특 성도 서로 다르다.1 도시지역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높은 임금을 받지만, 농촌지역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과 낮은 임금을 받는다. 즉, 도시 근로자들과 농촌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노동공 급을 한다.
1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Lewis의 2중 부문 모형(Dual sector model)에서
시작되어 Todaro의 이동모형(Migration model)으로 이어진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Lewis와 Todaro의 모형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농업 부문의 노동자 들이 임금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여 산업성장의 동력을 제공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론적으로 낮은 임금의 농업 부문 노동자들이 제조 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아지고 결국 농업 부문 임금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이 같은 수준이 되는 균형을 이 룬다. 그러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이 제도적 또는 환경적으로(예: 노동 조합의 영향) 유연하지 않으면 결국 일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고용되지 못하고, 농업 부문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결국에는 농업 부문에서 낮은 임 금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은 높은 수준으 로, 농업 부문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서 론 3 둘째, 농촌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려면 산업 부문별 접근이 필요하다. 즉,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을 분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무급가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업 부문은 대부분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공급자의 행동패턴이 서로 다르다. 셋째, 농촌지역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근교지역 또는 원격지인지, 도농복합시 또는 군지역인지, 그리고 읍 또는 면 지역인지에 따라 산업분포가 다르고, 이는 각 부문별 고용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같 은 농촌지역이라도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 부분의 기존 연구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와 현황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농촌지역 노동시장을 다룬 것은 이승렬 외 (2005) 연구이다. 그 이후에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 모 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2 또한 정 책 측면에서도, 농촌지역 일자리 또는 소득 관련 정책은 농업생산성과 농 업 외 소득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김정태 2013: 125).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공급자들의 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었지만,3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분석한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2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거나, 특정 산업(예를 들면 제조업 부문)에 초 점을 두거나, 또는 사례지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3 첫째, 농촌지역 인구는 전체적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비율은 높아졌 다. 이에 반해 다른 연령 계층의 인구(유소년인구, 생산가능활동인구)는 감소 하였다. 또한 과거에 주를 이루고 있던 농업 종사자 수 및 농림어업 가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성주인 외 2014). 즉,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공 급자들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 종사자 수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농촌지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고용 비중이 점차 줄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크게 증가한 산업 부문은 제조업, 보건 및 복지, 음식점 및 숙박업, 도매업이다(김정섭 외 2016b). 이는 노동시장 을 구성하고 있는 수요 측면 또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산업 부문의 고용 변화와 분석 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까지 포함한 농촌 노동시 장의 전체적인 변화 모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 를 촉발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요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정책과제 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최근 변화 실태를 분석한 다. 둘째,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노 동시장의 변화를 촉발한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위의 분 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3.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 지역 노동시장과 고용에 관련된 연구, 고용 관련 결정요인 연구이다. 본 연구 주제에 가장 부합한 연구는 현재까 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가장 근접한 연구로 이승렬 외(2005)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0년 전 연구로,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2005년 이후 농촌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서 론 5 들다. 현재까지의 농촌지역 노동시장, 지역 노동시장, 고용 결정요인 분석 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3.1. 농촌지역 노동시장 관련 연구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노동시장 관련 연구는 일자리 (또는 고용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사례연구가 대부 분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승렬 외(2005)는 도농 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결정요인 이 고용기회 창출이라 보고,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창출과 소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석하였다. 2001~2004년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시결정방 정식을 이용하여 인구와 고용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고용기회를 분석하여 개별 사업체 단위의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용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피고, 전체 고용 량의 창출과 소멸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 부문별 고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민수(2010)는 선진국 정책사례와 농가경제조사, 사업체조사 자료 분석 을 통해 선진국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정책과 전북 농촌지역 일자리 현황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북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고용을 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으로 구분 하여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어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전체적 변화를 다루지 못하였다. 송미령·민자혜(2013)는 농촌의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 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현황과 사례분석 연구로 노동시장 변화 및 요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Ian Hodge 외(1981)는 농촌지역 고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 부문별 노 동수요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책에서는 특정 한 나라가 아닌 일반적인 농촌지역 고용에 대해 논의하여, 각국 또는 각 지역이 갖는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Andrew Copus 외(2006)는 유럽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등을 포함한 농촌 노동시장 현황과, 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의 고용과 추세, 고 용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신규 고용 수요 가능성으로 농촌관광, 재생가능한 에너지, 경관관리, 정보과학기술 서비스,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3.2. 지역 노동시장과 고용 관련 연구
정인수 외(2003)는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탈중앙화를 언급하며 지역 노 동시장에서 수요 측면의 정책과 공급 측면의 정책 현황을 살폈다. 그리고 실업에 초점을 두고 Cox 비례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취업이탈확률 및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선진국의 지역 노동시장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역 인적자 원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연계와 벤치마 킹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준영(2015)은 지역 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원자료부터 고용주-종업원 동시 패널을 구축하여 전국의 지역노동시장권별 사업체의 확장, 축소, 신규성립, 소멸과 같은 일자리 변동의 동학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권영현·김의준(2014)은 고령화율에 따른 농촌지역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율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발생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단계별 산업구조의 변화를서 론 7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과 인과검정을 반영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3. 고용 관련 결정요인 분석 관련 연구
이성우 외(2003)는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고용기회에 주로 사용되는 취업과 비취업/실업의 이항적(binary) 변수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구 주요통계지표, 농업총조사 자료,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지방재정연감 자료로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윤형호 외(2007)는 서울시 고령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종 선택의 결 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워크넷에 취업등록을 한 고령자들 중, 설정된 기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직종 선택은 전문·사무직, 기능직, 단순·서비스직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박은하(2011)는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분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정의한 후, 관련 독립변수들을 문헌으로부터 도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엄동욱(2008)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취업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자의 실태에 대한 미시적 접근 분석을 하였다. 중 고령자의 취업, 미취업, 이항변수로 모형을 설정하여 로짓모형을 통해 분 석하였다. 윤윤규(2010)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 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력(job history)을 구성 하여 근로자의 노동이동 과정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해 저드함수(hazard function)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별·부문별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일자리 사례와 현황 연구 또는 농업 부문에만 치중 해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농업·비농업 부문을 모두 포함한 농촌지역 노 동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보다 통시적·거시 적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4.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내용
4.1. 연구의 개념 정의 및 연구 범위
4.1.1. 농촌지역의 개념과 범위
농촌의 개념과 범위는 각국마다 상이하다. 가장 최근의 OECD 논의에서 는 구조적 변화를 겪은 농촌을 과거 개념으로 더 이상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농촌 정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였다. 4 OECD는 지역 유형 분류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2012년에 지역 유형을 TL2, TL3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국가 단위에서 바로 아래 의 단계의 개념으로써 TL2는 대부분 나라에서 행정단위로 간주된다. TL3 4 과거 농촌은 도시가 아닌 지역, 즉 ‘비도시지역(non-urban)’의 개념으로 정의되 었다. 그러나 장소에 기반한(placed-based)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을 구분했던 기존의 정의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OECD 는 1990년 이래로 국제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 고 있다(엄진영 2016).서 론 9
은 지역 단위로, 다시 세 가지 지역 유형(predominantly urban, intermediate
rural, predominantly rural)으로 나뉜다(엄진영 2016).5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동을 제외하고 읍과 면 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거나, 시·군·구 단위로 구분할 때에는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지역 중,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을 농어촌 시·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농촌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함 과 동시에, 정책 목표를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개념은 또 다른 연구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농촌은 읍과 면 지역, 그리고 도농복합시와 군지 역을 의미한다. 공표된 자료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자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읍과 면 지역을 고려하거나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을 고려한다. 본 보 고서에서 ‘농촌지역’은 2015년 기준으로 1,403개 읍·면 지역과, 83개 군지 역과 56개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138개 시군을 의미한다.6
4.1.2. 노동시장 분석 개념과 범위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다. 농촌지역 노동시장은 단일 시장 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으로 나눠 살핀다. 비농업 부문은 다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5 predominantly urban은 농촌지역 인구비중이 15% 이하인 지역이고,
inter-mediate rural은 농촌지역 인구비중이 15~50%인 지역을 의미한다. predom-inantly rural은 농촌지역 인구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6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변동을 반영한다. 2006년부터 2014년 분석 시, 각 연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지역을 농촌으 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여주시, 당진시의 경우 2006년과 2010년에는 행정구 역상 군지역으로, 2014년에는 도농복합시로 분류한다. 연기군은 2006년, 2010 년 군지역으로 포함되었고, 2012년 6월에 폐지되었으므로 2014년 분석에는 포 함되지 않는다. 청원군의 경우 2006년, 2010년 군지역으로 포함되고 2014년에 는 도농복합시로 분류된다.
각 부문의 노동시장 분석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측면으로 나눈다. 노동 경제이론에 따르면, 노동수요자는 완전경쟁시장 가정하에서 자본-노동한계 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를 고용한다. 노동공 급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임금에 노동공급량－즉 얼마나 일할 것인가－을 결정한다. 이러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호작용이 균형점에 이르기까지, 각 지점에서 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알 수 있다면,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을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는 결국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이다. 자료의 관찰 가능한 범주는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노동수요와 공급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논의일 수밖 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노동수요와 공급은 전체가 아닌, 균형 지점에서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 으로 균형지점에서 결정된 고용량과 임금에 대한 분석을 수요와 공급 측면 에서 각각 접근하여 분석한다.
4.1.3. 연구대상자 및 분석 기간 범위
연구대상 범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일반 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인 농촌 거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연령의 상한점은 두지 않았다. 농업 부문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농업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범위는 2006~2014년으로 한다.7 2006년을 시작점으로 설정한 7 참고로 경우에 따라 분석 시 활용되는 통계의 이용 범위에 따라 분석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2006년부터 수집되었으나 시·군 단위 구분은 2008년 자료 이후부터 가능하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2008년을 시작시점으로 한다.서 론 11 이유는 첫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통계 자료 중 하나인 지역별 고용조 사 자료가 2006년 이후부터 표집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농촌지역 노동시 장 관련 최근 연구가 2005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를 연결하여 진행하기 위함이다.
4.2. 연구 방법 및 내용
4.2.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기초 통계 분석과 계량 모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이다. 사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 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8이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농촌지역 노동시장 의 변화 흐름을 살피는 연구이므로, 특정 시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9 물론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에는 한계가 있 지만, 개인 또는 지역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에 동일한 개인 또는 지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 이 강력한 연구 설계방법이 될 수 있다(이재열 외 2005).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 부문 노동시장의 기초 통계 분석을 한다. 비농업 부문(제조업, 서비스업)은 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수요 측면을,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노동공급자 의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 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고자 군지역과 도농복 합시, 일반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10 참고로 분석에서 농촌지역은 군지역 8 각 자료의 개괄적인 정보는 <부표 1> 참조. 9 설문조사는 한 시점에서 시행되는 정적(static) 조사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려 면 유동(flow)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 개개인 또는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노동시장 변화를 볼 수 있는 과거 유동(flow) 자료 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회상문제(recall problem)가 발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힘들다.과 도농복합시를 의미한다. 노동수요 측면은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수의 변화를 기준으 로 살펴본다. 노동공급 측면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각 부문에서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경제학적 특성과 임금 수준 의 동태적 변화를 살핀다. 이와 더불어, 언급된 노동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변화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앞의 분석과 마찬 가지로 농촌지역(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일반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초 통계 분석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은 두 층위로 진행한다. 첫 번째는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변이할당 모형(Regional Shift-Share Model)을 통해 농촌지역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고용량 변화에 국가적 변인, 지역적 변인, 내부적 변인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 부문별 고용자 수 변화에 위의 세 변인들이 얼 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 공급자들의 행태(behavior)
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임금수준에 개 인의 노동공급량과 농촌의 각 지역·산업 부문별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살핀다. 또한 개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효 과도 분석한다. 10 군지역, 도농복합시, 일반시로 구분한 이유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공표 통계가 시·군·구단위까지 공개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은 군과 도농복합시만을 포함 한다. 일반시의 경우, 농촌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서 론 13
4.2.2.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연구 범위, 방법, 내용과 함께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 관련 연구, 지역노 동시장과 고용에 관련된 연구, 고용 관련 결정요인 분석 연구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2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농촌지역 노동시장이 변화해 온 과정을 전 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과정은 인구구조 측면, 산업구조 변화 측면, 노 동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측면, 부문별 노동자의 임금 변화 측면으로 다 루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전반적인 농촌 노동시장의 변화를 부문별로 나누어 면밀히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각 부문은 농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 서비스업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각 부문별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했는 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이할당 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와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 여 요약하였고, 향후 농촌지역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제
2
장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농촌 성별 남자 8,051 7,073 5,582 4,762 4,650 4,320 4,282 여자 7,946 6,928 5,519 4,800 4,692 4,384 4,345 연령 유소년인구* 5,708 4,260 2,623 1,929 1,742 1,495 1,286 생산연령인구** 9,392 8,785 7,473 6,507 6,230 5,590 5,535 고령인구*** 897 957 1,004 1,126 1,370 1,618 1,806 전체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627 도시 성별 남자 10,698 13,154 16,189 17,596 18,418 19,146 19,559 여자 10,712 13,264 16,101 17,396 18,225 19,192 19,805 연령 유소년인구* 6948 7835 8511 8,307 7,897 7,491 6,500 생산연령인구** 13,913 17790 22621 25,171 26,743 28,100 29,245 <표 2-1> 연도별 도시와 농촌 인구 현황(내국인) 단위: 천 명1. 인구구조 변화
농촌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인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가 1980년 939만 2,000명에서 2010년 553만 5,000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80년 89만 7,000명에서 2010년 180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표 2-1>.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 연령 고령인구*** 548 794 1,158 1,515 2,001 2,747 3,618 전체 21,409 26,418 32,290 34,992 36,642 38,338 39,363 읍·면부 인구의 비율(%) 42.8 34.6 25.6 21.5 20.3 18.5 18.0 주: * 0-14세, ** 15~64세, *** 65세 이상 자료: 인구총조사(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성주인 외(2014). 2000년 2010년 2013년 1차 산업: 농림어업 및 광업 46.9 32.8 28.4 2차 산업 22.3 30.3 33.0 제조업 19.6 25.7 28.4 건설업 2.1 3.5 3.4 기타 2차 산업 0.6 1.0 1.0 <표 2-2> 주요 부문별 농촌 취업자 수 변화(2000년, 2010년, 2013년) 단위: %, 천 명
2. 산업구조 변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1차 산 업인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은 2000년 46.9%에서 2013년 28.4%로 급감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2차 산업은 2000년 22.3%에서 2013년 33.0%로 상승하였고,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은 2000년 30.8%에서 2013년 38.6%로 상승하였다<표 2-2>. 구체적으로,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고용이 급 감한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중, 고용이 늘어난 부 문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분야 등이다.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17 2000년 2010년 2013년 3차 산업 30.8 36.9 38.6 도매 및 소매업 7.0 7.1 7.6 운수업 2.0 2.9 3.0 숙박 및 음식점업 6.5 6.9 7.1 금융 및 보험업 1.6 1.2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 3.1 2.7 교육 서비스업 3.7 4.9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3.7 4.0 기타 서비스업 5.8 7.3 8.0 총 명 수 4,666 4,817 5,10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0, 2010, 2013).
3.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농촌과 도시의 비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고용 구조는 <표 2-3>과 같 다.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높다. 2013년 기준으로 농 촌은 67.9%, 도시지역은 62.7%였다. 그러나 시간적 변화를 놓고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0.6%p 감소하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율이 4.8%p 증가하였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5%p 증가하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율은 3.3%p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지역의 고용안정성이 농촌지역에 비해 낮아 졌음을 의미한다(김정섭 외 2016b). 또한 농촌지역에서 자영업주 비율의 감소가 눈에 띈다. 농촌 주민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 대부분이 자영업인 점을 고려하 면,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 주민들의 수요 감소 로 이어지고 결국 자영업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섭 외 2016b). (계속)구분 농촌 도시 2000년 2013년 2000년 2013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자영업주 19.6 19.7 19.6 16.9 13.3 14.6 18.8 20.7 20.0 15.5 16.3 15.9 무급가족 종사자 15.1 3.4 7.7 7.4 3.3 4.8 10.1 2.9 5.7 4.7 2.7 3.6 상용종사자 53.3 68.6 62.9 58.4 73.2 67.8 56.0 68.0 63.3 57.4 66.9 62.7 임시 및 일일종사자 8.9 6.8 7.6 13.5 8.5 10.3 9.5 7.0 8.0 15.3 10.8 12.8 무급종사자 3.1 1.5 2.1 3.7 1.7 2.4 5.6 1.4 3.1 7.1 3.3 5.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농업 부문 종사자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2000, 2013). 전국사업체조사; 김정섭 외(2016b: 7). <표 2-3> 농촌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구조 단위: %
4. 산업 부문별 임금 변화
도시와 농촌의 임금 차이를 보면,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임금 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을 기준으로 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항목 은 광업과 서비스업 중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문(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항목은 숙 박 및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임금의 변화는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다만, 농촌지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 149.5만 원에서 2005년 166.3만 원으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 157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농촌 노동시장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환경 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19 산업 대분류 2001 2005 2010 농촌 도시 도농 격차 농촌 도시 도농 격차 농촌 도시 도농 격차 농업, 임업 및 어업 82.1 102.5 20.4 83.0 110.9 27.9 99 130 31 광업 151.2 157.5 6.2 138.9 208.6 69.6 221 321 100 제조업 125.5 151.6 26.1 162.9 197.9 35.0 201 224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0.5 227.9 47.5 334.8 315.8 -18.9 310 343 33 건설업 149.6 167.6 18.0 174.7 193.3 18.5 188 212 24 도매 및 소매업 119.8 151.5 31.7 136.0 172.5 36.5 146 177 30 운수업 145.0 150.0 5.0 172.5 183.8 11.3 198 221 23 숙박 및 음식점업 119.9 138.7 18.7 130.7 148.5 17.9 114 125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78.0 182.0 4.1 245.8 233.6 -12.3 233 280 47 금융 및 보험업 170.6 208.3 37.7 220.8 295.0 74.2 244 311 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2 137.5 8.3 132.1 148.9 16.9 139 166 27 사업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함) 121.7 169.3 47.7 143.3 196.8 53.5 166 209 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6.5 166.8 10.3 202.2 232.8 30.6 201 244 42 교육 서비스업 156.2 159.4 3.2 181.9 209.9 28.0 208 234 2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9.5 168.4 18.8 166.3 211.3 45.0 145 171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0.7 180.5 39.8 161.3 204.0 42.7 160 157 -3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환경복원업 119.3 128.6 9.3 128.9 149.0 20.1 158 170 11 자가 소비 생산활동 58.7 67.4 8.7 42.2 51.1 8.9 70 79 9 국제 및 외국기관 333.3 161.1 -172.2 273.6 235.1 -38.5 322 283 -39 전 산업 평균 임금 112.0 156.5 44.5 125.0 188.3 63.3 181 209 28 자료: 송미령·민자혜(2013: 20). <표 2-4> 농촌 취업자의 산업 부문별 임금변화 단위: 만 원 며, 다른 연령 계층의 인구(유소년인구, 생산가능활동인구)는 감소하였다. 또한 과거에 주를 이루고 있던 농업 종사자 수 및 농림어업 가구 수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공급자들의 구조 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 부문별 종사자 수를 이용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 보건 및 복지, 음식점 및 숙박업, 도 매업 등이었다. 이는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요 측면 또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다음 장에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제
3
장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우선, 각 부문별로 정책, 제도 를 포함한 환경 변화를 서술하고, 각 부문별 현황을 수요측면에서, 공급측 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환경과 현황 분석을 토대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서술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분석한 후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순서로 분석한다.1. 농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111.1. 환경 변화
1.1.1. 고도의 경제 성장과 농업 부문 비중 축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 하였다. 당시 실질 GDP 성장률은 7.2%에서 14.8%에 이르렀다. 그러나 비 농업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농 림어업 부문의 GDP 비중은 1960년대 초반 40% 내외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노동력과 농지가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 11 여기에서 농업은 전후방 산업을 제외한 ‘농림업’ (생산) 부문으로 한다.여 농업 노동력과 농지는 감소하고, 남아 있는 노동력은 노령화되었으며, 취업자 소득은 감소하였다(이정환 2015).12 농림어업 취업자는 1962년 476 만 3,000명에서 1990년 323만 7,000명으로 32%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76년에 비해서는 41% 감소한 것이다. 주: 명목 GDP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1> 농림어업 취업자와 GDP 비중 경제 발전에 따라 소비 작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소득이 증가 하면서 농산물 수요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식량작물 생산은 12 농업 생산액 비중 감소는 후에 농업 취업자 비중 감소로 이어지는데(이정환 1993), 이정환(1993)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액 비중과 취업자 비중 이 같은 수준에서 같은 속도로 변화될 때 농업-비농업 부문 간 생산성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액 비중 감소 조건하에 부문 간 생산성 균형 을 이루려면 취업구조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농업 취업자 감소는 농업 생산액 감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속변수이다. 또한 농업생산 비중 감소에 따 라 농업 노동자가 노령화되는데, 전직률과 생산 비중 감소 속도가 근접하여 어 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노령화가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23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과일, 채소, 축산 비중이 커졌다(김정호·이병훈 2006).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초기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는 원활한 산업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주곡 증산)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누적이나 농산물 수입에 의한 파 동 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이 농촌경제 여건 호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 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 부문 취업자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농외소 득 증대 방안, 농업 생산기반 조성, 경제작물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