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광역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
광역지역개발청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문맥
1998년 노동당 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잉글랜드 광역지역 8곳(런던 제외)에 광역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였다. 런던은 2000년 대런 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가 설립된 후 광역런던지역을 관활하는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였다. 총 9개의 광역지역개발청은 2010년 6월 폐지되기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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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광역지역개발청의 설립배경은 1998년 광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 1998) 근거법에 따라 ① 광역지역의 경재개발과 재생사업 ② 비 즈니스의 효율성·투자·경쟁력 강화 ③ 고용창출 촉진 ④ 고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적용 개선 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역지역개발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이외에도 도시재생, 광역지역의 경쟁력, 내부투자, 광역지역 파트 너들과의 거버넌스, 고용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등 여러 분 야에 관여하였다.
광역지역개발청의 역할과 활동
광역지역개발청은 기업가, 지자체, 민간기관, 커뮤니티 자발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로 구성된 광역지역의회(regional assembly, 이전에는 regional chambers) 에 의해 운영하였다. 광역지역 의회는 중앙정부파견사무실(Government Office for Regions)과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광역지역 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광 역지역개발청은 광역지역의 경제개발전략을 담은 광역지역경제개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광역지역의회에 속해 있는 광역지역도 시계획위원회(Regional Planning Board)는 광역지역공간전략(Regional Stational Strategy)과 광역지역교통전략(Regional Transport Strategy)을 작성하였다. 광역지 역개발청은 광역지역의 경제개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바탕으로 경 제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① 광역지역의 물리 적 도시재생 사업 ② 광역지역의 물리적 비즈니스 장려 ③ 광역지역의 투자와 경쟁 력 강화 ④ 광역지역의 고용 창출 ⑤ 광역지역의 경제개발과 역량 향상 ⑥ 광역지 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
광역지역개발청은 광역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과 광역지역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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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법률적 권한을 가졌다.
광역지역개발청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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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폐 지되기까지 단일예산(Single Budget) 프로그램에 따라 광역지역개발청의 재원은 다 양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았다.37)
이 중 핵심 재원 지원부서는 비즈니스혁 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ss, Innovation and Skills)였다광역지역개발청이 도시재생 사업에 준 영향
1999년 설립되어 2010년 폐지되기까지 광역지역개발청은 광역지역의 경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성과를 냈다. 광역지역개발청에 대한 평가는 이전 노동당 정 부와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연합 정부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잉글랜 드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광역지역개발청의 역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광역지역의 교통인프라 조성, 경제단위의 광역차원의 확대, 주택과 환 경문제에 있어 광역차원의 접근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역개발청이 광역 차원의 현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도시계획차 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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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DETR(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 the Regions) 에서 2001년에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7년에는 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ze and Regulatory Reform), 현재에는 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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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지원한 중앙정부 기관은 다음 과 같다.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Department for Communication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UK Trade and Investment
잉글랜드의 9개 광역지역개발청의 10년 동안의 도시재생 차원의 성과 (1999-2010)
East of England
- 44,094개의 일자리 창출- 200,000명의 사람들의 역량과 기술(skills)향상
- 11,593개의 비즈니스 개업을 도와줌, 100,000개의 비즈니스에 성과를 내는데 조력 - 13억 파운드의 민간과 공공의 자본을 유치하는 레버러지 효과를 냄
- 300 헥타르의 산업유휴지를 개발하거나 개간함
East Midlands
- 2002-2009년 동안 70,080개의 일자리를 창출 혹은 확보함. 11,676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의 개업에 도 움을 줌
- 1,061 헥타르의 산업유휴지를 개발하고 117,128 명의 인적재원의 역량과 기술 향상
- 2006~2009년 사이 24,036개의 일자리 창출. 84,007개의 비즈니스의 실적을 향상 개선시킴 - 매년 10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해 광역지역 거주민과 장소 그리고 사업에 큰 영향을 줌
- 투자한 1파운드마다 9~15파운드의 경제적 성과(output)를 냄
- 다양한 행사에 2,000개의 비즈니스와 19,000명의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2008년 12월 행사) -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6백만 파운드의 Transition Loan Fund 조성) - 광역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델적인 파트너십 형성
London
- 런던의 상업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 2007년 이후 220개의 기관이 'Green 5000'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80,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계획 실행(자동차 3만대를 줄이는 효과와 동일)
- 세계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Visit London, Think London, Film London, Study London 기관을 통한 국제적인 홍보. Visit London의 활동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2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2006년 이후 Visit London의 활동은 민간과 공공 자금 2천8백만 파운드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 - 런던의 상품과 수출이 2002년 280억 파운드에서 2007년 590억 파운드로 증가
- 2012년 런던 올림픽 게임 유치를 통한 런던의 경제 활성화
North East
- 최근의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조치: 중요한 비즈니스에 4천6백만 파운드 추가 투자를 통해 2,500개의 일자리 손실을 예방
- 광역지역의 핵심 세계적 제조업체인 MAS에 3천만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광역지역 내 관련 543개의 회사 를 보조
- 광역지역 차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2년 동안 진행된 ‘Passionate People, Passionate Places' 의 성공적 인 캠페인
- 지난 5년 동안 광역차원의 관광 소득이 30%증가. 지난 1년 동안은 방문객 수가 10% 증가
- 민간과의 파트너십 결성을 통한 2천5백만 파운드의 도시재생 사업 실시(23개의 지역에 1,000 에이크 이상) - 광역지역 내 사업 활성화를 위해 1억2천5백만 파운드의 'North East Fund' 조성
- 광역지역내의 사업을 위한 현대적인 서비스와 연계를 조성하기 위해 3천만 파운드 투자(Business & terprise North East 기관에 의해 운영). 2008-2009년 사이 34,000명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4,4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2007-20006 년과 비교 15% 증가)
- 2008~2009년 2억 파운드 53개 내부투자를 확보(주로 미국, 인디아, 스웨덴, 노르웨이로부터 전자, 자동차, 에너지 분야)
- 지난 10년 동안 24억 파운드의 투자 유치, 19,000개의 비즈니스 창출, 160,000개의 일자리를 확보
North West
- 222,000개의 일자리 창출 혹은 확보, 23,000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업, 31억 파운드의 민간투자 유치 - 2002~2007년 외부 평가에 의하면, 1파운드의 투자가 5파운드 20펜스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1999년 이후 900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내부 투자를 유치, 85,000개의 일자리 창출 혹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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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과 창조산업의 국제적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MediaCityUK 개발을 위해 3천만 파운드 투자. 이 개발 을 통해 15,000 명의 고용창출, 1,100개의 관련 산업을 위한 공간 제공
- 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 North West를 통해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혹은 확보 . 6,500명의 성 인에게 교육, 7억4천만 파운드의 비용절감
- Business Link Northwest를 통해 2008-09년 95,500개의 비즈니스를 보조 - ENWORKS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성과 개선에 도움을 줌
- Rural Renaissance Strategy 작성을 통해 17,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6천3백만 파운드의 투자 유도 - 2004년 이후 Regional Major Event Strategy를 통해 1억5천만 파운드의 경제활성화 효과
- 성공적인 Liverpool Commercial District 개발을 통해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7백만 파운드의 투자로 5천 6백만 파운드 경제 효과를 가져옴
- 2007년 까지 ‘Regional Marketing Programme'을 통한 1천6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1억1천9백만 파 운드의 관광수익을 올림.
South East
- 2002~2007년 사이 39,000 개의 일자리 창출, 33,000개의 비즈니스 보조, 66,000명 교육, 216 헥타르의 산업유휴지를 개발에 적합하도록 조성
- 2002~2007년 동안 영국 경제에 26억4천만 파운드 기여를 했음. 1파운드 투자에 5파운드 60펜스를 유치하는 효과를 냄
- 성공적인 광역통신망 1,500 채의 건물에 보급
- 버려진 켄트탄광의 재개발을 통해 2,500개의 일자리와 7천5백만 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유치
- Chatham Maritime 재생사업을 통해 1,000호의 주택, 3,500개의 일자리 제공. 5천만 파운드 대학 캠퍼스 조성 - 경지침체 기간 동안 1천5백만 파운드의 비상 재원 제공
- 8개의 혁신·성장 팀(Innovation and Growth Teams)의 설립을 통해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형 전문조언과 도움 제공
- 광역지역의 혁신을 위한 캔터버리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설립을 통한 산·학 연계 - Isle of Wight에 7백4십만 파운드의 R&D센터 건설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 달성
South West
- 2002~2007년 동안 30,442개의 일자리, 1,437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약 624헥타아르의 산업유휴지 개간, 69,811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 2005~2007 동안 3,858명의 사람들이 일자리 보조, 24,664개 비즈니스가 성과를 내도록 도왔음
- 높은 수준의 민간자본의 유치하였음(브리스톨 하버사이드-5천4백만 파운드, Plymouth International Business Park-1천5백만 파운드, Glouchester Docks-1천만 파운드)
- Eden 프로젝트, Wave Hub와 같은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형성 - Rural Enterprise Gateway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 2000년 설립된 Market and Coastal Towns Initiative는 64개의 타운에 도움을 줌
- 젊은이들의 고등교육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Cornwall 지역 대학들에 1천2백만 파운드 투자
- S-Park Britol, Bath Science Park 조성을 위한 3천만 파운드의 전략적 투자. Bournemouth Hotel School을 위한 2백만 파운드 투자
West Midlands
- 독립적 영향평가에 의하면, 1파운드 투자를 통해 7파운드45펜스의 효과를 봄
-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광역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Connecting to Success)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음(12개의 주요 공공컨설팅, 400개의 문서화된 컨설팅, 많은 회의를 통한 논의)
- 영국 최초의 저이산화탄소 경제전략서 작성을 통해 공식적인 모델이 됨
- 2002~2007년 동안 65,701개의 일자리 창출, 4,934개의 비즈니스 설립, 570 헥타르의 산업유휴지 개발 혹은 개간, 101,58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통한 역량 향상
- Birmingham Gateway에 1천만 파운드 투자. 영국 광역지역개발청 단일 프로젝트로 규모가 가장 큼 - Business Link West Midlands 목표의 지속적인 초과달성
- 1억3천만 파운드이 제조업기술센터 조성 - 지식중심, 하이테크 중심의 투자 유치
- 5천8백만 파운드 Fort Dunlop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25년 만에 실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냄. 이전의 타이어 생산공장이 호텔, 하이테크, 레저, 상업공간으로 변모
- 100퍼센트 광역통신망이 이용가능한 지역으로 조성
Yorkshire and Humber
- 2008~2009년 사이 23,635개의 일자리 창출, 1,410개의 비즈니스 조성, 51,228개의 비즈니스성과 향상에 보 조, 68%가 민간으로 유치된 2억1천6백만 파운드 재생사업 투자 유치
- 인적자원의 교육과 질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
- 최근 경기침체동안 5백만 파운드의 Transitional Loan Fund'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 노력. 112개의 대출 실시와 1,382개의 일자리 손실을 막음
- 100개 이상의 Renaissance Programme을 통한 재생사업 실시
- 광역지역의 제조업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7백2십 만 파운드 투자. 1,500개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보조, 15,000개의 일자리 확보, 혜택을 받은 회사들은 1억9천만 파운드의 총매상 기록
- 1천1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Centre for Industrial Collabortioin Programme 실시를 통해 연구 전문 가 육성과 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1,400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였으며 5천만 파운드의 이윤과 1,000개의 일자리 창출
-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해 Innovation Voucher 제공. 현재까지 1백9십만 파운드의 Innovation Voucher를 제공하여 637개의 비즈니스를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