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for Further Research

○ An analysis on dynamic effects from FTA, expanded from current study on resources allocation effects, should be the main target of future research on FTA.

○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FTA has been strongly promoted under current world trade system that existing multilateral trade system of the WTO needs more dynamic and adjusting abilities on regional characteristics.

○ In order to deeply consider the dynamic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variables as capital accumulation, market integration and growing competition should be analyzed in further studies.

○ The re-arrangement of data and securing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for dynamic analysis.

○ Fro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t would be important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FTA negotiations as three party FTA of Korea, China and Japan.

○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ree party FTA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from both three party FTA and bilateral FTA considering its dynamic effects from FTA and the interaction among their national economies by tariff elimination of three parties.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FTA 경제적효과 분석 모형 ··· 3 제1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Model) ··· 3 1. 전개 및 발전과정 ··· 4 2. CGE 모형의 유형별 분류 ··· 6 3. 특색 ··· 17 4. 국제무역과 CGE 모형의 구조 ··· 18 제2절 중력 모형(Gravity Model) ··· 20 1. 전개 및 발전과정 ··· 20 2. 추정 방식 ··· 23 3. 특색 ··· 26

제3장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이론적 선행연구 ··· 27 제1절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 27 1. 자원배분효과 ··· 27 2. 동태적 효과 ··· 27 제2절 FTA 체결의 자원배분효과 ··· 28 1. 생산효과 ··· 28 2. 소비효과 ··· 31 3. 총효과 ··· 32 4. 불완전경쟁시장하의 자원배분효과 ··· 35 제3절 FTA 체결의 동태적효과 ··· 37

1. 내부경제 및 외부경제효과 ··· 37 2. 경쟁의 심화로 인한 생산효율의 향상 ··· 39 3. FTA와 자본축적효과 ··· 40 4. FTA와 시장집적효과 ··· 41

제4장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 ··· 44 제1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Model) ··· 44 1.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 분석 사례 ··· 44 2.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 분석 사례 ··· 49 제2절 중력 모형(Gravity Model) ··· 53

제5장 한․중․일 FTA 경제적효과 분석 모형 ··· 57 제1절 본 연구의 방법론 ··· 57 1. 개요 ··· 57 제2절 모형구조 ··· 59 1. 생산부문 ··· 59 2. 소비부문 ··· 62 3. 투자부문 ··· 65 4. 정부부문 ··· 66 제3절 입력 데이터 및 연산방법 ··· 69 1. 개요 ··· 69 2. 사회회계행렬 구축 ··· 70 3. 캘리브레이션 ··· 78 4. 연산방법 ··· 79

제6장 한․중․일 FTA 경제적효과 분석결과 ··· 84 제1절 관세완전철폐 ··· 84

제2절 관세부분철폐 ··· 95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05 제1절 본 연구의 주요결과 ··· 105 제2절 향후 연구과제의 주요방향 ··· 106

참고문헌 ··· 108

<표 차례>

<표 4-1> FTA의 경제적 효과 비교 ··· 45

<표 4-2> Mercosur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 46

<표 4-3>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국내총생산 변화율 ··· 47

<표 4-4> FTAA의 거시경제적 효과 ··· 48

<표 4-5>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효과 ··· 49

<표 4-6> 한․중․일 FTA 체결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비교 ··· 50

<표 4-7> CGE 모형을 이용한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 비교 ··· 51

<표 4-8> 한․일 자유무역지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 53

<표 4-9>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결과 비교 ··· 56

<표 5-1>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 73

<표 5-2> 한국의 수출 ··· 76

<표 5-3> 중국의 수출 ··· 76

<표 5-4> 일본의 수출 ··· 76

<표 5-5> NAFTA 의 수출 ··· 76

<표 5-6> EU의 수출 ··· 77

<표 5-7> ROW의 수출 ··· 77

<표 5-8> 한국의 관세율 ··· 77

<표 5-9> 중국의 관세율 ··· 77

<표 5-10> 일본의 관세율 ··· 78

<표 5-11> NAFTA의 관세율 ··· 78

<표 5-12> EU의 관세율 ··· 78

<표 5-13 > 대체탄력성 ··· 79

<표 6-1> 에너지부문의 수출 변화 ··· 84

<표 6-2> 에너지부문 수입 변화 ··· 86

<표 6-3>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86

<표 6-4>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87

<표 6-5>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88

<표 6-6>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89

<표 6-7>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89

<표 6-8>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90

<표 6-9> GDP 변화 ··· 91

<표 6-10> 소비 변화 ··· 92

<표 6-11> 수출 변화 ··· 93

<표 6-12> 수입 변화 ··· 93

<표 6-13> 물가(CPI) 변화 ··· 94

<표 6-14> 에너지부문 가격(PPI) 변화 ··· 95

<표 6-15> 에너지부문의 수출 변화 ··· 96

<표 6-16> 에너지부문 수입 변화 ··· 97

<표 6-17>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98

<표 6-18>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98

<표 6-19>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 99

<표 6-20>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100

<표 6-21>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100

<표 6-22>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 101

<표 6-23> GDP 변화 ··· 101

<표 6-24> 소비 변화 ··· 102

<표 6-25> 수출 변화 ··· 102

<표 6-26> 수입 변화 ··· 103

<표 6-27> 물가(CPI) 변화 ··· 103

<표 6-28> 에너지부문 가격(PPI) 변화 ··· 104

<그림 차례>

<그림 5-1 > 생산구조와 아밍톤 복합구조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