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보조금의 선정·집행·행정적 결정 과정은 환경부에서 관할했다. 특히 환경부 내 도심위원회(Inner City Directorate: ICD)는 도시개발보조금의 ① 행정적 업무와 ② 도시개발보조금의 개발을 총괄했다. 환경부 내의 도심위원회의 국장(Head of ICD)과 평가위원회 대표(Appraisal Team Leader)는 환경부의 지역사무 소에서 지역별로 접수된 도시개발보조금 신청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평가 팀은 상주 공무원과 민간분 야로 구성되었다. 1986년 당시 평가팀은 2명의 상주공무원, 2명의 민간섹터, 2명의 파트타임 부동산조사가 (surveyor)로 구성되었다.
환경부 내로 제출된 도시개발보조금의 선정 기준은 도시개발보조금적용에관한지침(Notes on Applying for Urban Development Grant)에 따라 선정되었다. ① 프로젝트가 도시개발보조금의 도움이 있는면 실 행 가능한 경우 ② 도시개발보조금이 없이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어려운 경우 ③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 도 움의 정도가 최소로 요구되는 경우 ④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이 행하여 실제로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경우 ⑤ 프로젝트가 개발지역의 경제·사회·환경 향상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경우
도시개발보조금의 선정과 실행은 ① 프로젝트 계획 입안, ② 도시개발보조금 신청, ③ 환경부의 심의, ④ 도시개발보조금 지급 결정, ⑤ 프로젝트 실행의 5단계를 거친다. 당시 도시개발보조금 적용 대상지역은 영국 (England)내의 ① 카운티정부(County Council)와 ②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1978년 Inner Urban Area Act 에 의해 지정된 지구(district), ③ 엔터프라이즈존인 경우에 도시개발보조금의 대상이 되었다. 한 예로, 1982년 도시개발보조금 정책 실행 당시 위의 규정에 따라 영국(England)내의 365개의 지구(district)와 메트로폴리탄 자 치정부(boroughs)중 47개가 대상지역이었다. 도시개발보조금 대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경제적·사 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다. 환경부는 초기 도시개발보조금 정책을 공공과 민간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역지 역과 지구차원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의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067
1995~1998
1995
1997
1998
1998
배경과 목적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징 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내용 Millennium Commission, The Sports Coun-cil, Charity Board, Arts CounCoun-cil,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등이 Lottery Fund에 의해 지원
배경과 목적 소외된 커뮤니티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산하에 생김
내용 지역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소외된 커뮤니티 문제 해결 시도
배경과 목적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지역간 도 시간의 격차를 줄이고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전략 내용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전략 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제시.
New Deal for Communities, Neighbourhood Management, Neighbourhood Warden, Neigh-bourhood Renewal Fund(Education/Health/
Employment Action Zones, City Academies, Action Teams for Job, Sure Start, New Start) 배경과 목적 광역지역과 권역(sub-region)차원의 전 략적 도시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문서
배경과 목적 1997-2010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장소 중심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
내용 39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10년 동안 지원된 장 기 도시재생 프로그램
naTional loTTery
social exclusion uniT
The fuTure of regional Planning guidacne
bring briTain TogeTher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
배경과 목적 더 나은 건축, 도시디자인, 공원, 오픈스 페이스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
내용 건축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와 검토 역할, 2010 년 집권한 보수당·노동당 연합정부는 이를Design Council에 통합시켰음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도입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기존의 20개 분산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합된 하나의 재정에서 관리하였다 (Noon et al, 2004).
통합도시재생예산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의 도시재생 활동 장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장려,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지자체 차원에서 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시티챌린 지 프로그램의 반영, 광역지역 차원의 파트너십 형성, 1993년 설립된 광역지역정부사무실(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과 지방정부와의 연계 형성, 도시 개발공사, 주택재생트러스트(Housing Action Trusts), 잉글리시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 등 도시재 생관련 비정부기관의 재원을 지원하였다. 통합도시재 생예산은 대규모의 물리적 재생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경제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동시에, 미국 도시재생 정책 영향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콘트라데빌레(Contrat de Ville)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9)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 시재생 (1997-2010)
1997년 집권 후 2010년까지 장기 집권한 노동당 정부 는 도시계획 체계의 개혁과 함께 도시재생 정책에도 새 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1997년 당선된 노동당 수상 은 첫 공공연설을 침체되고 소외된 탬즈 강 남부 사우 스왁(Southwark)구의 알리스베리 영세민 단지(Ayles-bury Estate)를 선택한 것(Leunig & Swaffield, 2007) 은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노동당의 도시재생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 배경에는 기존의 도시정책이
9)
Contrat de Ville(영문 의미는 The City Contract)는 중앙정부, 지방정 부, 이해당사자들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함께 해 결을 모색한 정책
도시정책을 담은 문서 내 용
Bring Britain Together: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1998)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장소기반적인 핵심 도시재생전략
·다음의 프로그램들의 배경이 됨: New Deal for Communities, Education Action Zones, Sure Start, Neighbourhood Renewal Fund, New Start, Employment Zones, Health Action Zones
A Towards Urban Renaissance (DETR, 1999)
·Richard Rogers의 Urban Task Force Team에 의해 작성됨
·도지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
Our Towns and Cities: Delivering and
Urban Renaissance (DETR, 2000)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 현안과 연계한 도시정책 제시
·Urban Renaissance 관련내용을 담은 정부백서
Bring Britain Together (SEU, 2001) ·Nation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제시
Sustainable Communities (2003)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발전계획 제시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 사회 양극화를 막는 커뮤니티 비전
·낮은 주택수요 지역에 대한 문제 접근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ODPM, 2004)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전략
·잉글랜드 북부도시와 다른 도시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접근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ODPM, 2004)
·기존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도입 법령
·자치구계획을 Local Development Frameworks로 대체함
·Structure Plan을 Regional Spatial Strategy로 대체함
Egan Review(2004)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Skill)에 대한 검토
·National Centre for Sustainable Community Skills 설립
Sustainable Communities: Homes for All
(ODPM, 2005)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저가의 서민주택 공급, 기존의 주거환경을
향상, 침체된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한 5년 계획
Sustainable Communities: People, Places and Prosperity(ODPM, 2005)
·정부와 지역정부간의 협조하에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운영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개년 계획
·침체된 근린문제 해결과 지역의 번영 조성
State of English Cities (ODPM, 2006) ·영국의 56개 주요도시(인구 125,000 이상)의 상황
·12개 주요 사례 도시에 대한 연구결과 기술
069
1999~2000
1999
2000
배경과 목적 광역지역(region)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 내용 광역차원의 경제발전을 일환으로 다양한 차원 의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 지원과 전략제시
배경과 목적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이 설립한 도시 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회사
내용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자체, Eng-lish Partnerships 주요 공공섹터가 출자한 회사이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을 추진하였음
배경과 목적 탬즈게이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파트너십
내용 런던탬즈게이트웨이 지역과 탬즈게이트웨이 지 역으로 나누어 탬즈 강변을 따라 쇠퇴된 산업유휴지 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생 사업을 실시. 이를 통해 성 장하는 런던의 서민주택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시도 배경과 목적 도시쇠퇴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내용 양질의 디자인 건물, 공공공간, 압축도시와 교 통, 보행, 사이클링과 연계된 도시환경조성
배경과 목적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정한 핵심 보고서
내용 영국 전역의 도시에 대한 문제 분석과 문제 해 결의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한 중요한 지침서
regional develoPMenT agency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ThaMes gaTeway ParTnershiP urban Task force
Towards an urban renaissance
배경과 목적 영국 도시가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도 시부활에 부응하는 도시정책과 도시재생 전략 제시 내용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향제시.
영국의 두번째로 작성된 도시백서
our Towns and ciTies:
the FUtUre-DeliverinG an Urban renaissance
① 너무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이며, 지역주민의 현 안에서 멀어져 있는 점, ② 도시 근린 간 그리고 지역 간 심화된 빈부의 격차, ③ 지역, 광역지역, 국가간의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 대두, ④ 시민들의 낮은 투표 참여 현상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의 민주주의 모색, ⑤ 지방정부의 현대화, ⑥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ODPM, 2006).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 도시정책 관련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관련 백서와 법령이 마련되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특징은 ① 장소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정책의 실행
②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된 커뮤니티에 대한 도시 재생 강조 ③ 중앙정부·광역정부·지방정부·커뮤 니티·자발단체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 는 정책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부의 커뮤 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은 1998년 발표한 국가 근린재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국가도시재생전략 에는 사회적으로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과 계층의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뉴딜커뮤 니티(New Deal for Community Programmes), 근린 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 근린재생기금 (Neighbourhood Renewal Fund) 이다.
국가근린재생전략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60년대 부터 90년대까지 실시된 기존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들이 소외된 커뮤니티와 지역의 열악한 고용, 범죄, 교육, 건강복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 에서 비롯되었다(SEU, 1998). 이 문제 인식을 바탕으 로 노동당 정부는 총리 산하에 사회배제부서(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5개 주요 현안 아래 18 개의 정책영역을 11개 정부부서가 관여하는 통합적
5개 도시재생 정책 18개의 정책 영역 관련 정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