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환경 변화
3.1.1.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제조업 고용이 감 소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26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정책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김안국 외 2008). 서비스 산업은 전 산업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이 높아 제조업에 비해 고용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1992년 전 산업 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26.2%인 데 반해, 서비스업의 경우 59.3%로 높았으며, 2000년 69.0%, 2010년 76.4%, 2015 년 77.4%로 더욱 높아졌다.27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뿐 아니라, 고용의 절대량 또한 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다. 1992～2015년 서비스업 취 업자는 879만 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제조업은 약 50만 명이 감소하 고(약 498만 명에서 448만 명으로 감소), 농업은 약 132만 명이 감소(약 266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26 제조업 가운데 GDP 비중이 큰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을 예로 들면, 1981년～1985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6.3%, 21.4%, 9.4%로 높았으나, 2001～2005년 연평균 성장률은 14.5%, 6.9%, 4.0%로 하락하였다. 2011년～2015년에는 각각 4.1%, 1.4%, 4.0%로 더욱 낮아졌다(실 질 GDP 기준).
27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산업 가운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국제 및 외국 기관을 제외한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5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3-9> 서비스업 취업자 변화
3.1.2.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완충지대로서의 성장동력화, 선진화, 융 ·복합화
서비스 산업 정책은 주로 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및 부담금 제도 등을 개선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발전 근간인 인 적자원 양성시스템 효율화 방안도 모색되었다(김안국 외 2008). 서비스 산 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산업 정책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양질의 노동력 창 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이욱열 외 2010).
서비스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당시 서비스 산업이 산업으로 인정받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정부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았다(김준경·차문중 2010). 1990 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완충지대로 그 중요성 이 서서히 부각되었다(김준경·차문중 2010).
2001년부터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당시에 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과 비교할 때 존재
하는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재정경제 부 2006. 12. 14.). 2003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산업은 본격적으로 주요 산 업으로 여겨졌다(김준경·차문중 2010). 2004년 발표한 일자리창출 종합대 책에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이 포함되 어 있었으며, 재경부에서 서비스 산업 분야별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다(관 계부처 합동 2005).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서비스 산업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단 계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였 고(기획재정부 2011. 8. 10.), 이 때 비전은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였다.
이후 재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20차례(종합대책 12회, 분야별 대책 8회)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인한 고부가가치화가 화두가 됨에 따라 서비스 산 업의 융·복합화도 진행되었다. 2016년 7월에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에서는 ‘서비스-제조업의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3.1.3. 서비스 부문 주요 변화
여기에서 다룰 서비스 부문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 업’, ‘교육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명칭)이다. 이는 서비 스 부문 가운데 현재 농촌지역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부문이다. 또한 최근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한국표준산 업분류 대분류 기준 명칭)도 살펴본다.28
28 소매업은 ‘유통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비자 서비스업’, 교육 서비 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 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욱열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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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나 음식점 및 주점업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국내산업 측면 에서는 집중 육성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지속적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부문 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소득기회 확대를 위해 제조업과 함께 3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박시현 외, 2006). 그러나 주민의 이 동성 향상,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들이 농촌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제약 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제한적이었다(박 시현 외 2006). 이 때문에 농촌에서 서비스 산업은 산업으로 인식되기보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뤄진 경우가 많았 다. 특히 복지 부문 서비스는 농촌 개발 정책, 주민 소득 증대 정책, 삶의 질 향상 정책 등 전반적인 농업·농촌 정책의 틀 속에서 관련 시책으로 추 진된 경우가 많았다.
가. 구매력 감소로 인해 영세한 농촌 소매업체
도소매업은 도시에서 집중화되고 대형화된 반면, 농촌지역 도소매업은 영세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교통 발달로 인한 농촌지역 중심지 기능 약화,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따라 농촌지역 소매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약화된 것이다.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시설개선이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농촌지역 도소매업을 지원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사업, 상권정보 분석 제 공, 컨설팅 지원, 자금 및 보증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 원사업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 지역상점가특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이 실시되었다(박시현 외 2006).
나. 관광시장 활성화 차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지원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규모의 개인 자영업자가 많은 부문이며,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경제성장 에 따른 여행 등 관광 활성화의 영향을 받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이시균 외 2015).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후, 관련 정책 육성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말부터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창업경영신문 2014. 12. 3.).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식관광 자원화 (1999~2003년), 음식관광 상품화(2004~2008년), 음식관광 산업화(2009년 이후)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전통식품 산업화, 외식 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정책의 영역 안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김현 주 외 2013).29
다. 지역 여건 개선 차원의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부문 정책 농촌이 고령화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복지 인프라 여건 격차가 심화됨 에 따라 ‘사회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부문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촌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 은 보건, 의료, 교육, 육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박 시현 외, 2006). 하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공급되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에서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이들 활동이 지역 가꾸기 차원에서 통합 적으로 진행되었다(박시현 외 2006).
그 예로 2004년 발표된 농업·농촌종합대책 중,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 분야’를 들 수 있다. 중점 추진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29 음식관광 산업화 정책으로는 음식테마거리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음식테마거 리 관광활성화 지원, 음식관광 소재발굴 및 상품화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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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개발위원회’ 설치,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학교 교육 의 질 향상,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권역 단위의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대책을 추진하였다(송 미령 외 2013). 농촌의 사회·의료·문화·복지 서비스를 ‘삶의 질’로 총칭하 고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법률은 농림 어업인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관련 지원 근거 내용 을 담고 있다. 2010년에는 이를 개편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였다 (송미령 외 2013).30 2004년 1월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도 자활지원시책 시행, 사회복지시설 우선 지원, 영유아 보 육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등의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 내용을 포 함하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도입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 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꾀하는 것인데, 자활사업의 활로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이 논의되고 사회 서비스 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도입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 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꾀하는 것인데, 자활사업의 활로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이 논의되고 사회 서비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