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황
미국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7월~2001년 6월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고 령구직자 130만 명 중 약 12%(55세 이상 156,000명)가 연방주도의 고령자 대상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12)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약 68%의 고령자들이 SCSEP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직 일자리를 얻었다. 이러한 고령구직자들의 약 3분의 1은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과 통상적응지 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프로그램에 등록, 고용 및 훈련서 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림 Ⅱ-3]에서 보듯이, 대상 고령자의 3분의 2 이상 이 SCSEP에 등록되어 있고, TAA 프로그램에 비해 WIA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령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SCSEP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WIA와 TAA 프로그램은 고령자 및 젊은 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WIA, TAA 모두 고령 자 등록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림 Ⅱ-3] 고령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연방프로그램 참여분포 (2000. 7~2001. 6, SCSEP, WIA, TAA 등록자 총 156,000명)
SCSEP
WIA와 TAA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을 위해 임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SCSEP 프로그램은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고용기회를 제 공해 준다. WIA와 TAA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령자들 대부분은 구직지원서비 스를 제공받았지만 직업훈련을 제공받은 이들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
SCSEP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106,000명 고령근로자들은 비이익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대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 SCSEP 은 전통적으로 고용과 훈련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 제 공, 소득지원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WIA와 TAA에 등록된 사람들 약 523,000명 중 약 49,600명이 55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일부는 직업훈련도 제공받았다. 취업지원서비 스는 구인처리스트 제공, 취업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취업상담, 인터뷰 및 이력서 작성 워크숍 등을 포함하고, 직업훈련서비스는 보충교육강 좌 및 직업기술 훈련(강의실, 현장)을 포함한다. 이중 보충교육강좌는 기본 적인 교육내용 및 작업기술에 관한 것이고, 직업기술훈련강의는 특정 직종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예컨대 간호사, 트럭운전사 등 수료증 및 자격증 획득을 요구하는 특수직종).
SCSEP, WIA, TAA에 등록된 고령자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 다. 예를 들면, 세 가지 프로그램 공히 여성이 55세 이상 고령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6>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프로그램의 고령등록자 대 부분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교육수준을 받은 계층이었다.
<표 Ⅱ-6> SCSEP, WIA, TAA 프로그램의 55세 이상 등록자 분포
(단위: %)
구분 65세 이상 여성등록자 고졸 이상
SCSEP 62 73 66
WIA-Adult 19 57 76
WIA-Dislocated (미취업자) 8 53 88
TAA 10 61 69
자료: GAO(2003: 15)에서 인용.
세 프로그램 등록자들간에 공통된 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SCSEP 등록자들은 WIA 및 TAA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령자들보다 더 연령 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SCSEP 참여자들 다수가 65세 이상인데 반해, WIA 와 TAA의 고령자 중 80~90%는 55~64세로 다소 연령대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그림 Ⅱ-4]에서 보듯이, WIA에 등록된 고령자들은 TAA와 SCSEP에 비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종에 취업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림 Ⅱ-4] SCSEP, WIA, TAA 등록 고령자에 대한 비보조금 직종 취업률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WIA -Dis loc ate d
Worke r
WIA -A du lt TA A S C S E P
자료: GAO(2003: 16)에서 인용.
다. 인력투자법 프로그램(WIA Program)의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미국에서는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제정 하여 연방정부의 인력개발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 전달하는 방식에 일대 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70여개가 넘는 연방 고용 및 훈련프 로그램을 좀더 통합된 방식 등으로 제공하고 측정가능한 성과를 중시하는 효 율적인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주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투자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
정부에 위임하였다. 과거의 직업훈련파트너쉽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을 대치하면서 직업훈련, 성인교육, 직업재활, 고용서비스(웨그너 -메이저 법)를 관할하던 각각의 독립적인 법을 통합하였는데, 법을 통해 연 방프로그램은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다.13)
이렇게 WIA 시행 기관들은 고령근로자와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서비 스를 분리하기보다는 일원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고령근로자를 포용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JTPA 프로그램에 비해 개인들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WIA 지원기관들은 고령근 로자의 니즈를 파악할 때 보다 개별 사례중심으로(case-by-case basis) 접 근하며,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별도로 요구된다고 보지 않고 젊 은층에 대한 서비스와 통합시키고자 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젊은 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양 자간의 통합 또는 분리 어느 쪽이 고령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가에 대 해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자들이 분리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 반면, 몇몇 연구자들은 고령근로자들이 뚜렷한 학습니즈를 갖고 있지 않아 분리된 서비스를 통해 혜 택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 련방식은 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 었다.14) 그러나,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젊은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술을 익힐 수는 있지만 고령자들은 보다 실습 지향적이고 일대일 지원이 제공되는 훈련과정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이들에 비해 훈련 습득 속도도 느린 편이다. 특히, 컴퓨터관련 교육과정의 경우 고령자들이 컴 퓨터에 덜 친숙한데다 습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분리된 훈련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WIA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는 규정
13) WIA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나영선(2004) 참조.
14) F.I.M. Craik and T.A. Salthouse,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 (Mahwah, N.J.: Erlbaum Press, 2000). GAO(2003: 18)에서 재인용.
을 두어 고령근로자와 젊은 근로자간 상당한 통합을 이뤄냈다. JTPA 하에서 는 지역마다 훈련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특정 집단(예를 들어 고령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WIA는 일반적으 로 이러한 계약을 금지하는 대신 개인이 어떤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지 선택 하도록 장려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훈련참가자들에게 영수증(voucher)을 지 급하여 훈련기관 선택시 훈련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라고 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와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훈 련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가능해졌다.
WIA 프로그램의 변화 중 고령근로자와 젊은 근로자간 통합을 가져온 또 다른 이유는 JTPA 고령자근로자 대상 별도보유예산(set aside)을 없앴기 때 문이다. JTPA 하에서는 각 주가 고령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일정 부분 보유 할 것을 요구하였다. WIA는 주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금을 광범위 한 목적으로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들 대부분은 고령근로자 를 위한 활동기금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고령자들을 정규 성인대상 프로그 램 또는 미취업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시켜 원스톱(one stop) 센터 내에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들은 WIA를 통 해 여전히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젊은 근로자들이 받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원스톱센터는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프로그램(예. 구직활동 및 이력서 작성 워크숍)에 고령근로자들을 포함시켰다.
라. SCSEP 참가자 성공사례
SCSEP 참가자들은 연간 1000만 시간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는 모두를 위해 Win-Win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즉, 서비스 시행기 관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주요한 직업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시행기관은 푸드뱅크, 도서관, 병원, 주 간보호 프로그램, 정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집단을 포함한다.
2004년 6월 현재 SCSEP는 21,83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는 전일제 및 파트타임 참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성공사례 1
딕 키퍼는 아이오와주 데모인에 있는 Home Depot 상점 직원으로 Home Depot과 AARP 재단간 고용파트너쉽 체결에 따라 처음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 한 사람이다. 인사관리담당자 론 스티걸은 키퍼를 판매실적 초과달성을 이끌어낸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대하는 열성과 친절함을 두 루 갖춘 “우리 가전판매부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치하했다. Home Depot은 AARP의 SCSEP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딕 키퍼는 가전제품수리 수요에 부합 하는 기술과 경력을 갖춘 지원자들 50인 이상 중 한명이었다. 14년 경력의 Home Depot 데모인 점장 제니퍼 로세는 다양한 인력을 강조하는 것이 회사 의 오랜 지침이자 목표였다고 하며, 데모인 지점은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두고 있고 모두 지식이나 신뢰성, 고객서비스 기술에 있어 매우 귀 한 인력들이라고 자평한다. 로세는 Home Depot이 AARP의 프로그램과 연 계해서 회사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부여했다고 하며, 고령근로자들의 경우 고객의 신뢰를 쉽게 얻어낼 수 있고 젊은 근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 회 사의 수익을 올리는데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공사례 2
뉴올리언즈 지역에서 간호사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 온 조안 페레즈는 미국간호서비스협회에 소속으로서 SCSEP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간호보조 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s, CNA)를 고용하고 훈련시켜왔다. 페레즈 의 경험에 따르면, SCSEP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한 55세 이상 지원자들이
가장 신뢰감 있고 동기부여 수준이 높다고 한다. 고령자들은 항상 시간을 엄 수하고 업무스케줄을 급작스럽게 변경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환자의 고 통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긴급시 적극 적으로 돕는 태도를 보인다. 몇 년 전 페레즈는 SCSEP 프로젝트 책임자와 함께 SCSEP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CNA 훈련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금마 련 활동을 도운 적이 있다. SCSEP는 3개월 훈련기간동안 훈련생에게 보조 금을 지급하며 주 인증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보장되었는 데 주로 사적인 업무나 가정건강지원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훈련과 정을 마친 이들은 오랫동안 일자리가 없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 이었지만, 페레즈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일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를 부여받는 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성공사례 3
신시내티대학 의료센터의 헌혈기증자들은 안내데스크의 리타 엘리스를 친 구를 생각한다. 리타는 SCSEP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처음 혹스 워드 혈액센터에 왔었다. 상사인 헬렌 윌리엄스는 리타가 외적으로 볼 때 프 로답고 친절했지만 이전 직장에서 해직되고 1년 이상 쉬면서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데 대한 초조함과 불안정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윌 리엄스는 리타가 안내데스크에서 헌혈기증자들을 대하는데 적합한 성격을 가 졌다고 판단했고 예상대로 단기간 내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 동 혈액 센터는 SCSEP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직업훈련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리 타같은 55세 이상의 다수 구직자들을 도와왔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 지 필요한 기술과 업무능력을 익히도록 지원했다. 리타의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될 시점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열성과 탁월한 업무성과, 고객관리 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