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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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만 기입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
1.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① 기초 원천분야 미래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국정 34, 업무
②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국정 36, 업무
③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적 추진 국정 88, 국정 34-5, 업무
④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국정 34-3, 업무
⑤ 나노․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유망산업 선도 국정 34-2, 업무 2. 국가전략기술인 우주와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성
장기반을 마련한다.
①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기반ㆍ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정 34-2, 업무
②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육성 국정 34-2, 업무
③ 원자력 방사선․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산업화 업무
④ 우주․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위상 제고 국정 34-2, 업무 3. 공공연구성과 활용 기술이전 창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연 개방형 협력생태계를 구현한다.
①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업무
②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및 혁신 지원 국정 36-4, 업무
③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 국정 35-4, 업무
④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본격화 국정 35-3, 36-3, 36-4, 업무
4. 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형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①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및 사기진작 국정 36-3, 36-4 업무
②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정 36-4, 업무
③ 창조적 과학문화 조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국정 35-5, 36-5 업무
④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업무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한다.
1.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융합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정책 기획 및 규제개선 국정과제(33-1, 33-2)
② ICT 기반의 융합 신산업 육성 국정과제(33-3, 33-5)
③ ICT와 전 산업 서비스의 융합 확산 국정과제(33-4)
④ ICT 융합산업 혁신의 기반인 네트워크 고도화 국정과제(33-4) 2. ICT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① ICT 산업정책 지원체계 강화 국정 33-2
②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국정 33-3, 업무
③ ICT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④ ICT 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화 촉진 국정 33-2, 업무
⑤ ICT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력 양성 강화 국정 33-2, 업무
⑥ 디바이스·장비 산업 육성 국정 33-2, 업무
3. SW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SW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① SW교육 강화 및 SW핵심인재 양성 국정 33-7
②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국정 33-6
③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국정 33-2
◯4 VR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국정 33-7
4. 사이버 보안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①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 33-8, 업무
②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국정 33-8, 업무
③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확보 국정 33-8, 업무
④ ICT 역기능 해소를 통한 인간중심사회 구현 국정 33-8, 업무
Ⅲ.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후생 증대를 촉진한다.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70-3
② 유료방송 규제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국정 70-1 국정 70-3
③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및 활성화 국정 70-3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①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 국정 31-5, 업무
②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 국정 31-5, 업무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③ 통신비 부담 경감 및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국정 31-5, 업무
④ 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통신 편익 제고 국정 31-5, 국정 33-3, 업무 3.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편익을 증진
하고 전파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① 전파 산업 성장환경 조성 국정 33-3
② 지상파 UHD 방송 전국 확산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업무
③ 지능정보사회 기반 주파수 공급 및 제도 개선 국정 33-3
④ 국민이 공감하는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국정 33-2
Ⅳ.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1.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한다.
①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정 35-1
국정 35-4
②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및 확산 가속화
국정 35-2 국정 35-4 국정 36-3
③ 국가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조정 강화 국정 35-1 국정 35-2
④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동력 발굴·기획 추진
2. 전략적인 예산 배분 조정으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①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조정 국정 15-2, 업무
② 효율적 투자전략 마련 및 출연연․국방분야 R&D투자 전략성 강화 국정 15-2, 업무
③ 공공 에너지 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업무
④기계소재 및 ICT융합 분야 R&D 투자 및 미래성장동력 지원의 전략성 강화 업무
⑤ 생명 기초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업무
3. 효율적 국가연구개발 관리 평가 공유 체계 마련으로 R&D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고도화 촉진 국정 35-3
② 연구과제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국정 36-1
③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국정 35-2, 36-3
④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R&D정보 개방성 확대 국정 35-5
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기·정통분야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1. 효율적인 정책기획·조정 기관운영으로 과학기술·ICT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① 과학기술․ICT 혁신을 위한 기획․조정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② 안정적인 조직운영,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및 행정제도 확립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③ 앞서 가는 규제개혁 및 대민서비스 질 제고
④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능 강화
⑤ 부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
2. 소통·협업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① 온·오프라인 매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② 과학기술·ICT 혁신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개발
③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전개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구축
3. 과학기술과 ICT의 해외진출 기반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정 33-2, 35-6
① 과학기술·ICT기반 글로벌 창업 및 네트워크 강화 국정 33-2, 35-6
②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성과제고 국정 35-6
③ 구주아프라카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ODA 지원 국정 35-6
④ 과학기술·ICT 국제기구 협력 강화 국정 35-6
4.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정부기업을 구현한다.
①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및 통합 정원조정 이행
②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
③ 우체국예금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수익달성 및 건전성 강화
④ 우체국보험 온라인판매 강화 및 내실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