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도시재생 정책 18개의 정책 영역 관련 정부 기관
SEU DETR HMT HO DFEE DTI DH DSS DCMS MAFF CO
071
2001~2001
2001
2001
2001 2001 ~ 2007
배경과 목적 도심지역의 쇠퇴에 대한 국가차원의 문 제 인식과 해결을 시도
내용 도심 정책을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드는데 바탕이 됨
배경과 목적 기존 Singel Regeneration Budget이 종 료된 후 재원풀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재원을 지원 하기 위해 도입
내용 지역의 현안을 지역차원에서 자유롭게 해결하 고 전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채널의 재원을 하나의 풀로 형성. 이를 통해 재원의 유동성 과 단일화된 규정, 펀딩체계의 단순화, 재원의 효율 적 사용을 위한 참여 유도.
배경과 목적 낙후된 농촌 중도소시의 마켓타운 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 마켓타운프로그램(Market Town Initiative)은 잉 글랜드 220곳의 마켓타운을 대상으로 3천7백만 파운 드를 투자한 대표적인 농촌의 소도읍 활성화 정책임 배경과 목적 잉글랜드 내 가장 열악한 88개의 침체 지역의 재생사업을 통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 되었음
내용 Local Strategic Parntership을 통해 지역의 서 비스 향상, 3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 40만 파운드 지 급, Community Empowerment Fund를 통해 전체 8 억 파운드 지급하였음, 여기에는 Education Action Zones Health Action Zones, Employment Action Zones, Sure Start New Start 프로그램이 있었음 배경과 목적 국가의 근린수복 정책전략 마련 내용 정부의 주 펀딩 프로그램의 재조정을 통해 소 외된 근린과 그렇지 않은 근린의 격차 줄이기 위 해 Neighbourhood Renewal fund, Neighbourhood Management, Neighbourhood Wardens 프로그램 을 시행
review of governMenT inTerven-tions in DepriveD areas (GiDa)
single budgeT
new deal for MarkeT Towns neighbourhood renewal fund neighbourhood renewal uniT
59
5. New Deal for Communities
New Deal for Communities (NDC) is a key programme in the Government's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NDC is testing out the new approaches to neighbourhood renewal set out in the National Strategy. It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s wider agenda for tackl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longside policies such as welfare to work, tax/benefit reform and the minimum wage.
Over half of the NDC areas are in the North and Midlands.
New Deal for Communities Areas
There are 23 NDC partnerships in the North and Midlands, with grants of £40-£60 million each, spread over 10 years. The programme supports inclusive local partnerships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key local organisation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public agencies, businesses, voluntary bodies and the local community.
The communities where NDCs have been set up were chosen because they had a high concentration of poor quality housing, crime, environmental degradation, high unemployment and low educational attainment which needed focused community action.
뉴딜커뮤니티 프로그램 대상지역
출처: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
부, 커뮤니티, 자발단체가 함께 지역근린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ies)을 작성하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 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뉴딜커뮤니티 프로 그램은 노동당 정부의 국가근린재생전략의 핵심프로 그램으로써 영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빈 곤, 사회소외, 복지,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 다. 뉴딜커뮤니티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약 20억 파운 드의 재원이 39개 대상 지역에 투자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해택을 받는 커뮤니티는 재생사업의 실질 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이해당사자의 협력 과 공조를 강조했다. 뉴딜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불량주 택, 범죄, 환경쇠퇴, 낮은 교육수준이 집중된 잉글랜드 의 중북부 23개 지역에 첫시도되었으며 각 지역은 10 년 동안 4천만 파운드에서 6천만 파운드의 재원을 지 원받았다(ODPM, 2004).
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회사 중심의 도시재생 (2000-2010)
노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의 민간중심 도시개발공사와는 성격이 다른 도 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URCs)를 1999년 설립하였 다. 이 배경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 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0)
도시재생회사는 광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방정부, 잉글리시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이 함께 출자한 회사이 다(ODPM, 2004). 보수당의 도시개발공사가 강력한 도시계획권한, 재정권 한, 개발권한을 가진 바와는 달리 도시재생회사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지자체, 민간, 중앙정부, 여러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로써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도, 노동당 정부는 지역의 현안은 지역의 당사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 다는 전제하에 도시재생회사를 통해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 을 강조하였다. 도시재생회사는 지자체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돕는 역할을 했다. 영 국 정부는 도시재생회사 설립을 위한 시범사례로 리버풀(1999년 6월), 맨 체스터(1999년 10월), 세필드(2000년 2월)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잉글랜드 전역에 설립되었다.
11)
리버풀, 맨체스터, 세필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회사의 운영 이후 13개의 도시재생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12)
도시재생회사는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재원을 가지고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 개발공사와 같은 강력한 도시계획 권한이나 재원 사용 결정 권한이 없으 므로 상대적으로 위상이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약하였다. 하지만,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회사의 활동은 이런 법률적 위상이 약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자로서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9년 도시재생회사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후 2010년 폐지 되기까지 27억 5천만 파운드의 공공자금이 투자되었다. 이 공공 자금은 51 억 6천만 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73만 평방미터의 상업공간, 24,000개의 일자리, 15,596개의 새로운 주택을 조성하였다. 이들 도시재생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전체 54억2천만 파운드의 공공자금이 투자되었고 이는 240억 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 동시에 4백99만 평방미터의 상업공간, 187,000개의 일자리, 102,000개의 새로운 주택이 조성되었다.
12)
도시재생회사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구조가 있기 보다는 침체된 도시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회사의 설 립 형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 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재생회사는 설립형태와 도시재생회사의 운영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회사의 설립 형태는 법률적 형태, 재생지역의 범위, 전략 작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재생회사의 운영은 재생 회사의 ① 구조와 형태에 대한 컨설팅 ② 거버 넌스와 지침서 ③ 대표와 운영위원회(director &
board) ④ 사업계획 ⑤ 인력과 요구되는 역량 ⑥ 공공성과 홍보 ⑦ 권한 ⑧ 실행수단과 깊은 연 관이 있었다
11)
잉글랜드에 설립된 도시재생회사 중 2011년 1 월 현재 ① 1st East ② Central Salford ③ Gloucester Heritage ④ New East Manchester
⑤ North Northants Development Company ⑥ Sunderland arc ⑦ Barrow Regeneration 7개 의 도시재생회사는 운영 중임. 그 외의 ① Brad-ford Centre Regeneration (closed 31/3/10)
② Derby Cityscape (closed 1/7/10) ③ Re-genco (Sandwell) ④ Renaissance Southend (closed 31/12/10) ⑤ Walsall Regeneration Company (closed 30/9/10) ⑥Wolverhamp-ton Development Company (closed 30/9/10) 도시재생회사의 기능은 종료 혹은 중지되었음
10)
설립 배경은 국가 도시재생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1999년 어반타스크포스가 작성한 'Towards an Urban Renaissance' 보고서에서 지 역 기반적이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조 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13)
Localism Bill 은 아래의 현안을 다루었다
·분권과 지역 민주주의 강화
·커뮤니티 권한 강화
·도시계획 체계와 근린도시계획에 대한 개혁
·공영주택에 대한 정책 변화
·런던 시장과 런던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073
2001~2004
2001
2002
2003
2004
배경과 목적 도시디자인 표준, 놀이공간, 녹지공간의 향상과 함께 도시활성화 정책 제시
내용 특히 깨끗하고·안전하며·녹지 현안과 지역 간의 성장계획 제시
배경과 목적 광역지역의 경제발전과 재생사업을 위 한 바탕 제시
내용 광역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역지역 정책의 도시백서
배경과 목적 영국의 북부와 중부지역의 침체된 주택 시장과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활성 화 프로그램
배경과 목적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성장계획 제시 내용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 사회 양극화를 최소화 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 낮은 주택수요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
배경과 목적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과 도시 재생 전략을 제시하였음
내용 잉글랜드 북부와 이외의 지역 사이 290억 파운 드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배경과 목적 2003 지속가능한 공동체 계획의 일환 으로 설립
내용 주택정책을 광역지역의 공간전략, 교통, 경제, 지속가능성과 연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urban Policy uniT
your region your choice
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s
susTainable coMMuniTies Plan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regional housing board
배경과 목적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을 위한 법령적 근 거를 위해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재정
내용 Unitary Development Plan과 Local Plan을 Lo-cal Development Frameworks로 Structure Plan을 Regional Spatial Strategy로 대체하였음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46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In other urban areas, we need to make better use of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derelict and previously used land and to improve poor quality environments to support the creation of jobs and businesses.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URCs) are established by key public sector stakeholders and funded variously by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local authorities and English Partnerships.
They provide a highly visible, non-bureaucratic mechanism for pooling expertise and resources. Their aim is to increase skills and build capacity, helping to regenerate areas and deliver major improvements on the ground.
URCs involve a wide range of interests, both at Board level and through regular engagement with others, ensuring that stakeholder views are heard, and then built into eventual solutions. Public consultation is an important feature at key stages, and this creates real links between the public sector, businesses and local people.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16
2
14
1 8 9 11
13 6
3 4
7 12
15
10 5 1 Bradford
2 Camborne Pool Redruth 3 Corby
4 Derby 5 Gloucester 6 Hull 7 Leicester 8 Liverpool 9 Manchester 10 Sandwell 11 Sheffield 12 Sunderland 13 Swindon 14 Tees Valley 15 Walsall
16 West Lakes (Cumbria)
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한 도시재생회사의 위치.
출처: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의 자유재량저구도 시재생 (2010-현재)
이전 노동당 정부의 13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2010 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는 자유시장주의 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당의 전통적 기조를 유 지하였다. 그리고 노동당의 비대해진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비정부조직 그리고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대 대적이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배경에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의 역량과 권한이 강화된 자치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만들기를 국 정의 목표로 정했기 때문이다. 더욱더 현장 중심의 지 방분권과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담은 큰사회(Big Society)는 도시정책의 국정 기조가 되었다. 이를 분권 녹서(Control Shift-Returning Power to Local Com-munities green paper)와 분권주의법령(Localism Bill) 을
13)
통해 구체화하였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