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임금 차이를 보면,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임금 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을 기준으로 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항목 은 광업과 서비스업 중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문(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항목은 숙 박 및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임금의 변화는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다만, 농촌지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 149.5만 원에서 2005년 166.3만 원으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 157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농촌 노동시장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환경 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19
산업 부문별 종사자 수를 이용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 보건 및 복지, 음식점 및 숙박업, 도 매업 등이었다. 이는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요 측면 또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다음 장에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제 3 장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우선, 각 부문별로 정책, 제도 를 포함한 환경 변화를 서술하고, 각 부문별 현황을 수요측면에서, 공급측 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환경과 현황 분석을 토대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서술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분석한 후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순서로 분석한다.
1. 농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111.1. 환경 변화
1.1.1. 고도의 경제 성장과 농업 부문 비중 축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 하였다. 당시 실질 GDP 성장률은 7.2%에서 14.8%에 이르렀다. 그러나 비 농업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농 림어업 부문의 GDP 비중은 1960년대 초반 40% 내외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노동력과 농지가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
11 여기에서 농업은 전후방 산업을 제외한 ‘농림업’ (생산) 부문으로 한다.
여 농업 노동력과 농지는 감소하고, 남아 있는 노동력은 노령화되었으며, 취업자 소득은 감소하였다(이정환 2015).12 농림어업 취업자는 1962년 476 만 3,000명에서 1990년 323만 7,000명으로 32%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76년에 비해서는 41% 감소한 것이다.
주: 명목 GDP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1> 농림어업 취업자와 GDP 비중
경제 발전에 따라 소비 작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소득이 증가 하면서 농산물 수요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식량작물 생산은
12 농업 생산액 비중 감소는 후에 농업 취업자 비중 감소로 이어지는데(이정환 1993), 이정환(1993)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액 비중과 취업자 비중 이 같은 수준에서 같은 속도로 변화될 때 농업-비농업 부문 간 생산성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액 비중 감소 조건하에 부문 간 생산성 균형 을 이루려면 취업구조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농업 취업자 감소는 농업 생산액 감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속변수이다. 또한 농업생산 비중 감소에 따 라 농업 노동자가 노령화되는데, 전직률과 생산 비중 감소 속도가 근접하여 어 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노령화가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23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과일, 채소, 축산 비중이 커졌다(김정호·이병훈 2006).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초기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는 원활한 산업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주곡 증산)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누적이나 농산물 수입에 의한 파 동 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이 농촌경제 여건 호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 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 부문 취업자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농외소 득 증대 방안, 농업 생산기반 조성, 경제작물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1.1.2. 개방화 이후 농업의 규모화, 양극화, 고령화와 농업소득 악화
1980년대 말 시작된 시장개방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당시 비농 업 부문 고도성장의 하락세가 시작되어 경제성장률은 10% 미만으로 하락하 였다. 시장개방에 따라 정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 합농정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1994년에는 농어촌특 별세를 신설하는 등 재정투융자를 크게 확충하고 농지·양정·유통·협동조합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꾀하였다(김정호·이병훈 2006).1995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농가 소득도 낮 아졌다(김정호·이병훈 2006).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시설자동화, 경영규모 확대 등의 농업구조 정책 투융자로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김정호·이 병훈 2006), 농가 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 와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규모화가 진전된 한편, 고령화로 인해 영세농층 증가 현상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김미복·박성재 2014). 경지면적 0.5ha 미만과 3ha 이상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0년도에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는 32.6%, 3ha 이상 농가는 1.5%였으나 2004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36.5%, 6.7%로 나타나(김정호·이병훈 2006), 경지규모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말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농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다.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농가파산도 나타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부채경감특별법 을 제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 부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정부 농정 기조가 중소농 구조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전환되었고 농산물 유통개혁이 강력히 추 진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2000년대 들어 FTA 체결이 진행되는 등 한국 경제가 개방화 시대로 빠르게 진전되고, 소비자 지향적 농정, 맞춤형 농정, 소득정책 및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농정으로 전환되었다(농림축산식 품부 2015). 과거 농업 생산에 초점이 있던 농업 정책의 범위가 보다 확대 된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규모 투융자 지원 정책이 반복되었으나 농 가교역조건13과 농업소득 악화라는 투자여건 악화 상황은 지속되었다(농림 축산식품부 2015).
1.1.3. 농업 부문 인력 관련 변화와 정책
가. 취업자 수 감소, 고령화 심화, 농가 인구 감소
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율은 1963년 63.0%, 1980년 34.0%, 1990년 17.9%, 2000년 10.6%, 2010년 6.6%, 2015년 5.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인 고령화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은 2000 년 32.7%에서 2015년 53.5%로 15년 사이에 20.8%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 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2.5%
에서 19.5%로 7%p 증가에 그쳤다. 20대의 농업 취업 비중 또한 2000년 1.6%, 2008년에는 0.6% 수준인 2만 5,000명으로 감소하였다(이정환 2015).
농가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농가당 15~65세 가구원 수는 1970년 가구당 3.00명에서 2012년 1.44명으로 감소하였다(김정섭 외 2014). 전통
13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25
적으로 농가는 일손 부속 시 가족노동력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농가 인구 감소로 가구 내에서 일손을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주: 1995년 경영주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60세 이상 비율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2> 65세 이상 농가 비율
나. 농업 부문 인력 관련 정책
농업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는 농업 (후계) 인력 양성, 농업 노 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등이 있다.14 그간 정부는 주로 농 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전문화하려는 목적의 교육·조직·경영체 관련 정책, 농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공급에 관한 정책을 실시했다.
14 수요 측면의 정책은 노동 측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식품산 업 육성, 국산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농업 부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은 1981년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이다. 1970년대 이후 이농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을 중요 한 농정과제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은 농기 계 임작업 시장 형성 등 농업노동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김정섭 외 2014).
이농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상황에서, 신규 인력 (후계 인력) 양성, 위탁영농 활성화, 전업농 육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 다(김정섭 외 2014).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 계획(1992~2001년)에서는 후계자 육성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업농 육성사업을 신설하였 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가동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전업농 육성은 주로 쌀 농가를 위주로 농지 규모화 사업(영농 규모화, 1988년부터 시행)을 통해 이뤄졌다. 농과계 고등학교를 후계인력 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하거나 농과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 교육 관련 정책도 1990년대에 실시되었다(정황근 2002).
농가 조직화와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목적의 농업법인 제도 또한 마련 되었다(1990년). 영세한 농업법인도 많이 있으나 농업의 협업 경영(영농조 합법인)과 기업 경영 형태(농업회사법인)를 통해 농업 부문 고용에 일부
농가 조직화와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목적의 농업법인 제도 또한 마련 되었다(1990년). 영세한 농업법인도 많이 있으나 농업의 협업 경영(영농조 합법인)과 기업 경영 형태(농업회사법인)를 통해 농업 부문 고용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