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홍기｜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장
1) 광역계획기구(MPO)는 광역도시권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1962년에 제정된 연방지원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62)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urbanized areas)에는 필수적인 교통정책 및 계획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장·단기 교통계획 및 교통개선프로그램의 수립 및 결정이며, 환경설립(establish a setting), 교통 대안에 대한 평가(evaluate transportation alternatives), 장기 교통계획 유지(maintain a long-range transportation plan), 교통 향 상 프로그램 개발(develop a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공공의 참여(involve the public)다.
Quality Management Plan)의 인구예측, 토 지이용, 주택, 고용 및 교통 관련 정책수단 및 전략 부문 등 담당
③ 연방정부의 청정공기 법(Clean Air Act)에 의거하여 교통계획 및 교통개선 프로그램의 수립 시 청정공기법에 서 정한 대기 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검토
④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발활동에 대한 정 부 간 협의(Intergovernmental Review)를 위 한 기관으로 공인
⑤ 지역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개 발사업이 지역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환경영향보고서 검토
⑥ 연방정부의 수질오염통제법에 의거하여 지역 의 폐수처리관리계획기관으로 공인
⑦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수요측 정(Regional Housing Needs Assessment) 수립
⑧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 및 샌타바버라 카운티/시 지역 계획위원회 (Santa Barbara County/Cities Area Planning Council)와 함께 남캘리포니아 8개 카운티 지 역의 유독쓰레기관리계획 수립
SCAG는 광역계획기구의 역할에 맞게 남캘리
포니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 획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지역교통계획(Regional Transportation Plan)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이다. 지속가능한 커뮤니 티 전략은 200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SB 375에 의해 SCAG뿐만 아 니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MPO에서 새롭게 요구된 계획이다. 이 법은 온실배기가스(Greenhouse gas emission)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토 지이용과 교통이 통합된 계획을 지속가능한 커뮤 니티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SB 375(Senate Bill 375)
캘리포니아 지속가능 커뮤니티 전략과 기후보호 법(California’s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그림 1> SCAG 지역
and Climate Protection Act)으로 잘 알려진 SB 375는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이 다. SB 375는 자동차나 트럭에서 배출되는 온실 배기가스(greenhouse gas emission)를 교통, 토 지이용, 주택, 환경계획의 통합된 계획을 이용하 여 감소시키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지역교통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B 375는 MPO인 SCAG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① 2012년 지역교통계획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 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지역의 온실배기가스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여 야 한다.
② 만약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이 온실배기가 스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안
적 계획 전략(Alternative Planning Strategy:
APS)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SCAG의 계획 과정은 관할권 수준(jurisdiction level)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수 요측정(Regional Housing Needs Assessment) 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의 일관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참여 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 제정된 SB 375에 따라 지역교통계 획의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SB 375는 SCAG와 캘리포니아의 다른 18개 MPO의 지속가능한 커뮤 니티 전략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 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CAG는 이 법에 따라
<표 1> 캘리포니아 지역 MPO의 1인당 배기가스 감소 기준
MPO 2020년(%) 2035년(%)
San Francisco Bay Are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MTC) 7 15 San Diego Council of Governments(SANDAG) 7 13 Sacramento Area Council of Governments(SACOG) 7 16
San Joaquin Valley MPOs(8 in total) 5 10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SCAG) 8 13 6 other MPOs
Tahoe 7 5
Shasta 0 0
Butte 1 1
San Luis Obispo 8 8
Santa Barbara 0 0
Monterey Bay 0 5
2)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회(CARB)는 공기위생국(Bureau of Air Sanitation)과 자동차오염통제국(Motor Vehicle Pollution Control Board)이 합쳐 져 1967년에 설립되었다.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회는 쾌적한 공기질 유지, 유독성 물질이 공기오염 시 시민의 보호, 공기오염 규칙과 규율을 따르 게 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지역교통계획부터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2)가 정 한 배기가스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대안적 계획 전략(Alternative Planning Strategy) 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전략에는 대안적인 개발 기관(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Agency) 이면서 광역계획기구인 SCAG는 4년마다 지역 이동성(mobility), 경제(econom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설정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는 다음과 같다. 카풀(carpooling), 텔레커뮤팅(telecommuting), 밴풀(vanpooling), 다른 혁신적인 교통 프로그 램 개발 등을 통한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④ 교통망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호 타이밍 (signal timing), 고속도로 램프 미터링(freeway ramp metering) 등을 사용한 교통시스템 관리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지역의 종합 토 된 모형에는 PECAS(Production, Exchange, and
Consumption Allocation System)와 UrbanSim 등 이 있으며, 남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미국과 외국 간 반모형(Activity Based Model: ABM)을 이용한 SCAG Activity Based Model(SIMAGENT) 모 델을 개발하고 있다. PECAS와 같은 행위기반모형 개발을 위하여 5~6명의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들 의 컨설팅을 받아 모형을 개발 중이다.
행위기반모형은 크게 가상의 개인 혹은 가 구의 특성을 포함한 샘플을 만드는 Synthetic Population Generation 과정, 이 샘플을 이용하 여 가구의 위치정보와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생 성하는 CEMSELT(Comprehensive Econometric Microsimulator for Socioeconomics, Land Use, and Transportation System) 과정, 그리고 생성 된 샘플 및 변인들을 이용하여 개인 및 가구의 활 동일정을 생성하는 CEMDAP(Comprehensive Econometric Micro-simulator for Daily
Activity-travel Patterns)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SCAG는 첫 번째 단계인 Synthetic Population Generation의 모형 개발을 마친 상 태이며, SIMAGENT를 위한 CEMSELT와 CEMDAP 모형을 개발 중이다.
시사점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의 지속가능한 커 뮤니티 전략을 통한 교통계획의 가장 큰 시사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별 계획이 아니라 통합계획 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통계획의 새로 운 요소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토지이용 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토지이용 계획과 교통계획이 수직적 관 계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 되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의 사례는 통 합계획이 아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형 개발의 측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 합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SCAG 사례의 시사점은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모형의 유용성 및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위해서는 모형활용에 대한 법적 뒷 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SB 375와 같은 법적인 뒷받침, 지역교통계획 2012 -2035 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같은 중장기 계획이 서로 연계되어야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이 수반 되어 중장기적인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중 장기적 모형 개발에 소홀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해 외 리 포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