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고 SW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실전형 SW프로젝트의 기획 개발 사업화를 수행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운영
- 아키텍트급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심화교육 기반 프로젝트 추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8기(‘17년)부터 적용 추진
ㅇ SW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의 우수 기업 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초중고(학생), 대학(재학생), SW 및 융합 기업, SW교육기관 둥 ㅇ 이해관계집단 : 초 중 고교, 대학, 기업,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
훈련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7년 신규 SW교육 선도학교 선정 ’17.3월
SW교육 선도학교 착수워크숍 개최 ’17.3월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17.3월
신규 SW중심대학 선정(6개교) ‘17.3월
2/4분기
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 ’17.4월
‘17상반기 TOPCIT 정기평가 ‘17.5월
SW중심대학 워크숍 개최 ‘17.6월
3/4분기
SW교육 담당교원 집합연수 운영 ‘17.8월
찾아가는 SW교실 운영 ’17.8월
초등 예비교원 SW교육 역량강화(SW Edu-thon) ’17.8월
SW중심대학 현장 방문 및 진도 점검 ‘17.9월
4/4분기
광주 SW마이스터고 개교식 ’17.10월
SW마에스트로 인증식 ’17.10월
SW중심대학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17.11월
제 3회 SW교육 체험주간 개최 ’17.11월
한이음 엑스포 ‘17.11월
□ 기대효과
□
2SW기업 성장환경 조성
(Ⅱ-3-◯2 )□ 추진배경 (목적)
ㅇ SW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분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
- SW산업 부가가치율
(53.9%)
은 제조업의 2.3배, 취업(13.8)
및 고용 유발계수(11.6)
은 각각 제조업의 1.6배, 1.9배 수준ㅇ 그러나 SW산업 발전의 성장토대인 공공 SW시장은 비용절감 위주 제도 운영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산업 성장을 저해
⇨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발주제도 혁신을 통해 선순환형 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SW산업 경쟁력 강화
-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예방 - SW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통해 업계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른 참여자간 상생협력의 선순환적 SW생태계 조성 - SW기업 수익성 악화와 SW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잦은 과업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SW요구사항 명확화 방안 마련 등 추진 ㅇ 기술축적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용SW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SW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
- SW분리발주, BMT,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GS인증 등 상용 SW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 강화 및 유기적 연계 추진
ㅇ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SW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자금 확보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집중 지원
- 우수 중소SW기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IP평가보증’ 지원을 확대
ㅇ SW 제값주기, 기업간 동반성장 상생문화 조성, 공공 SW사업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등 SW 공정거래 기반 구축
- ‘17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민간 SW시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법제도 이행률의 사전점검 및 공개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6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결과 분석 및 이행률 공개 ’17.2월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확정 발표 ’17.3월
2/4분기
‘17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대상 SW영향평가 실시 ‘17.5월 주요 기능 BMT 시행 및 관련 고시 개정 ‘17.5월
SW프로슈머 발대식 ’17.6월
3/4분기
SW산업현장 문제해결 민관합동 TF 구성 ’17.7월
‘17년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결과 분석 및 이행률 공개 ’17.8월
‘17년도 지자체정보화시행계획 대상 SW영향평가 실시 ‘17.9월
4/4분기
공공 SW사업 발주지원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개최 ’17.11월
‘SW산업인의 날’ 개최 ’17.11월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예정 발표 ’17.11월
SW모니터링단 운영평가 간담회 개최 ’17.12월
SW프로슈머데이 개최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SW기업, 개발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ㅇ (이해관계집단) 대·중소 SW기업(상용, IT서비스), 공공 발주기관 등
□ 기대효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Ⅱ-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전환과 이용률이 낮은 수준*
* 국내 사업체(380만개) 중 클라우드 이용률은 4.1%(16만개 수준(정보화통계집,’17.1월)
ㅇ 이에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공공부문의 업무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IoT․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연계한 신서비스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
⇨ 클라우드컴퓨팅법
(‘15.9월 시행)
및 기본계획(’15.11월, 국무회의)
의 차질없는 실행을 통해 국내 수요에 기반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클라우드 선도국가 기반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국가·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확대 및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가 R&D, 초중등 SW 교육 등 기존 11개 선도 프로젝트
(‘15～16년)
외 2개 분야 추가 발굴․추진-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행자부 협업)
ㅇ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
(제도,
관행 등 )
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등을 통해 親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 클라우드 이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들을 발굴․명확화 하는 유권 해설서 마련
- 전국 산업단지 대상 업종별 특화 SaaS 지원, K-ICT 클라우드 혁신 센터를 통한 SW개발 환경 확대지원 등을 통해 중소·창업기업 지원 ㅇ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클라우드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
- 국내 클라우드 기업 수요 및 글로벌 기준에 맞춰 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국내 중소 IT SW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 SaaS 과제 발굴, 개발 사업화 지원
- 국내 개발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파스-타
(PaaS-TA)
를 고도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파스-타 기반 SaaS 개발 지원<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클라우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7.2월
개방형 클라우드플랫폼(PaaS-TA) 2.0 공개 ’17.2월 2/4분기 개방형 클라우드플랫폼(PaaS-TA)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17.4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규 지정 ’17.5월
3/4분기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 수요자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17.8월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17.9월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17.9월
‘스마트 클라우드 쇼’ 개최 ’17.9월
4/4분기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한요건 명확화를 위한 유권해설서 마련 ’17.11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 개정 ’17.11월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수요조사 결과 발표 ’17.12월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개최 ’17.12월
'18년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323) 114.60 111.36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Ⅴ-5-일반재정②)
□
4 VR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Ⅱ-3-◯4 )□ 추진배경 (목적)
ㅇ VR은 SW․콘텐츠․센서 등 첨단기술을 집적하여, 게임․제조․
의료․국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신산업으로 세계시장도
‘16년 22억불에서 ’25년 800억불로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
* 가상․증강현실(VR․AR) 세계시장 전망 기준(’16년, 골드만삭스)
ㅇ ’16.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VR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8월)된 이후 ‘17년에는 VR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
* ‘16년 생태계 기반 마련 → ’17년 생태계 조성 본격화 → ‘18년∼ 고도화
⇨ VR 선도 프로젝트, VR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훈련 시스템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400억규모 전문펀드 조성, VR기술 R&D세액 공제, VR 페스티벌 및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글로벌 홍보 등을 도모하여 가상현실(VR) 산업 본격 육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VR 플래그십 프로젝트)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R&D, 판로개척까지 종합지원
ㅇ (VR 산업 거점구축) 인력양성, 기술지원
(제작장비 지원, 테스트)
, 유망 VR콘텐츠 전시, 창업·입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VR 산업거점으로 육성(‘17.2.10, ‘한국 VR AR 콤플렉스(KoVAC) 개소)
ㅇ (시장 창출) 국내 관광지, 테마파크 등에 VR 체험관을 구축
(∼12월)
하고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VR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수요를 창출
ㅇ (VR펀드 조성) 총 400억원 규모
(2개 펀드, 각 200억원)
의 펀드를 조성하여 4년간(‘17~)
중소 창업기업의 VR 게임 테마파크 교육 등 분야별 원천기술, BM 보유기업의 제품개발, 마케팅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o VR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개 토론회 개최 ’17.2월
o 현업인 대상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17.2월
o VR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17.2월
o VR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공고 ‘17.3월 o 대학생/석·박사/현업인 교육 1차 통합 운영위원회 개최 ‘17.3월
2/4분기
o 중기 교육 과정 교육생 선정 및 교육 추진 ’17.4월 o 현업인 대상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17.6월
3/4분기
o VR 플래그십 워크숍 진행 ’17.7월
o 대학생 대상 스마트콘텐츠융합형 인재양성 교육 추진 ’17.8월
o 코리아 VR 페스티벌 개최 ’17.9월
4/4분기
o 현업인 대상 해외 선진기술 연수 과정 실시 ’17.10월
o VR 펀드 결성 및 투자 ’17.10월
o ‘한-아세안 디지털콘텐츠 콘퍼런스’ 운영 ’17.11월 o 대학생/석·박사/현업인 교육 2차 통합 운영위회 개최 ’17.12월 o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성과물 전시 구축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업, 예비창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 ㅇ 이해관계자 : 콘텐츠 사업자, 콘텐츠 협회, 콘텐츠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