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환경 변화
2.1.1.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주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이후,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국토 위 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매우 제한적이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농
20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김정섭 외(2016a)는 첫째, 농업 부문 공공 고용 서비스 확대 방안과 둘째, 농업 부문 공공 고용 서비스를 노동시장 서비스로 재편하는 방안, 셋째, 주산지 계절 이주 전문작업단 관행의 공식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섭 외(2016a) 자료를 참조.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37
기를 경험하였다.
공업화 추진과 함께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농림어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3%
인 데 비해 제조업은 10.8%에 불과했다(김도훈 2014). 그러나 공업화 중심 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급증하여 1972 년 국민소득에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2%로 같 아지게 되었다(김도훈 2014). 2014년 현재 제조업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7.4%까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 제활동별 GDP 및 GNI 자료).
국가 주도하의 공업화는 인구의 선별적 이동을 촉진하였다. 공업화 중심 의 경제개발은 일부 대도시의 확대는 물론 공업 중심도시의 성장을 촉진하 였다.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청년층 중심의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도시 인구가 1,737만 1,000명인 데 비해 농 촌 인구는 1,791만 명으로 이때까지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 더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1960년대부터 제조업이 도시 중심 으로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에 필요한 신규 인력 공급을 위해 농촌 청년들의 도시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 농촌 인구는 875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까지 감소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는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주가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노동수 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기제로 작동한 결과이다(김 대일 2015).
2.1.2. 계획입지 정책에 의한 농촌 제조업 일자리 조성
산업의 입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계획입지와 개별 기업의 입지 선택 에 의한 개별입지로 대별되며, 우리나라는 공업화 추진과 함께 1960년대부 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크게 국가산업 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산업 단지 개발의 목적은 주로 ① 노동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② 산업화 선도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39
자료: 안병도 외(2014).
<그림 3-6> 산업단지의 제조업 부문 기여 비중
(leading), ③ 산업활동을 위한 핵심적 생산요소 공급, ④ 효율성 중심의 산 업활동으로 인한 문제점 저감, ⑤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⑥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거점 육성 등이다(조진철 외 2012).
시대별로 산업단지는 <표 3-7>과 같이 경공업, 중화학공업, 가공조립산 업, IT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그리고 공업 의 지방 분산을 위한 수단으로 조성·활용되었다. 즉, 산업단지는 시대별 국 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조성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특정 지역에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의 분산 배치를 위해 일반(지 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특히 농촌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수 단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조혜영 2012; 산업입지정보시스 템 게재 자료).
산업단지는 생산과 고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발전을 선 도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68.6%, 제조업 수출의 80.7%, 제조업 고용의 46.5%를 담당하고 있다(안병도 외 2014). 특 히 산업단지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기업 유치가 제조업 부문 지역 노동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도입기)1970년대(발전기)1980년대(성숙기)1990년대(재도약기)2000년대(전문화) 추진배경계획입지 개발 필요수도권 내 산업 집중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 첨단산업입지수요및공급지식기반산업입지수요및 공급 정책기조산업별 지원정책기능별 지원정책 정책목표
• 수출위주의 경공업 입지 • 산업단지 개발의 지방도시 확산, 민간산업단지 조성 • 지방공업장려지구의 지정과 국가지원체계 구축
•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 수도권 억제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 산업의지방분산과소규모 지방산업단지조성 • 농외소득원창출과농공단지 개발
• 산업입지 유형 다양화 • 산업입지규제 완화• 전문화된 집적지구 개발 •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중점산업경공업: 섬유, 신발 등중화학공업:기계,화학등가공조립산업:가전,조선, 자동차,반도체등IT산업:컴퓨터,통신기기등지식산업:반도체,문화,게임 관련법규
｢공업지구조성을위한토지수용 특례법｣,｢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공업단지 관리법｣,｢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국토이용관리법(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
｢산업입지법(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계획및이용법｣ 비고
• 울산공업센터 조성•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수출자유지역 개발
•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농공단지 개발• 테크노파크 • 아파트형공장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 • 문화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첨단복합의료단지 자료: 1.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web/sc/ILISNEW_01_05_03.jsp: 2016. 6. 9). 2. 조혜영(2012).
<표 3 -7 > 시 대별 산 업입지 정책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41
new_app/indust/stat/danji_stat_list.jsp?BOARDNO=10113: 2016. 6. 8.).
2. 통계청(2014). 전국사업체조사.
건설이 추진되었다(김종기 1982).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공단지 조성, 1990년대부터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원을 개발하 는 한편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이동필 외 2008).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 업으로 변경), 특화농공단지 조성22, 신활력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 진되었다. 특히 산학연 협력이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새로운 전략이 농 촌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도되었다(김광선 2014; 성주인 외 2015). 2010년 대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6.)을 통해 그간 주목받던 6차 산업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육성하였다.
농촌 제조업 육성 또는 농촌 공업화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농 외소득 증대 정책에서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신규 사업체 및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한 점이다. 과거에는 농촌의 가공산 업 및 제조업 육성과 관련해 부업 수준의 농외소득 증대 또는 입지정책에 의한 기업의 지방이전이 주된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는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산업체계를 형성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도 지역산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와 관련 된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22 2000년대 들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해 농공단지 에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 유형을 신설하였다. 전문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용 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60% 이상되는 농공단지이며, 지역특화단지는 지역특화산 업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을 포함한 지역특화업종의 기업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80% 이상인 농공단지를 의미한다(최경환 외 2014).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43
군지역 도농복합시 일반시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28,449,446 399,908,496 170,434,829
제조업 비중 34.0 50.6 20.6
주: 강화군과 옹진군은 2010년 기준, 충북·충남·전북·경북의 시·군과 울주군은 2011년 기준, 경기도의 시·군과 달성군은 2012년 기준, 강원·전남·경남·제주의 시·군과 기장군은 2013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시·군·구 GRDP.
<표 3-9> 지역별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
단위: 백만 원, %
2.2. 제조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2.2.1. 수요 측면 현황
가. 지역 산업경제에 따른 노동수요 현황
농촌 시·군의 경우 일반시에 비해, 제조업 부문이 GRDP의 총부가가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23 GRDP의 산업별 총생산 액(총부가가치)은 각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지역의 산 업구조를 나타내므로, 지역별로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요를 산 업별로 비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군지역은 GRDP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34.0%, 도농복합시는 50.6%에 이르고 있다. 산 업별로 노동생산성 및 노동집약도가 다르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 는 조건하에 단순 비교를 한다면 전 산업 대비 제조업의 노동력 수요 비중 역시 이와 비슷한 비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3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지역별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로 각 지역의 경제규모나 생산수준은 물론 산업구조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GRDP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순생산물세와 산업별 총생산액(총부가가치)으로 구성되어, 총부가가치 대비 산업별 총생산액 비중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경제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