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 그리고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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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6

수요, 공급, 그리고 정부정책

E ^conomics

E S S E N T I A L S O F

N. Gregory Mankiw



가격상한(price ceilings)과 가격하한(price floors)은 무엇인가? 각각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가격상한과 가격하한은 시장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조세(tax)는 시장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따라, 그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조세의 귀착이란 무엇인가?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1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

민간 시장의 성과를 변화시키는 정부정책



^가격통제



^가격상한(price ceiling):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고가격 (예, 임대료 통제)



^가격하한(price floor):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저가격 (예, 최저임금)



조세(taxes)



정부는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각 구매단위 또는

판매단위에 대해 특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음 우리는 수요/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정책이 시장의

성과(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 판매자가 받는 가격, 균형거래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임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³

예 1: 아파트 시장

가격통제가 없을 때의

균형

P

D Q

아파트

S

임대가격

$800

300

아파트 수량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⁴

가격상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시장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non- binding)

P

D Q S

$800

300

가격

$1000

상한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⁵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균형가격($800)은 불법(illegal)임

이 때 가격상한은

구속력 있는(binding) 제약이 되고,

물량부족(shortage)을 초래

P

D Q S

$800

가격

$500

상한

250 400

물량부족

가격상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⁶

장기에 수요와 공급은 더욱 더 가격탄력적임 따라서,

물량부족은 더욱 확대됨

P

D Q S

$800

150

가격

$500

상한

450

물량부족

가격상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⁷

물량부족과 할당



^물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자는 재화를 구매자들에게 할당(ration)해야 함



할당 메커니즘: (1) 줄 세우기(long lines) (2) 판매자의 편의(biases)에 따른 차별

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종종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임:

어떤 재화의 가치를 최고로 평가하는 구매자가 반드시 그 재화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음



대조적으로,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할당

메커니즘은 효율적이고(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구매자들에게 돌아감), 공정함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⁸

예2: 비숙련(unskilled) 노동자 시장

가격통제가 없을 때의

균형가격

W

D L

비숙련

S

노동자에 대한 임금

$4

500

비숙련 노동 수량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⁹

W

D L S

$4

500

가격

$3

하한

가격하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가격하한이 균형임금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시장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⁰

W

D L S

$4

가격

$5

하한 가격하한이

균형임금($4)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균형임금은 불법임 이 때 가격하한은 임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약이 되고, 노동의 과잉공급 (surplus), 즉 실업을 야기

400 550

노동의 과잉공급

가격하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¹

최저임금은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0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침.

기존의 연구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0대

노동자들의 실업은 1~3% 증가

최저임금

W

D L S

$4

최저

$5

임금

400 550

실업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가격통제

Q P

S

0

호텔객실 시장

D

다음의 영향을

파악해보자:

A.

$90

가격상한

B.

$90

가격하한

C.

$120

가격하한

12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 $90 가격상한

Q P

S

0

호텔객실 시장

D

가격은 $90로

떨어짐

소비자들은

120개의 객실을 수요하지만

판매자들은

90개의 객실만을 공급하므로,

물량부족을 초래

물량부족 = 30 가격상한

13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B. $90 가격하한

Q P

S

0

호텔객실 시장

D

균형가격이

가격하한보다 위에 있으며, 따라서

가격하한은

시장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P

= $100,

Q

= 100개의 객실

가격하한

14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C. $120 가격하한

Q P

S

0

호텔객실 시장

D

가격은 $120로

상승

소비자들은 60개의 객실을 수요하지만 판매자들은

120개의 객실을 공급하므로,

공급과잉(surplus)이 발생

공급과잉 = 60 가격하한

15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⁶

가격통제의 평가



1장에서 배운 10대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

가격은 사회의 자원배분을 안내하는 신호의 역할을 함



그러나 정책입안자가 가격을 통제함에 따라 자원배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



가격통제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되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⁷

조세(taxes)



정부는 국방, 공립학교 등에 지출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



정부는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음



세금은 재화가격의 % 또는 각 판매단위 당 특정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음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하에서는 단위 당 조세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함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⁸

S

₁

예 3: 피자 시장

조세가

없을 때의 균형

P

Q D

₁

$10.0

500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¹⁹

S

₁

D

₁

$10.0

500

소비자에 대한 조세 부과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시장가격

P

보다

$1.50 높음

소비자들이 이전과 같은 수량을 구매하게 하려면 시장가격을 $1.5 내려야 함

이 예에서 시장가격이

$10.0에서 $8.5로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자 500판을 사고자 할 것임

P

Q D

₂

소비자에 대한 단위 당

$1.5 과세의 영향

$8.5 소비자에 대한 과세는

수요곡선을 조세액 만큼 아래로 이동시킴

Tax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⁰

S

₁

D

₁

$10.0

500 P

Q D

₂

$11.0 P

_B

=

$9.5 P

_S

=

Tax

새로운 균형:

Q

= 450

판매자가 받는 가격:

P

_S = $9.5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

_B = $11.0

450

소비자에 대한 조세 부과

소비자에 대한 단위 당

$1.5 과세의 영향

그 차이= $1.5 = 조세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¹

450

S

₁

조세의 귀착 (incidence)

조세의 부담이 시장참여자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P

Q D

₁

$10.0

500

D

₂

$11.0 P

_B

=

$9.5 P

_S

=

Tax

앞의 예에서, 소비자는

종전보다

$1.0를 더 지불함

판매자는

$0.5를 적게 받음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²

S

₁

판매자에 대한 조세 부과

P

Q D

₁

$10.0

500 S

₂

조세는 실질적으로

판매자의 비용을 피자 당

$1.5만큼 상승시킴 판매자는 비용상승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이 $11.5일 경우에 만 피자 500판을 공급 하려 할 것임

$11.5

따라서, 판매자에 대한 과세는

공급곡선을 조세액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킴

Tax

판매자에 대한 단위 당

$1.5 과세의 영향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³

S

₁

P

Q D

₁

$10.0

500 S

₂

450

$11.0 P

_B

=

$9.5 P

_S

=

Tax

새로운 균형:

Q

= 45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

_B = $11.0

판매자가 받는 가격:

P

_S = $9.5

판매자에 대한 단위 당

$1.5 과세의 영향

판매자에 대한 조세 부과

그 차이= $1.5 = 조세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⁴

S

₁

결과는 두 경우에 대해 같음!

중요한 것은:

조세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극(gap)을 만든다는 것

P

Q D

₁

$10.0

500 450

$9.5

$11.0 P

_B

=

P

_S

=

Tax

조세가 누구에게 부과되든, 균형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영향, 그리고 조세의 귀착은 같음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조세의 효과

Q P

S

0

호텔객실 시장

D

정부가 객실 당

$30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자.

Q) 새로운 균형거래량,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판매자가 받는 가격, 그리고 조세의 귀착은?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Answers

Q P

S

0

D

균형거래량

Q

= 8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_B = $110

판매자가 받는 가격

P

_S = $80

조세의 귀착 소비자: $10 판매자: $20

조세

P

_B

=

P

_S

=

호텔객실 시장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⁷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CASE 1: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P

Q D

S Tax

소비자의 조세부담

판매자의 조세부담

조세가 없을 때의 균형가격

P

_B

P

_S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판매자가

소비자에 비해 시장을 더 쉽게 떠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⁸

CASE 2: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P

Q D S

Tax 소비자의

조세부담

판매자의 조세부담

조세가 없을 때의 균형가격

P

_B

P

_S

수요가 더

탄력적이므로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시장을 떠나기 쉬움.

판매자가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²⁹

 1990년 미국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고급 승용차 등에 대해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

 사치세의 목적: 지불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부유한 소비자)로부터 조세수입을 증대할 목적

 그러나, 누가 과연 이 세금을 부담하는가?

사건연구: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³⁰

사건연구: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요트 시장

P

Q D S

Tax 소비자의

조세부담

판매자의 조세부담

P

_B

P

_S

요트 수요는 가격탄력적

단기에 요트 공급은 비탄력적

그러므로, 요트 제작회사들이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

SUPPLY,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³¹

결론: 정부정책과 자원배분



정부정책은 사회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침



예 1: 피자에 대한 과세는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킴.

피자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자원(노동자, 오븐, 치즈 등)은 다른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음



예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은 10대

노동자들의 공급과잉(=실업), 즉 자원의 낭비를 초래

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정책들을 매우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6장 요약



가격상한은 재화/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법적 최고치.

한 예로, 임대료 통제를 들 수 있음. 만약 가격상한이 균형가격 아래에 설정된다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고 물량부족을 야기



가격하한은 재화/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법적 최저치.

한 예로, 최저임금을 들 수 있음. 만약 가격하한이 균형가격 위에 설정된다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고 공급과잉을 초래. 최저임금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의 공급과잉은 바로 실업임

32



재화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수취하는 가격 간에 간극(gap)을 만들고,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킴



조세의 귀착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조세부담을 나누는 것이며,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소비자 또는 판매자)과는 무관하게 결정됨



조세의 귀착은 다름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

33

6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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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7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

E ^conomics

E S S E N T I A L S O F

N. Gregory Mankiw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



^{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란 무엇인가?

그것은 수요곡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생산자잉여}

(producer surplus)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급곡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는 바람직한가?

아니면, 시장의 성과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35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³⁶

후생경제학

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자원배분

(allocation of resources)이란:

 각각의 재화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 어떤 생산자가 그것들을 생산하며

 어떤 소비자가 그것들을 소비하는지를 말함

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 먼저, 소비자의 후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³⁷

지불할 용의(WTP)

어떤 재화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할 용의(willingness to pay: WTP)는 그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냄. 즉, ‘지불할 용의(WTP)’는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나타냄

이름

WTP

Anthony $250 Chad 175 Flea 300 John 125

예:

소비자 네 사람의

아이팟(iPod)에 대한 지불용의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³⁸

WTP와 수요곡선

Q: 만약 아이팟(iPod)의 가격이 $200라면, 아이팟을 사는 사람은 누구이고 수요량은 얼마인가?

A: Anthony와 Flea는 아이팟을 살

것이고, Chad와 John은 사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P = $200일 때 Q^d = 2 이름

WTP

Anthony $250 Chad 175 Flea 300 John 125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³⁹

수요표를

유도해보자:

John, Chad, 4 Anthony, Flea 0 – 125

Chad, Anthony, 3 Flea

126 – 175

2 Anthony, Flea

176 – 250

1 Flea

251 – 300

없음 0

$301 & up

Q

^d 사려는 사람?

P (price

of iPod)

이름

WTP

Anthony $250 Chad 175 Flea 300 John 125

WTP와 수요곡선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⁰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P Q

^d

$301 & up 0 251 – 300 1 176 – 250 2 126 – 175 3 0 – 125 4

P

Q

WTP와 수요곡선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¹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계단 형태의 수요곡선

이 수요곡선은 4개(1인당 1개)의 계단을 가진 계단 형태임

P

Q

그러나, 경쟁시장에서처럼 수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수의 매우 작은

계단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수요곡선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띌 것임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²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어떤 수요량에서든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소비자

(marginal buyer)의 지불용의(WTP)임

P

Q

Flea’s WTP

Anthony’s WTP Chad’s WTP

John’s WTP

WTP와 수요곡선

한계소비자는

만약 가격이 WTP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장을 떠나는 소비자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³

소비자잉여 (CS)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CS)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그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

이름

WTP

Anthony $250 Chad 175 Flea 300 John 125

P = $260일 때,

Flea의 CS = $300 – 260 = $40.

다른 사람들은 이 가격대에서 아이팟을 사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없음.

총CS = $40.

CS = WTP – P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소비자잉여(CS)와 수요곡선

P

Q

Flea’s WTP

P = $260 Flea의 CS =

$300 – 260 = $40

총CS = $40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⁵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P

Q

Flea’s WTP

Anthony’s WTP 대신, P = $220이라 가정해보자

Flea의 CS =

$300 – 220 = $80 Anthony의 CS =

$250 – 220 = $30 총CS = $110

소비자잉여(CS)와 수요곡선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⁶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 2 3 4

P

Q

요점:

총소비자잉여(TCS)는, 0부터 해당 수요량까지, 가격수준의 윗부분과 수요곡선의

아랫부분으로 이루어진 면적

소비자잉여(CS)와 수요곡선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⁷

0 10 20 30 40 50 60

0 5 10 15 20 25 30

P

Q

$

수많은 소비자와 부드러운 수요곡선 하의 CS

신발에 대한 수요

D

1,000 켤레 켤레당

가격

Q

= 5(천 켤레)일 때, 한계소비자는 신발 한 켤레에 대해

$50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

P

= $30이라면, 이

소비자의 CS는 $20.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⁸

0 10 20 30 40 50 60

0 5 10 15 20 25 30

P

Q D

CS는, 0부터 Q까지, 가격수준(P)과

수요곡선(D) 사이의 면적.

Recall: 삼각형의 면적

= ½ x 밑변 x 높이.

높이 = $60 – $30

= $30.

따라서,

CS = ½ x 15 x $30 = $225.

h

$

수많은 소비자와 부드러운 수요곡선 하의 CS

신발에 대한 수요

CONSUMERS, PRODUCERS, AND THE EFFICIENCY OF

MARKETS ⁴⁹

0 10 20 30 40 50 60

0 5 10 15 20 25 30

P

Q

가격상승이 소비자잉여(CS)를 감소시키는 이유

D

가격이 $40로 상승하면, CS = ½ x 10 x $20

= $100으로 감소 소비자잉여(CS)가

감소한 두 가지 이유:

1. 기존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므로 CS는 감소

2. 남아있는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CS가 감소

5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5 10 15 20 25

P

Q

A. Q

= 10일 때,

한계소비자의 WTP는?

B. P

= $30일 때, CS는?

가격이 $20로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자. CS는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C. 새로운 소비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됨

D. 기존의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함

$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소비자잉여(CS)

수요곡선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nswers

5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5 10 15 20 25

P

$

Q

A. Q

= 10일 때, 한계

소비자의 WTP는 $30.

B.

CS = ½ x 10 x $10

= $50

가격이 $20로 하락하면,

C.

새로운 소비자에 대한

CS = ½ x 10 x $10

= $50

D.

기존의 10단위 수량에 대한 CS의 증가분

= 10 x $10 = $100

수요곡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