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실태, 변화 요인 분석을 토대로, 부문 별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농업 부문 정책과제
2.1.1. 공공개입을 통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현재 농업 부문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지역에서 농번기 에 노동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농업 노동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농업노동력의 대부분이 가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구, 농가인구가 감소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은 분명하다.
농업 부문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면 노동공급이 부족 한 곳에, 적시에 농업노동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섭 외(2016a)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 부문의 알선은 농업노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일용 임금률이 타 부문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요약 및 정책과제 123
2.1.2. 노동공급자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
농업 노동시장 부문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농 업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농 촌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젊은 층의 유 입이 적다는 뜻이다. 농업 경영인으로서나 농업 노동력 제공자로서 비고령 층의 역할은 농산업의 지속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청년 후계농 지원 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청년 후계농 대상으로 농업 의 융·복합 사업 분야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청년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유인이 필요하지만, 일부 대규모 농업인을 제외하고 소득 측면에서 농업만으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규 인력을 농업 생산자로서만이 아니라 융·복합 사 업에 참여하게 해,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농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농업의 6차산업화(융·복합 산업화)의 예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강릉 전통 한과산업의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 찹쌀, 백미, 종실류, 과일 등을 원료로 이용하여 한과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 필요한 인력을 상시 또는 임시 고 용 형태로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다(김광선·이규천·홍준표 2011). 한과 생 산을 위한 원료 생산, 가공, 포장 등이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노동시장 확대로 연결된다. 이러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농업 후계 인력이 유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농업 부문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과 달리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부문의 많은 고령농 업인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인건비가 더 높은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고령농업인들이 현업에서 은퇴를 하지 못하는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요약 및 정책과제 125
특히, 4장의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70대 농업인들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다.40 결국 적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경우 이러한 임금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은퇴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하지 못하는 고 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2.2. 제조업 부문 정책 과제
2.2.1. 입지경쟁력 강화 및 보완에 의한 지역노동시장 강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 시·군은 우리나라 제조업 입지에 있 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제조업은 농촌지역경제를 유지·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 되고 있다. 또 제조업은 과거 농업 중심의 농촌지역경 제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 켜왔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제조업이 성장하여 온 원인은, 제4장의 거시적 분석 결과가 나타내듯이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 그리고 동일 유형의 지 역이라도 개별 시기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4장의 거시적 분석에서는 각 유형별 지역의 산업성장이나 노동수요 변화의 요인을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로 분해하여 설 명하고 있지만, 실상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산업구조효과나 지역할당효 과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국가성장효과는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외생 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외생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는 지역노동시장 역시 그 안정성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마련이다.
반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는 상대적으로 개별 지역이 갖는 경 쟁력에 기반한다. 특히 두 효과는 명확히 분리하기 애매한 공통적인 요소 들을 지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입지요인이며, 이러한 입지요인에
40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 중 70대가 차 지하는 비중은 대략 1/4(21.5%)에 해당한다.
의해 입지경쟁력이 결정된다. 입지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유치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의미하며 <표 5-1>과와 같이 개별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업 또는 사업체의 창업 활성화 정도로 대변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유형별 지역의 창업 활성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광역시나 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입지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 나 도농복합시 또한 이에 못지않게 입지경쟁력이 높으며, 대도시의 입지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농복합시의 입지경쟁력은 지속적으 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군지역의 입지경쟁력은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 나 여전히 타 유형의 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2014 년에 새로 창업한 사업체들 중 군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체의 비중은 10.0%
에 불과하며 이들 창업 기업에 새로 고용된 종사자의 비중 역시 11.9%에 그치고 있다.
각 연도 창업 사업체 각 연도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2006년 2010년 2104년 2006년 2010년 2104년
군지역 8.1 8.4 10.0 11.1 11.6 11.9
도농복합시 29.4 31.1 36.7 36.2 39.8 45.1
일반시 17.4 17.6 15.5 16.4 15.7 13.8
광역특별시 45.1 42.8 37.8 36.2 32.8 29.2
전국 25,426 25,900 35,923 152,212 135,765 182,738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표 5-1> 연도별 신규 창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지역 유형별 비중
단위: %, 개소, 명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별 입지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의 중심인 서 울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또 다른 축이 되었던 동남권인 경 상남도의 입지경쟁력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산업화의 축을 이룬 두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있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의 입지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 및 정책과제 127
각 연도 창업 사업체 각 연도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2006년 2010년 2104년 2006년 2010년 2104년
서 울 20.1 18.6 16.9 14.6 12.0 10.4
등을 통해 지역에 착근될(embedded)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 다. 이럴 경우 기업유치 전략의 지역노동시장 형성 및 강화에 대한 파급효 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둘째, 전형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입지경 쟁력이 낮아 기업유치 전략으로는 지역노동시장의 형성과 강화에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는 외부 기업의 무리한 유치 노력보다는 지역의 자원과 지역민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 활동을 육성하여 제조업 부문의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6차산업화 (융·복합산업 육성) 전략이나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조직 형성이 이러한 지역에 적합한 노동시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2.2. 노동력 공급 측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농촌 노동시장 개선
제4장의 미시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임 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경우는 지역의 유 형과 노동공급자의 성별과 같은 (차이가 아닌) 차별적 요인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형적인 농촌이나 낙후지역의 노동공급자일 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결정되고 있다.그러나 이는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enterprises)의 공간적 분업 (spatial division of labour) 전략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활용한 입지전략으로서 제조업 기업들이 구상 기능이나 핵심 제조기능은 대도시와 같이 고급 노동력 풀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두고, 단순 생산기능은 단순·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 한 전형적인 농촌이나 낙후지역과 같은 주변지역(fringe regions)에 입지시 키는 전략이 바로 위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형성을 초래한다.
실제 <그림 5-1>처럼 우리나라 ‘ㅈ군’의 한 홍삼제품 생산공장의 공정별 노동력 활용 모습을 보면 (a)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산공정은 단순·저임금 노동력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 노동력 대상은 주로 나 이 많은 여성들이 된다. (b)와 같이 고숙련의 기술 공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요약 및 정책과제 129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수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이들 전문 인력 은 해당 농촌지역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대개 도시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수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이들 전문 인력 은 해당 농촌지역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대개 도시의 노동력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