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계 각국은 올림픽 이벤트(‘18년 韓-평창, ’20년 日-도쿄, ‘22년 中-베이징)를 활용한 5G 서비스 시연 등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EU 및 중국의 5G 전략 발표(’16.9월,11월) / 미국 5G 주파수 분배(’16.7월)
* (’20년까지 각국 정부별 R&D 투자액) EU 1조원, 미국 5천억원, 일본 6천억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ICT 산업정책 지원체계 강화(Ⅱ-2-①)
□ 추진배경(목적)
ㅇ 급변하는 ICT 시장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 및 분석이 필요하나, ICT통계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ㅇ ICT 기금 제도 개선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ㆍ운용을 통해 ICT 진흥 및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ICT 통계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ICT 통계 생산·관리 를 위한 ICT 통계조사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
- ICT 통계 생산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회 운영, 통계청과 ICT 통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ICT 통계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ICT 통합 분류체계 신설, 통합 모집단 구성 활용을 통해 ICT
통계를 표준화, 통계 활용도 및 정책수립 지원 효율성 제고 - ICT 통계 전문기관을 통한 기여도 및 품질 컨설팅 등을 실시 ㅇ (ICT 기금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수익
규모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17년 방송사업자 법정분담금의 합리적 부과 방안 마련
- ICT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금의 양 기금 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적정 배분비율 조정 추진 - 제4차 산업혁명 구현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반영한 ICT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ICT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CT실태조사 등 주요 ICT산업통계 작성권 이관(민간협회→과기정통
부) ’17.2월
과기정통부-통계청 간 국장급 ‘ICT통계발전협의회’ 개최 ’17.3월 ICT기금 중기(’17~’21) 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17.3월
2/4분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금 배분비율 조정 합의(과기정통부-방통위) ’17.4월 ICT기금 ’18년도 기금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및 확정 ’17.5월
ICT통계 통합 분류체계 신설 ’17.6월
3/4분기
ICT통계 통합 모집단 구축 ’17.7월
과기정통부 및 통계수행기관(14개기관) 간 ICT통계협의회 개최 ’17.7월 방송사업자 법정분담금 징수율 결정 및 관련 고시 개정 ’17.9월
4/4분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금 배분비율 고시 개정 ‘17.10월
ICT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컨설팅 추진 ’17.12월
ICT기금 ’18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17.12월
ICT기금사업 운용ㆍ관리 규정 및 지침 개정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계를 활용하는 개인,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기업, 정책입안자, 기금사업 수행기관 및 연구 기관, 단체 등 ㅇ (이해관계자) 통계기획·조정 지원기관, 통계작성 수행기관, 정보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부처, 서비스 이용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위탁관리 및 사업관리 기관, 기금사업 수행기관 등
□ 기대효과
ㅇ ICT 통계의 기획, 조정, 수집, 분석, 평가 및 유통에 이르는 종합적인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ICT 통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ㅇ ICT 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ICT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making.law .go.kr) 등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미래 이동통신인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기술로 타산업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