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중심주제는 한․중․일 3국간의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가 에 너지부문의 수출입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표6-1>에서 알 수 있듯이 3개국 FTA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부문 수출 을 증가시키고 2개국간의 FTA는 각 체결국에는 긍정적인 수출증가효과 를 주지만 비체결국의 수출에는 거의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KCJ KC KJ CJ
KOR 23.89
(10.7)
16.4 (7.4)
7.51 (3.4)
-0.07 (0.0)
CHN 3.87
(2.8)
3.63 (2.6)
0.07 (0.0)
0.15 (0.1)
JPN 14.01
(1.4)
0.09 (0.0)
9.59 (1.0)
4.35 (0.4)
<표 6-1> 에너지부문의 수출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표6-1>은 중국의 2개국 FTA로 인한 대한, 대일 에너지부문 수출 의 증가율이나 규모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각국의 에너지부문 교역에 부과하는 관세율(한국 7.9%, 일 본 7.7%)이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의 에너지부문 교역에 부과하는 관세 율(한국 2.2%, 일본 0.1%)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에너지부문의 수출 증가율 이 높은 것은 비록 현행 관세율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만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일한 형태의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의 수입변화를 살펴보 면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수입증가율 을 보이고 있음
- <표6-2>에서 알 수 있듯이 3개국 FTA는 한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한국의 수입증가액이 월등히 높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2개국 FTA의 경우에도 증가율 측면에서나 수입규모 측면에서 한국 의 수입증가율이 상대 국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3개국 모두 수출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 3국 모두 에너지부문의 수출여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KCJ KC KJ CJ
KOR 3.97
(9.7)
2.73 (6.6)
1.25 (3.0)
-0.01 (0.0)
CHN 2.37
(2.9)
2.23 (2.7)
0.02 (0.0)
0.12 (0.2)
JPN 0.33
(1.7)
0.01 (0.1)
0.26 (1.3)
0.05 (0.3)
<표 6-2> 에너지부문 수입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FTA는 체결국가 사이에서는 높은 무역증가율을 유발하는 무역창조 효과가 있는 반면 미체결국과의 무역에는 무역전환효과라는 부정적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FTA의 무역규모 효과는 각국의 에너 지부문 지역별 수출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표6-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지역별수출 변화의 경우 3개국 FTA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개국 FTA의 경우 체결당사국에 대한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며 무역창조효과 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NAFTA, EU 및 여타지역에 대한 수출은 미미 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주어 예상된 무역전환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KCJ KC KJ CJ
CHN 50.31
(0.72)
50.28 (0.72)
0.29 (0)
-0.27 (0)
JPN 22.74
(0.34)
0.63 (0.01)
21.93 (0.33)
0.04 (0)
NAFT 0.98
(0.01)
0.66 (0)
0.32 (0)
0 (0)
EU 1.03
(0)
0.69 (0)
0.34 (0)
0 (0)
ROW 0.98
(0.01)
0.65 (0.01)
0.33 (0)
0 (0)
<표 6-3>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표6-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의 경우에도 3개국 FTA와 2개국 FTA의 경우 예상되는 수출변화를 보여주 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어느 경우에도 무역창조효과와 연관된 변 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비체결국인 NAFTA, EU 및 여타지 역에 대한 수출은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예상된 무역전 환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KCJ KC KJ CJ
KOR 16.95
(0.22)
15.95 (0.2)
0.85 (0.01)
0.04 (0)
JPN 1.08
(0.01)
0.91 (0.01)
-0.45 (-0.01)
0.62 (0.01)
NAFT 1.07
(0.01)
1.01 (0)
0 (0)
0.06 (0)
EU 1.04
(0.01)
0.98 (0.01)
0.01 (0)
0.05 (0)
ROW 0.99
(0.03)
0.94 (0.03)
0 (0)
0.05 (0)
<표 6-4>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단위 : %, (억불))
-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표6-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에너지부문 관세철페의 효과는 지역별수출 변화의 경우 3개국간 의 FT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양국간 FTA의 경우에서도 각각의 상대 국에 대한 에너지부문 수출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면서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비체결국인 NAFTA, EU 및 여타지역에 대한 수출 은 미약한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예상된 무역전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KCJ KC KJ CJ
KOR 40.26
(0.1)
1.89 (0)
37.7 (0.09)
-0.01 (0)
CHN 47.46
(0.04)
-4.68 (0)
0.35 (0)
54.13 (0.04)
NAFT 0.4
(0)
0.02 (0)
0.37 (0)
0.01 (0)
EU 0.42
(0)
0.02 (0)
0.4 (0)
0.01 (0)
ROW 0.37
(0)
-0.02 (0)
0.38 (0)
0.01 (0)
<표 6-5>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출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같은 이유로 FTA는 체결국 역내에서 높은 수입증가율을 유발하며 다른 형태의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체결국과에 서의 수입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FTA의 수입효과는 각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 수입증가율에서 확 연히 나타나고 있음
- <표6-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지역별수입 변화의 경우 3개국 FTA 체제하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 본에서의 에너지부문 수입증가율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 여주면서 강한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반면 FTA 체결 역외국가 인 NAFTA, EU 및 여타지역에 대한 수입은 예상과는 반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무역전환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KCJ KC KJ CJ
CHN 14.64
(0.22)
13.74 (0.21)
0.77 (0.01)
0.03 (0)
JPN 38.02
(0.1)
1.83 (0)
35.55 (0.1)
0 (0)
NAFT 2.52
(0.02)
1.76 (0.01)
0.78 (0)
-0.01 (0)
EU 2.66
(0)
1.85 (0)
0.83 (0)
-0.01 (0)
ROW 2.58
(0.56)
1.8 (0.39)
0.8 (0.18)
-0.01 (0)
<표 6-6> 한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표6-7>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의 경우에도 3개국 FTA의 경우에 한국과 일본에서의 수입증가율이 뚜렷하 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높은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 개국 FTA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 등 체결 상대국에서의 높은 수입증가 율을 보여주고 있는 등 일관된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비체결국인 NAFTA, EU 및 여타지역등 역외지역에서의 수입은 예상대 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입장에서 FTA는 무역 창조 및 무역전환효과가 뚜렷히 나타남을 알 수 있음.
KCJ KC KJ CJ
KOR 46.27
(0.72)
46.24 (0.72)
0.27 (0)
-0.25 (0)
JPN 43.68
(0.04)
-4.28 (0)
0.33 (0)
49.8 (0.04)
NAFT -4.66
(-0.01)
-4.4 (-0.01)
-0.03 (0)
-0.26 (0)
EU -4.76
(-0.01)
-4.5 (-0.01)
-0.03 (0)
-0.26 (0)
ROW -4.61
(-0.48)
-4.36 (-0.45)
-0.02 (0)
-0.25 (-0.03)
<표 6-7> 중국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단위 : %, (억불))
-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출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표 6-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에너지부문 관세철폐의 효과는 지역별수 출 변화의 경우 3개국간의 FTA 체결시 한국에서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수입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국간 FTA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FTA의 경우에만 의미있는 수입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일본의 에너지부문의 대중국 수입잠재력 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또한 FTA 비체결국인 NAFTA, EU 및 여타지역등 역외지역에서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여줌으 로써 예상되는 무역전환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KCJ KC KJ CJ
KOR 21.27
(0.34)
0.59 (0.01)
20.51 (0.33)
0.04 (0)
CHN 0.93
(0.01)
0.78 (0.01)
-0.38 (-0.01)
0.53 (0.01)
NAFT -0.4
(-0.01)
-0.03 (0)
-0.4 (0)
0.03 (0)
EU -0.45
(0)
-0.04 (0)
-0.45 (0)
0.04 (0)
ROW -0.41
(-0.19)
-0.03 (-0.02)
-0.41 (-0.19)
0.03 (0.02)
<표 6-8>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수입 변화
(단위 : %, (억불))
○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 수출입변화는 결국 각국의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우선 각국의 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부문의 관세철폐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각국의 GDP가 어느정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 <표6-9>에서 알 수 있듯이 3개국 FTA가 가장 각국의 GDP 성장에 기여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이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을 유발하고 있음
KCJ KC KJ CJ KCJA
KOR 0.03
(1.4)
0.02 (0.9)
0.01 (0.4)
0.0 (0.0)
1.61 (68.7)
CHN 0.01
(1.5)
0.01 (1.5)
0.0 (0.0)
0.0 (0.1)
0.81 (93.7)
JPN 0.0
(1.1)
0.0 (0.0)
0.0 (1.0)
0.0 (0.2)
0.35 (146.7)
<표 6-9> GDP 변화
(단위 : %, (억불))
- 에너지부문만의 관세철폐와 전산업부문에 걸친 관세철폐는 관세철폐의 GDP에의 영향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산업에 걸친 관세철폐가 한국, 중국, 일본 순서로 증가율을 유발하고 있고 3국간에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순서로 GDP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관세철폐의 GDP에의 영향은 에너지산업부문이 전산업에 포괄적
인 효과를 끼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부문의 각국 산업에의 광범위한 연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FTA는 GDP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러한 영향은 에너지부문만의 관세철폐의 효과와 전산업부문의 관세철폐 효과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표6-10>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부문만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국의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산업 분야에서 관 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의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남.
KCJ KC KJ CJ KCJA
KOR 0.02
(0.5)
0.01 (0.3)
0.01 (0.2)
0.0 (0.0)
3.30 (81.3)
CHN 0.03
(1.4)
0.03 (1.3)
0.0 (0.0)
0.0 (0.1)
2.31 (114.2)
JPN 0.01
(1.3)
0.0 (0.0)
0.0 (1.1)
0.0 (0.2)
0.22 (50.2)
<표 6-10> 소비 변화
(단위 : %, (억불))
- 상대적으로 일본은 에너지부문과 전산업부문의 관세철폐의 경우에도 가 장 낮은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일, 중일 등 2개국간의 FTA 체결의 경우 극히 미약한 소비증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가 낮은 가계소비 증가율을 유발하는 것은 상대적 으로 가계소비부문에 있어서 에너지소비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FTA는 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체수출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수출증대에 기여하 고 있으며, 이는 전산업 부문의 관세철폐의 효과와도 일관성을 보이는 현 상임.
- <표6-11>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부문과 전산업부문의 관세철폐가 이루 어지는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은데, 다만 에너지부 문만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 본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