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 고 있으며, 이제 녹색건축은 이 시대의 키워드이 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 절감과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강국 진 입을 위하여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를 확정하여 발표하였 으며,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 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 하는 건축물 부문은 BAU 대비 26.9%를 절감하 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인 「건축 법」은 건축물의 규모 기준, 허가절차, 구조, 피난 등 규제기준 법령으로,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과 는 법체계가 맞지 않고, ‘그린 리모델링 지원’, ‘에 너지 소비 총량제’, ‘에너지 소비 증명제’, ‘에너지 평가사’ 등 새로운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담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실행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총 6장3)31개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 이며 단계적인 녹색건축 활성화 계획 수립, 사용자
1)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합동으로 보고하였으며, 부문별 감축목표는 건물 26.9%, 수송 34.3%, 공공 25%, 산업 18.2% 등이다.
2) 2012년 2월 22일 공포(법률 제11365호)되었으며, 2013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심의 인증제 개선 및 신축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
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을 국토해양 능등급 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매매·임대 시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하
거래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
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해 외 리 포 트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은 미국에 서 가장 큰 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1)이며, 4년 주기로 지역교통 계획(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RTP) 수립이 주요 역할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수립한 지역교통계획 2012 -2035를 통해서 SCAG의 지 역교통계획 수립과정 및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
SCAG는 1965년 10월 28일에 성장예측(growth forecasts)과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을 수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난 40여 년간 미
국 내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협회 (Councils of Government) 중에서 가장 큰 기관 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SCAG 지역의 6개 카 운티(Los Angeles, Imperial, Ventura, Orange, San Bernardino, Riverside Counties)와 191개 도시, 그리고 그곳의 1,80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을 대표하는 광역계획기구로 SCAG 지역의 장기교 통계획을 수립·결정하고 있다.
SCAG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법규의 규 정에 따라 교통, 성장관리, 주택, 대기의 질 및 기타 중요한 지역문제를 연구 및 계획하고 있다. SCAG 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통계획의 수립 및 교통개선 프로그램의 수립
② 남해안 대기질 관리계획(South Coast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