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2. 호주의 고령화 현황
있다.
2. 호주의 고령화 현황
가. 인구 변화
호주의 인구 비중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20-24세는 140만 명 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4%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5-29세 연령대는 연평균증가율이 -0.23%로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인구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34세 연령대는 2004년도 현재 150만 명으로 지난 15년간 0.55%의 증가추세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40세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55-59세가 3.45%의 높은 연평균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 인구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44세 연령대 는 153만 명가량으로 지난 15년간 1.31%의 연평균증가율 보여주고 있다. 65 세 이상 연령대는 2004년 현재 261만 명으로 호주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 2.12%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45세 이 상의 연령대의 비중 증가나 연평균 증가율은 결국 호주의 연금(pension) 정 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는 과거 55세부 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인구 현황을 성별로 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세 이하는 남 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30세 이상은 여성들의 인구증가율이 높다라는 점이다.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만을 보면 45-50세의 남자는 2.3% 연평균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자는 2.7%의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50-54세 남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3.0%이며, 여자는 이보다 0.4%p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은 남자가 2.44% 증가율인 반 면에 여자는 1.88%로 오히려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 호주의 성별 인구 분포 추이
(단위: 천명, %)
연령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전체
15 to 19 1388 1268.4 1327.8 1348.9 1358.2 1375.7 1393 0.024 20 to 24 1344.9 1409.8 1282.1 1295.2 1326 1372.8 1426.7 0.394 25 to 29 1403.4 1371.9 1430.3 1391.3 1365.2 1352.9 1355.8 -0.230 30 to 34 1387.1 1447.1 1424.1 1463.3 1492.5 1506.2 1506 0.550 35 to 39 1306.6 1420.5 1494.8 1482.2 1466 1453.2 1454.2 0.716 40 to 44 1260.7 1332.7 1449.9 1480.9 1510.1 1527.3 1532.5 1.310 45 to 49 988.4 1256.8 1342.2 1359.9 1379.7 1404.1 1432.7 2.506 50 to 54 824.6 978.7 1263.8 1300 1302.3 1311 1321.3 3.193 55 to 59 726.1 806.3 971.1 1021.6 1096.3 1160.1 1208 3.452 60 to 64 738.1 710.2 801.7 826.2 850.7 876.1 910.8 1.411 65+ 1902 2158 2388.9 2444.1 2497.1 2550.9 2606.8 2.124
남자
15 to 19 707.7 649.2 676.8 687.4 693 701.8 710.5 0.026 20 to 24 675.6 710.4 647.2 653.7 670.8 694.3 721.2 0.436 25 to 29 699.9 683.2 708.6 689.5 679.7 675.2 678.3 -0.209 30 to 34 690.7 718.6 703.5 721.8 736.4 743.1 743.8 0.495 35 to 39 649.3 705.9 740.1 733.6 726 719.3 719.4 0.686 40 to 44 638.6 663.5 718.7 733.8 749.3 758.4 761.1 1.177 45 to 49 505.8 636.5 666.6 674.9 684.5 696 710.3 2.289 50 to 54 421.8 499.2 636.5 651.5 650.6 652.8 656.5 2.993 55 to 59 366.9 408.8 493.9 519.1 555.4 586.2 608.5 3.430 60 to 64 367.6 353.5 403 416.2 429.2 442.3 459.8 1.503 65+ 812.7 937.3 1052.6 1081.3 1109.3 1137.4 1166.8 2.440
여자
15 to 19 680.3 619.2 651 661.5 665.2 673.9 682.5 0.022 20 to 24 669.3 699.4 634.9 641.5 655.2 678.5 705.5 0.352 25 to 29 703.5 688.7 721.7 701.8 685.5 677.7 677.5 -0.251 30 to 34 696.4 728.5 720.6 741.5 756.1 763.1 762.2 0.604 35 to 39 657.3 714.6 754.7 748.6 740 733.9 734.8 0.746 40 to 44 622.1 669.2 731.2 747.1 760.8 768.9 771.4 1.444 45 to 49 482.6 620.3 675.6 685 695.2 708.1 722.4 2.726 50 to 54 402.8 479.5 627.3 648.5 651.7 658.2 664.8 3.397 55 to 59 359.2 397.5 477.2 502.5 540.9 573.9 599.5 3.474 60 to 64 370.5 356.7 398.7 410 421.5 433.8 451 1.319 65+ 1089.3 1220.7 1336.3 1362.8 1387.8 1413.5 1440 1.878 자료: http://www1.oecd.org/scripts/cde/members.
나. 고용
앞에서 본 호주의 인구 변화추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 실업 등의 고용상 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호주의 연령대별 취업자 증가율은 인구증가율과 유사하게 40세 이 상부터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 는 남자보다도 여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15-19세 연 령에서는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남자는 -0.25%, 여자는 0.26%인 점을 보았을 때 이들 연령대의 전체적인 음의 증가율은 남자들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5-29세 연령대에서도 남자들은 음의 연평균 증 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자들에게서는 5.8%의 정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어 이들 전체 연령대의 정의 증가율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44세 연령대에서 전체적인 취업자 연평균증가율은 1.1%이며, 남자는 0.8%, 여자는 1.53%를 보여주고 있다. 45-49세는 전체 연평균 증가율이 3% 가량 되고 있다. 이중 남자는 2.1%이며 여자는 4.0%로 남자들에 비해 약 두 배정도의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55-59세 연령대는 전 체적으로 가장 높은 4.4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는 3.3%, 여자는 6.6%로 이 또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증 가율 추세이다.
<표 Ⅴ-2> 호주의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연령대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전체
15 to 19 665.1 566.3 632.8 651.6 643.7 655.2 664.9 -0.002 20 to 24 1004.2 1028.2 944.3 937.7 954.9 990.1 1009.4 0.034 25 to 29 1040.1 1022.7 1100.9 1062 1045.7 1036 1044.2 0.026 30 to 34 1024 1062.7 1076.2 1097 1134.1 1142.1 1138 0.706 35 to 39 1029 1078.9 1136.4 1133.8 1109.5 1118.5 1103.1 0.465 40 to 44 1018.7 1048.1 1153 1165.5 1193.8 1188.8 1205 1.126 45 to 49 751.5 990.1 1057.3 1068.6 1103.6 1125.9 1155.3 2.908 50 to 54 571.5 677.8 917 943.7 976.3 970 995.7 3.771 55 to 59 381.9 425.6 564.4 585.1 647.7 689.5 737.4 4.484 60 to 64 229.6 202.8 267.2 270.1 290.3 331.1 359.5 3.034 65+ 92.4 115.5 141.1 146.8 144.7 149.2 165.6 3.966
남자
15 to 19 342.3 285.6 308.3 327.3 319.8 324.2 329.5 -0.254 20 to 24 526.3 542.7 492.9 491.2 501.3 524 528.2 0.024 25 to 29 606.8 574.7 601.7 570.7 572.6 568.1 571.9 -0.394 30 to 34 611.4 620.1 617.6 627.9 644.9 651.5 650 0.409 35 to 39 589.2 609.6 648.3 635 630.1 626.9 629.2 0.439 40 to 44 579.2 578.1 627.7 636.8 653.8 648 653.1 0.804 45 to 49 448.6 553.3 566.9 573.1 587.4 594.7 613.7 2.111 50 to 54 355.7 400 514.8 529.7 538.2 534.7 540 2.822 55 to 59 265.3 273.2 343.7 345.7 380.6 409.9 432.7 3.315 60 to 64 169.8 148.4 179.1 183.4 191.4 214.1 226.4 1.936 65+ 67.5 85 102.9 105.5 102.6 109.4 113.4 3.519
여자
15 to 19 322.8 280.7 324.5 324.3 323.9 331 335.4 0.256 20 to 24 477.9 485.5 451.4 446.5 453.6 466.1 481.2 0.046 25 to 29 433.3 448 499.2 491.3 473.1 467.9 472.3 0.576 30 to 34 412.6 442.6 458.6 469.1 489.2 490.6 488 1.125 35 to 39 439.8 469.3 488.1 498.8 479.4 491.6 473.9 0.499 40 to 44 439.5 470 525.3 528.7 540 540.8 551.9 1.530 45 to 49 302.9 436.8 490.4 495.5 516.2 531.2 541.6 3.950 50 to 54 215.8 277.8 402.2 414 438.1 435.3 455.7 5.109 55 to 59 116.6 152.4 220.7 239.4 267.1 279.6 304.7 6.613 60 to 64 59.8 54.4 88.1 86.7 98.9 117 133.1 5.479 65+ 24.9 30.5 38.2 41.3 42.1 39.8 52.2 5.059 자료: http://www1.oecd.org/scripts/cde/members.
전체 65세 이상의 지난 1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4%에 육박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이며 여자는 5.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주의 연령대별 업자 증가율은 인구증가율과 함께 청년층 취업자 증가보다 중고령대에 이상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난 15년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이들 연령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재취업 훈련이나 평생교육 같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취업자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실업의 형태를 살펴보자. 호주의 연령대별 실업률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실업률 증가라 할 수 있 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5세 이하의 남자 청년층 실업은 1990년 20.2%에 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2002년 올림픽개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업률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여자실업률이 24.6%에 다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주요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30-40 대 연령에서는 남자, 여 자 모두 10%내외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40-44세 남자의 경우에는 지 난 15년간 실업률의 큰 변동을 겪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여자는 2002년도 10.5%에서 2004년 11.4%로 1%p 가량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남자 55-59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연령대의 실업률은 1990년 4.7%에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5-54세 연령대가 커다란 실업율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55-59세 연령대에서 2003년 4.4%, 2005년 5.1%를 보여주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1%
가 안되는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3>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Sex Age group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자
15 to 19 20.2 16.3 17.4 17.1 19.4 19.9 20.9 20 to 24 21.6 17.1 17.1 17.3 18.5 17.5 19.2 25 to 29 15.3 13 13.2 13.9 12.8 13 10.9 30 to 34 12.1 11.7 10.5 10 10.4 7.9 9
35 to 39 7.7 11.1 9.3 9.5 8.2 9 8.3
40 to 44 6 8.5 8.7 8.6 7.6 8.6 8.9
45 to 49 4.3 6.5 8.2 8 8.1 8.5 7.2
50 to 54 3.7 5.9 7.5 6.6 6.2 6.7 5.4
55 to 59 4 6.8 5 5.5 5.7 6.2 7.1
60 to 64 4.7 2.8 2.9 2.9 2.8 2.5 2.6
여자
15 to 19 25.4 24.7 24.2 21.5 21.8 21.9 24.6 20 to 24 20.2 18.6 17.5 18 18.6 16.4 15.9 25 to 29 14.9 11.9 10.6 11.6 11.4 11.6 8.9 30 to 34 11.2 11.2 10 11.8 10.9 10.8 9.6 35 to 39 8.8 11.2 11.2 10 10.3 9.4 10.3 40 to 44 8.6 8.2 9.3 9.4 10.5 11.1 11.4 45 to 49 5.7 6.6 7.3 7.6 8.5 6.9 7.9
50 to 54 3 4.6 6.7 5.8 5.2 6.3 5.3
55 to 59 2 2.3 2.8 3.5 2.4 4.4 5.1
60 to 64 0.2 0.7 0.3 0.6 0.3 1.2 0.8 자료: http://www1.oecd.org/scripts/cde/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