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교육과 소득, 노동시장
[교육경제학 교재]
제 7장 소득함수
제 9장 현직교육 훈련의 경제학
3-1. 관련연구
Chiswick이라는 사람은 인적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남자 임금 약 60%를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를 통해서 교육하고 소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제비교자료에 의하면 평균 교육수준 높은 나라 일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다. 교육수준 불균등한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 정 도가 심하다. 교육투자수익률 높거나 그 분포정도가 클수록 소득불균등도 심하 다. 이 역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육이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 연 구들을 보면 교육의 영향력이 서구국가보다 크다. 남수경선생님이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교육연한, IQ, 학급석차, 직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도 나머지(알파 값)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3-2.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실제 데이터이다.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 수준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지수는 지금 고졸자를 100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보자
3. 실증자료 검토
[그림 4-8] 고졸대비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1980-1998)
위의 그림은 고졸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80년대부터 98년까 지 5년단위로 고졸을 배분했을 때 중졸 이하와 전문대 대졸이상의 학력간 임금 격차 추이이다. 해석을 해보자면? 대졸의 경우, 2배가 넘다가 1.5배 수준이고, 전 문대는 1.5배 수준이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중학교졸업자도 상당히 근 접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80년대 이후 지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림4- 9>를 참고하여 보면 맨 오른쪽의 98년부터 왼쪽의 2005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이후로의 추이는 위의 <그림4-10>을 참고하여 보면 될 것이다.
68.8 74.7 83.8 86.9 83.9 146.3
129.8
117.4
107.4 107.3 228.5 226.5
185.5
155.7 158.2
0 50 100 150 200 250
1980 1985 1990 1994 1998
고졸대비비율(%)
연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그림 4-9] 학력별 임금 격차(1993-2005)
< 그림 4-10 학력별 임금 격차(2003-2011) >
85.5
81.6 84.2 85.1 87.4 87.8 88.9 87.5 88.5 89.4 90.9 90.5 91.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3.5 102.4 102.3 101.7 103.6 103.4 103.5 106.6 106.0 107.7 108.7 108.0 109.0 154.9
152.3 151.7
149.4 152.3 150.9 151.7 149.0
145.5 147.2 146.8 148.4 153.1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중졸이 하고졸
초대졸
3-3. 소득불균등 추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지니계수와 십분위 분배율을 활용한 소득불평등추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분배 정도의 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65년부터 93년 까지의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확대/유지/축 소되고 있는가? 지니계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70년대에 악화되다가 80년대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다. 십분위 분배율에 의하 면? 이는 숫자가 높을수록 평등함을 뜻하는데 악화가 되었다가 개선이 된 거니 까, 결과를 해석할 때에 두 가지 지수가 같은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에 소득불평등정도가 굉장히 심화되었다가 80년대 이후로 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이 적은 특이한 국가이다.
[그림 4-11] 우리나라 소득 불균등 추이(1965-1993)
0.46 0.47
0.37 0.35
0.41 0.47
0.56 0.59
0.34 0.35
0.39 0.39
0.35 0.34
0.29 0.28
0 0.1 0.2 0.3 0.4 0.5 0.6 0.7
1965 1970 1976 1980 1985 1988 1990 1993
10분위분배율 Gini계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1.유지 2.증가 3.감소?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보는데,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왜 악화가 되다가 개선이 되었을까? 60년대 에 취업이나 소득증가가 되면서 학력도 초등의 무상교육, 학력도 점점 상승하면 서 개선이 되었다. 70년대에는 어떤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면서 중화학 공업에 집중 육성하게 되고, 옛날에는 다 같이 초등학교 도 안 나오는 사회였다가 그 다음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 렇게 학력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80년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특혜들이 점점 폐지가 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의 강한 집 중 투자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이 제시되면서 특혜가 폐지되고, 그 시기에는 고등학교는 거의 나오고 대학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때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가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되고 노조가 활성화 되면서 정책적으로 임 금격차를 좁혀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다면, 90년대 말 2000년대 2010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득 불평등이 증가/감소/ 유지 되었을까?
위의 데이터에 의하면 나라 소득불평등 정도는 계속 감소되다가 유지되다가 IMF때 증가된다. 그러다가 다시 감소한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의 <그림4-13>을 참고해보자.
[그림 4-12] 도시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1986-2004)
[그림 4-13]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추이(2003-2012)
0.307 0.306 0.3020.304
0.295
0.287 0.284
0.2810.284 0.284 0.291
0.283 0.316
0.32 0.3170.319
0.312
0.306 0.31
0.26 0.27 0.28 0.29 0.3 0.31 0.32 0.33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니계수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2인이상)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큰 편일까 작은 편일까? 우리나라 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서 소득격차가 클까? 작을까? 학력 간 임금격차는 클까 요? 작을까요? 는 다음 4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4-1.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교육과 소득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부터는 심층자료 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두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은 특이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 하는 나라들은 다 불평등 문제가 해결 안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남미 브라 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등. 60년대에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는데, 경제성장이 되면서 불평등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제 성장도 멈추 게 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국가로 평가를 받아서 80 90년대 2000년대 에는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IMF,가 진행 되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서, IMF가 온 시기에 급격하게 불평등 정도 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까지를 이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학력간 임금격 차와 소득분배. 교육의 영향력이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평등 혹은
4. 전망과 과제(생각해볼 문제)
평등하게 분포가 되어있나 국내추이와 국제추이를 비교해 볼 것이다.예를 들어 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과연 평등한 나라냐 불평등한 나라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텐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는 학력간 임금격차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또 교육이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냐 아니 면 미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냐? 하는 것과, 더 보면 소득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노력이 100이든 200이던 1000의 소득을 얻는 상태. 그것이 평등한 상태냐?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나뉘는 것이 평등한 상황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문제들을 다 룰 것이다.
Tibergen의 수요공급이론
참고로 Tibergen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격 또는 임금 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와 공급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의 숫자와 사람에 대 한 필요와 공급이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초 과공급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고학력자의 수요는 증가 하고 저학력자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즉, 교육의 수준차가 크고 대체 탄력성이 낮으면 고학력자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 다른 말로 얘기 하면 교육격차가 크고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고학력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라고
하는 것이 기술발달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개선하고 싶다면 교육기회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를 시 키면 불평등정도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Tibergen의 생각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신호 선별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를 졸업한 것이 취업기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신호선별이론인데 그런 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그럼 뭐가 증가되나? 개인의 능 력의 중요도가 증가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충북대학교를 나왔다거나 안 나 왔다고 하는 것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그 사람 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은 학력간 임금 격 차는 줄어들지만 개인 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식정보사 회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다.
4-2.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두 번째 주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볼 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학력간 임극격차 축소를 통한 소득불균등을 해소하는 사회, 즉 흔히 말하는 대학을 안 나와도 행복한 사회.
아니면 Tibergen처럼 교육기회 자체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해소하 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나 와봐야 소용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방향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 자리를 들어가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오나 중학교를 나오나 초등학교를 나오나 대학교를 나오나 임금수준이 비슷한 그런 평등한 사회이고,한 쪽 방향은 누구나 다 대학을 가도록 해주어서 학력 간 임금 격차 없는 사회.두 가지 중 어느 방향이 더 맞는 방향일까? 이에 대한정책방향 은 상당히 다르다. 첫 번째를 정책방향으로 하면 대학기회를 확대할 필요 없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쪽에만 주로 정부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필요한 인력 만 딱 생산해 내고 대학 졸업한 후에 실업자가 많으면 그만큼 대학생 정원을 확 줄여는 정책을 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향으로 가면은 실업률과 상관없이 고등교육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거의 반대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달라 진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대학을 안 나와도 행복한 사회 와 모두 대학을 나오는 사회.
우리나라 교육관련 미신
필자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교육과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이나 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 안 나와도 잘 산다.
왜냐면 학력간 임금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미신은 서울에 있는 대학가면 취직 잘 할 수 있다? 지방대학 출신
은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지 데이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취업인구의 상대적 임금지수 국제비교를 살펴보자.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다섯 국가를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순으로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 <표 4-4>를 보면 한국은 141 미국은 176 영국은 166 독일은 168 프랑스는 144.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은가? 첫 번째는 미국, 그 다음 독일, 영국, 프랑스, 마지막 한국 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나라일까? 작은 나라일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이 다.
<표 4-4> 취업인구의 상대적 임금지수(OECD, 2006)
다음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취업률 비교인데, 아래의 <표 4-5>에 따 르면 제일 높은 곳은? 지방 전문대학이다. 그 다음은? 지방 일반대학원. 다음은 수도권 전문대학. 그 다음은 수도권 일반대학. 마지막이 지방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이런 순서이다.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수도권과 지방대를 비교했을 때 지방대의 취업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가면 다 취직되 고 지방 가면 다 실업자가된다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표 4-5>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취업률 비교(2007-2009)
옛날에는 어떠했는가도 아래의 <표 4-6>을 보고 알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옛날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이 높고 지방대학이 낮다고 하 는 역시 미신이다.
<표 4-6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간 취업률 비교(1998-2004) >
취업률이란? 취업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취업률은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 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취업률의 정보원을 대학이 보고하는 자료 건보자료, 국세청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건보DB는 2010년부터 제공이 되고, 국세청자료는 2012부터 제공이 되었으니 지금껏 살 펴본 자료는 다 대학이 보고한 자료이다.그러니까 대학보고자료는 100% 정확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학보고자료는 대학이 원하는 취업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2009년 이전자료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취업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 이다.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단계 취업 등 수많은 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취업은 정규직 취업이고, 학과에 따라서 학사취업률은 적지만 석 사만 졸업하면 취업할 곳이 넘쳐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과정 취업만 을 다룬다.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들이 졸업 후 1년 이내의 시점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그래서 취업률 이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 어서 졸업한 후 1년까지 2년까지 3년까지 추이를 보면은 이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취업을 못하고2년이 지나면 취업할 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진다. 그에 비 해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보면2년이 지나야지 합격률이 높아진다. 학과 특성에 따라서 연도별로 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취업률은 다 1년 이내의 취업률이므로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취업률 산출에 있어서 학사만 보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 까지 같이 봐주고, 시점도 1년이 아니라 2년~3년까지 보아야 하고, 공대나 사범 대 인문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공대는 공대끼리, 사범대는 사범대끼리 비교를 해야 제대로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등이란?
마지막 남겨둘 더 중요한 문제.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도대체 어떤 상태가 평등한 상태일까? 학력간 임 금격차가 적은 상태, 개인간 소득격차가 적은 상태? 아니면 교육의 영향력이 없 는 상태? 어떤 상태가 더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소득의 기능별 배분에서 노동소득이냐 금융소득이냐 재산소득이냐 하는 것을 나눠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서 평등한 상태 란 노동소득, 즉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은행에 돈 많이 맡겨놓은 사람이나 땅부
자나 건물부자보다는 소득이 큰 상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교육의 영향력이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게 정말 행복한 사회인가? 행복이 성적순이어야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 다.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교육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가져 온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따라오는 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학교 에서 실패하는 학생에게 ‘너는 사회에 나가서도 실패할거야’ 라고 말하면 안되 겠지만, 정반대로 학교에서 성공하는 학생에게 ‘야 네가 학교에서 성적 좋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행복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다. 학교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사회에서도 실패할거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뜻 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사회에서도 성공 하는 게 다수고 소수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해주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교육정책의 방향: 선택과 균형의 문제
정책방향은 어디로 갈 건인가? 이는 결국 교육의 소득결정력이라고 하는 것 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적순으로 소득이 결정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소득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 방향은 학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희망을 보는 게 아니고 겪어야 될 고통, 즉 경제학
적으로 볼 때 기회비용의 문제를 보는 방법도 있다. 대학을 가서 얻는 것도 있 지만 대학을 못 가서 겪어야 될 기회비용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실업자로써 겪어야 될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방향 대 학을 안 나와도 누구나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은 감내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을 누구나 나와서 소득격차가 없는 사회가 되면, 실업자로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얻는 소득이 아니라 기 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이 두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겪 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비용이 더 감내할 만한가?
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기회를 균등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소득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균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과 소득, 소득분배 문제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문제에 대한 답이 간단하면 좋겠지만, 간단하지 않죠. 또 어떤 사회가 평등한 사회고 바람직한 사회인지도 간단하지 않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 해왔던 이상적인 상태나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나 이론에 불과 하다는 것, 상당히 다른 방향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기를 바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다.잘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
․유실소득: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포기되는 수입으로, 교육기회경비 또는 포기된 소득이라고도 한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데서 오는 포기된 소득과 비영리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면세의 가치, 기타의 전가된 비용이 있다.
․정적 편중분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왼쪽으로 치우쳐 양의 부호로 길게 뻗어 있는 분포
․회귀모형: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단순회귀분석이란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를 함수관계로 표현하여, 두 변수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다른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여기서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함수관계를 회귀모형이다.
회귀모형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 하고,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인 아파트 면적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아파트 매매가격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형회귀분석: 선형성이라는 기본 가정이 충족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통계방법이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 여러 개인 경우를 중다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즉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해 가는데,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이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를 선형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주요 개념정리
․현직교육: 현직교육의 전문적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활동 또는 교원 자신의 자기 연수활동으로, 교원양성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현대사회와 같이 급격히 변천하고, 지식량이 폭증하는 사회에는 직전교육(職前敎育)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원은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탐구와 수양을 쌓기 위하여 현직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는 교원에 대해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교육과 연수의 실적은 교원 인사관리에 반영되고 있다. 교원의 연수는 일반연수와 자격연수로 대분되는데, 일반연수는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반해, 자격연수는 교장·교감 등의 자격을 획득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노동시장: 기업 내에서는 계속적인 고용 관계에서 단독으로 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된 규칙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배치 전환, 훈련,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력을 편성하고 임금을 관리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능은 그 기업에 국한되어 통용되는데 이것은 직장 내에서의 훈련에 의해 더욱 강화되며, 그 결과 노동자는 승진이나 승급 기회를 외부에서 구하기보다는 내부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부화는 훈련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용 관계의 영속화는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중노동시장 :일차적 부문과 이차적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에 대한 가정이다. 일차적 부문은 직업적 전망이 있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직업을 포함하는 반면, 이차적 부문의 직업은 이러한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고용주들이 안정적이고 숙련된 핵심노동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고용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덜 중심적인 노동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용함으로써 상쇄된다.
<참고문헌>
백일우(2008). 「교육경제학」. 학지사 안전행정부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