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 Program(SCSEP)’, WIA, TAA 프로그램

가. 개관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미국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55세 이상의 저소득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 동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 내 노인의 소득보장, 연령에 따른 고용기회 의 차별을 예방하고 노인고용기회의 확대도모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 면서 2000년 연방정부의 노동부 고용훈련청 내 고령노동자 계획부 주관 하 에 마련되었다. 고령노동자계획부는 동 프로그램 관련 지침작성, 예산배정, 모니터링, 각종 연구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으로는 노인기관, 국가지원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노인기관의 경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노인부서가 위탁한 노인기관이며, 주정부 차원의 노인기관은 총 56개로 전국협의체가 있고, 지역정부 차원의 노인기관은 총 655개로 역시 전국협의체가 있다. 국가지원단체는 산림청이 나 히스패닉, 아시안, 흑인, 인디언 노인연합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USDA Forest Service, AARP Foundation 등 총 13개가 있다. 기타기관(Host Agencies)은 노인기 관과 국가지원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정치 적 성향이 있는 기관은 배제되며, 구세군, 적십자, 푸드뱅크, 헤드스타트, 약 물중독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문화센터, 법률지원센터, 환경보호센터, 교육 기관, YMCA, YWCA 등이 있다.

예산의 배정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22%는 주정부에 78%는 국가지원 단체에 배정되며, 주정부와 국가지원단체의 총예산이 정해지면 주별 1인당 국민소득 역순과 55세 이상 노인인구 순으로 할당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상은 55세 이상 실업상태인 빈곤선 125%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주당 최대 20시간의 시간제 지역사회서비스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직업훈 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지역사회서비스로는 호스피스, 공원관리인, 급식제공원, 말벗도우미, 아동보호원, 주간보호원, 교사보조원, 법률보조원, 수의사보조 원, 행정보조원, 기록원, 문서수발원, 타이피스트, 컴퓨터자료 입력원, 경리 사원, 경비원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공헌은 보조금이 없는 일자리 확보와 더 불어 SCSEP의 중요한 목적이다. 또한, SCSEP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서비스 참여에 적합하도록 소양교육, 이론교육, 기술교육, 세미나, 현장실습 등과

구분 비율(%)

빈곤선 이하 저소득가족 수입 86

소수인종집단 58

여성 70

장애인 13

퇴역군인 11

고등학교졸업자 39

대학 재학경험자(최소한 1년 이상) 36

같은 직업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SCSEP는 총 21,838명의 고령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수치는 전일제 및 파트타임 등록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¹¹⁾

<표 Ⅱ-5> SCSEP 서비스 수혜자 분포

[그림 Ⅱ-2] SCSEP 수혜자 연령별 비율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 상 0

5 10 15 20 25 30

%

27%

24%

20%

15% 13%

자료: GAO, SCSEP 홈페이지 자료에서 정리.

11) 관련 세부 내용은 SCSEP 홈페이지(http://www.aarp.org) 참조.

나. 현황

미국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7월~2001년 6월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고 령구직자 130만 명 중 약 12%(55세 이상 156,000명)가 연방주도의 고령자 대상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¹²⁾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약 68%의 고령자들이 SCSEP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직 일자리를 얻었다. 이러한 고령구직자들의 약 3분의 1은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과 통상적응지 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프로그램에 등록, 고용 및 훈련서 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림 Ⅱ-3]에서 보듯이, 대상 고령자의 3분의 2 이상 이 SCSEP에 등록되어 있고, TAA 프로그램에 비해 WIA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령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SCSEP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WIA와 TAA 프로그램은 고령자 및 젊은 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WIA, TAA 모두 고령 자 등록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림 Ⅱ-3] 고령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연방프로그램 참여분포 (2000. 7~2001. 6, SCSEP, WIA, TAA 등록자 총 156,000명)

SCS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