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sting + future key ‘grey’ public spaces existing + future key ‘green’ spaces major water spaces
London Thames Gateway Development and Investment Framework 17
Riverside attractions and walkways along the Thames, in locations like Barking Reach or Thames Barrier Park, will enhance the Thames as an integral feature of London Thames Gateway’s landscape and portfolio of attractions.
All these public spaces will need to be properly maintained, and we will work with local authorities and others to ensure that innovative approaches and funding mechanisms lik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contribute to their sustainability.
existing designated pedestrian/cycle routes
major future pedestrian/cycle routes
existing + future key ‘grey’ public spaces
existing + future key ‘green’ spaces
major water spaces
교통인프라 계획과 연계된 5개 공간개발 회랑과 탬즈게이트웨이 공간축 출처: The Mayor's Transport Strategy (GLA, 2010)
Heathrow
City
Gatwick
London – Crawley – Gatwick corridor London – Stansted Cambridge – Peterborough corridor
Western Wedge
London – Luton-Bedford corridor
Thames Gateway Central
Activities Zone
Canary Wharf Olympic Park
Wandle Valley
Wood Green
Ilford Romford
Harrow Uxbridge
Ealing Hounslow
Kingston
Sutton
Croydon
Bromley Shepherd’s
Bush
Stratford
Woolwich Brent Cross
Key
Airports Growth Area Opportunity or Intensification Area
Outer London Inner London
Central Activities Zone
Potential metropolitan town centre Other key place
Metropolitan town centre
125
04.2.7 도시재생회사와 도시재생
도시재생회사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를 설립하였다. 이 배 경에는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현안을 전문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조직의 필요성에 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단일 목적의 실행기관으로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목표 에 따라 사업을 조율하고 주도하는 조직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부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 택협회, 단일 혹은 여러 개발회사의 콘소시엄, 지역 커뮤니티 대표, 토지소유자, 광역지역개발청 대 표, 커뮤니티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였다.
이는 1999년 어반타스크(Urban Task Force)가 작성한 도시부활을 향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가 제시한 지역 파트너십 중심의 도시재생 기관이 지역 기반적인 재생사업 프로그램 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고 사항이 바탕이 되었다. 즉, 도시재생회사는 지역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각 이해당사자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재생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시재생회사는 ① 도시재생 사업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는 회사와 법률적으로 믿을만한 접촉 점을 수립하고 ② 민간분야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며 ③ 이사회를 통해 분명한 책임 소재와 의무 를 파트너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회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며,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쉬워야 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에 신 뢰성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시범 사례로 영국 정부는 잉글리시 파트너십을 통해 리버풀(1999년 6월), 맨체스터(1999년 10월), 세필드(2000년 2월)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하였다. 리버 풀, 맨체스터, 세필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회사 운영을 바탕으로 이후 13개의 도시재생회사가 추가 로 설립되었다. 한시적인 성격의 도시재생회사는 현재 대부분 종료되었다.
도시재생회사의 역할과 활동
도시재생회사 조직은 일반적인 정해진 구조가 있기 보다는 침체된 도시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회사의 설립·형태·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 다. 하지만, 도시재생회사의 구조는 설립 형태와 운영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재생회사의 설립 형태 차원에서는 재생회사의 ① 법률적 형태 ② 재생지역의 범위 ③ 전략작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생회사의 운영차원에서는 ① 구조·형태에 대한 컨설팅 ② 거버넌스와 지침 서 ③ 대표와 운영위원회 ④ 사업계획 ⑤ 인력의 역량 ⑥ 공공성과 홍보 ⑦ 권한 ⑧ 실행수단에 대 한 전반적인 검토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회사가 설립되었다. 도시재생회사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도시재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40)
도시재생회사는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재원을 바탕으 로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와는 달리 강력한 도시계획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 결정 권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그 위상 이 약했다. 즉, 도시재생회사는 장단기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 을 하는 비정부적 조직이었고 도시재생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이나 법률 적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중·북부 도시에서의 성공적인 도 시재생회사의 활동은 중재자로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회사의 재원은 광역지역개발청, 지방정부,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주요 공공분야가 함께 출 자를 통해 마련하였다(ODPM, 2004).
도시재생회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준 영향
현재 그 역할이 대부분 종료된 도시재생회사는 지자체·현장 중심의 중재자 역할 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차원의 재생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다. 그리고 1기 시범 사례로 선정된 리버풀, 맨체스터, 세필드 도시재생회사의 성 공적인 운영은 13개 도시재생회사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도 도시재생회사의 성 공적인 역할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었다. 특히, 2008년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 된 리버풀과 창조도시 세필드의 성공적인 변모에는 도시재생회사의 역할이 컸다.
도시재생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전체 54억2천만 파운드의 공공자금이 투자되 었으며 이는 240억 파운드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였다. 동시에, 4백99만 평방미터 의 상업공간, 187,000개의 일자리, 102,000호의 새로운 주택을 조성하였다 (Homes and Communities Agency, 2009).
40)
도시재생회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공간마스터플 랜과 개발골격의 작성의 위임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유도
·파트너십 조성, 사업가능성 평가의 실 행, 블럭펀딩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의 펀딩 유치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커뮤니티 컨설 팅과 커뮤니티 참여 실행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도시재생 기회 의 홍보와 마케팅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특화된 전문가 팀 조성, 이 팀 은 특별히 지명된 직원이나 추가적인 직원으로 구성
·도시계획 개요, 개발관리 혹은 설계경 기 준비, 토지정리의 보장, 강제수용 권 통지 등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 조 아래 실시
·전략 지역을 기초로 한 재생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공공토지와 자산을 할인 된 가치로 수용
·분리된 프로젝트 파트너십과 자산을 기초로 한 민간재정 유치
·개발 토지의 직접 준비, 주요 기반시설 과 서비스,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시행 될 수 없고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개 선 사업의 실행과 책임
·시장성이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으 로 입증된 상업 혹은 반상업시설물의 직접개발 시행
127
유럽문화수도 2008년 선정에 큰 역할을 한 리버풀 도시재생회사의 활동과 성과
리버풀비전(Liverpool Vision: LV)도시재생회사 개 관과 역할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는 리버풀 도심재생 사업을 관 할하기 위해 1999년 환경교통광역지역(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배경에는 당시 리버풀 시가 처한 ① 도심 경제의 침체 ② 과거 도심재생 프로그램의 실패를 해결하 기 위해서였다. 리버풀 비전은 비영리기관이며 민간과 공 공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 아 래 도시계획, 디자인. 프로그램 관리, 개발 분야의 세분화 된 전문가 팀들로 구성되었다.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 의 역할은 ① 리더십 ② 관리와 조율 ③ 프로젝트 개발 ④ 홍보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의 활동과 성과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의 주요 활동은 ① 전략 도시재생 골격(Strategic Regeneration Framework:SRF) 작성 ② SRF의 진행상황 감독 ③ 상징적 프로젝트의 완성 ④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었으며, 이중 리버풀 도심재생 전략을 담은 SRF 작성은 리버풀 비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가 작성한 전략 도심재생 골격(City Centre Strategic Regeneration Framework)의 활동과 성과를 ① 환경 (environment) ② 경제(economy) ③ 형평성(equity) ④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의 비교(Comparator Cities)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측면에서 볼 때, 리버풀 비전의 활동 후 80퍼센트의 사용자가 ‘도심이 활기있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모’했 다고 응답하였다(2005), 1999년 이후 호텔 객실 수가 2001년과 2004년 사이 25% 증가, 주거지 조성 5배 증가, 야간 치안 향상, 1999년 이후 소매·관광·레저 활동이 상당히 증가, 이런 긍정적 성과는 민간분야 개발의 확신·관심·
투자를 유도하였다. 경제측면에서는 볼 때, 전반적으로 도심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조성, 1999년과 2004년 사이 사무공간 점유율이 32% 증가, 리버풀 도심 기반의 법률회사가 12,000 평방미터의 A등급 사무공간 계 약체결, 새로운 상업지구 조성, 임대비용이 평방피트당 18 파운드 증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고용측면에서 내부 투자 증가. 하지만, 영국 전체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격차가 있었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빈곤과 평등 문제는 리버풀의 뿌리 깊은 현안이었으며 영국에서 침체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for 2004) 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Abercromby Ward)은 영국 평균을 넘었다. 리버풀비전도시재생회사는 도심 전체 에 침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였다.
다른 도시와의 비교 측면에서는 리버풀은 맨체스터, 세필드, 뉴캐슬, 리드, 뉴캐슬과 같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특히, 리버풀과 세필드를 제외한 도시재생회사가 없는 경우) 주거, 소매, 고용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상업과 사무공간 개발과 수요에 있어서는 리버풀 도심의 경우 안정적이지 못했다.
04.2.8 주택커뮤니티청과 도시재생
주택커뮤니티청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주택커뮤니티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은 2008년 12월 기존의 국가 도 시재생기구인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서민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주 택협회를 규제·감독하는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를 통합하면서 설립되었 다. 이 배경에는 영국의 국가적 현안인 도시재생 사업과 서민주택 공급을 효율적이 고 신속히 실행하는 데 있었다.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감독 기능은 거주자 서비스위원회(Tenant Services Authority)가 대신하였다. 주택커뮤니티청의 설립은 기존의 주택공사와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기 보다는 효율적인 서 민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공사의 주택 관련 업무와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토지관련 업무 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잉글리시 파트 너십의 긍정적인 역할에 비해 소규모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사 업의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조직이 필요하였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이 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규모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통합의 배경이 되었 다. 그리고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토지정리와 토지관련 투자를 하고 주택공사는 주 택관련 보조금 지원과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정부는 주택공급 이전에 인프라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 였으며 이는 주택공사의 통합 배경이 되었다.
주택커뮤니티청의 역할과 활동
주택커뮤니티청은 잉글리시 파트너십, 주택공사, 지속가능한 공동체학교(Academy for Sustainable Communities)를 통합한 기관이므로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토지·부 동산 전문가, 주택공사의 서민주택 공급관련 전문가, 지속가능한 공동체학교의 양 질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전문가 집단의 지식·경험 ·역량이 통합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주택커뮤니티청은 잉글랜드 6개 광역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