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회계행렬과 산업연관표
- 사회회계행렬(이후 SAM)은 특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테이블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과 열이 일대일로 일치하는 정통적인 정사각형 사 회회계행렬이 사용될 것임
78)
- 정사각형 SAM에서 행(가로)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 입을 의미하며, 열(세로)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지출을 의미하는데, 경제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같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 행 (소득측면)과 열(지출측면)의 합은 일치함. 따라서 SAM 테이블은 일 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가지 균형조건(영의 이윤, 소득균형, 시장 청산)을 충족시키게 됨
- 한 국가의 경제 순환도를 살펴보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 여 가계, 정부, 타 산업, 그리고 해외로 판매하여 받은 돈을 근로자 들에게 임금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대로, 주주들에게 이윤으로, 그리고 정부에 세금으로 전부 지출하여 균형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영(零)이 됨(영의 이윤조건 충족).
- 가계의 주 소득원은 생산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요소소득이며, 정
78) 직사각형 테이블이 가지는 정통적인 정사각형 SAM 테이블과의 차이점은 공급 또는 수입은 양 수로 수요와 지출은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과 열의 합은 항상 영(Zero)이 됨.
부의 주 수입원으로는 생산요소 또는 재화 판매단계에 부과된 세금 을 들 수 있으며, 가계 및 정부는 이들 소득을 소비나 저축으로 지 출하여 소득과 지출을 일치시킴 (소득균형조건 충족).
- 마지막으로 시장청산조건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는데, 수출 되고 남은 재화와 수입된 재화가 합쳐져 국내 총 공급을 형성하고, 총 수요는 가계 및 정부의 소비와 산업의 중간재화 소비로 구성됨.
이렇게 형성된 총 공급과 총수요의 불일치는 가격이 변동하여 해소 되며,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요소시장 또한 공급과 수요는 임금과 자본수익율이 변동하여 일치하게 됨. 이처럼 시장청산조건은 가격변 동에 의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특정기간에 행한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적 거래를 통계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SAM 테이블인데, <표 5-1>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특정 지역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표로, 4개의 산업부문, 2개의 생산요소, 13개의 조세 형태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임. SAM 테이블 내에 표시한 수치는 하 부 입력 데이터의 규모(dimension)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 각 지역의 국내재화는 총 4개 산업의 제품으로 구성되 며, 이는 각 산업의 중간재화로, 가계의 소비재화로, 정부의 소비재 화와 투자재화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며, 따라서 국내 산업의 중간재 화로 판매된 재화는 총 4 × 4 행렬로 구성됨.
- 투입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부가가치관련 데 이터는 2 X 4 행렬로 구성됨. 또한 세금은 정부부문에서 설명한 13 개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6개 지역은 4개 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무 역 밸런스는 4 X 4 X 8 행렬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 에너
지를 중국, 일본, 등 5개 지역으로 수출하고 5개 지역으로부터 이를 수입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출/수입하기 때문에 무역 밸런스 는 3차원의 행렬로 구성됨
제5장 한․중․일 FTA 경제적효과 분석 모형 국내재화수입재화최종소비 부가가치세금수출수입합계 가계정부투자 국내재화
(1 ) 4 × 4 (7 ) 4 X 1 (11) 4 × 1 (14) 4 × 1 (19) 4 × 1
수입재화(2 ) 4 × 4 (8 ) 4 X 1 (12) 4 × 1 (15) 4 × 1
최종 소비가계
(13) 1 × 1 (1 7) 1 X 2
정부(1 6) 1 X 1 (18) 1 × 13
투자(10) 1 × 1 (20) 1 × 1
부가가치(3 ) 2 × 4
세금(4 ) 13 × 4( 5) 1 × 4
수출(21) 1 × 1
수입(6 ) 1 × 4
합계<표 5-1>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의 SAM 데이블을 보여주고 있음
국내재화 수입재화
국 내 재 화
1 Food
2 Mnfcs
3 Svces
4 Energy
1 Food
2 Mnfcs
3 Svces
4
Energy cgd con gov export transport 1 Labor
2 Capital
1 Food 22069 653 9901 1 123 35121 29 2566
2 Mnfcs 5701 144200 42470 275 24303 28577 45 152093
3 Svces 6830 59766 114444 536 63922 155887 42179 17762 14619
4 Energy 586 5674 7495 4761 0 2406 0 4494
수 입 재 화
1 Food 8933 2188 1526 23 97 5354 3
2 Mnfcs 560 70984 6455 81 17855 9659 12
3 Svces 255 4567 15667 42 750 6013 0
4 Energy 47 2573 3778 18057 0 897 0
cgd 88485
con -38337 181445 191604
gov -50667
export transport
1 Labor 8674 44264 128120 387 2 Capital 13788 54814 121691 1312 국
내 재 화 세 금
1 Food -41 0 0 0 0 0 0
2 Mnfcs -63 0 0 0 0 0 0
3 Svces -56 0 0 0 0 0 0
4 Energy 0 0 0 0 0 0 0
수 입 재 화 세 금
1 Food -5 0 0 0 1 552 0
2 Mnfcs -5 0 0 0 2881 1747 0
3 Svces -1 0 0 0 0 0 0
4 Energy 1 181 111 0 0 14 0
기 타 세 금
t_lab 419 2140 6193 19
t_cap -766 216 479 5
t_output 3535 5444 17615 -83 t-export
t_import 8148 4618 0 1033
import 9977 100988 27294 24320
trade balance
TOTAL 70462 397664 475945 25416 18125 105606 27294 25352 59266 334711 3931 176914 14619 181445 191604
국내재화 세금 수입재화 세금 기타 세금
국 내 재 화
1 Food
2 Mnfcs
3 Svces
4 Energy
1 Food
2 Mnfcs
3 Svces
4
Energy t_lab t_cap t_output t_export t_import import trade balance TOTAL
1 Food 70462
2 Mnfcs 397664
3 Svces 475945
4 Energy 25416
수 입 재 화
1 Food 18125
2 Mnfcs 105606
3 Svces 27294
4 Energy 25352
cgd -29219 59266
con 334711
gov -41 -63 -56 0 547 4622 0 306 8771 -66 26512 265 13799 3931
export 176914 176914
transport 14619 14619
1 Labor 181445
2 Capital 191604
국 내 재 화 세 금
1 Food -41
2 Mnfcs -63
3 Svces -56
4 Energy 0
수 입 재 화 세 금
1 Food 547
2 Mnfcs 4622
3 Svces 0
4 Energy 306
기 타 세 금
t_lab 8771
t_cap -66
t_output 26512
t-export 265 265
t_import 13799
import 162579
balance 162579 162579
TOTAL -41 -63 -56 0 547 4622 0 306 8771 -66 26512 265 13799 162579 162579
-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출/수입하기 때문에 무역 밸런스는 3 차원의 행렬로 구성됨
KOR CHN JPN NAFTA EU ROW
Food 0 175 1289 326 164 612
Mnfcs 0 25493 12566 38671 19669 55694
Svces 0 288 1151 3958 7524 4841
ENG 0 1427 1497 580 57 934
Total 0 27384 16502 43534 27414 62080
<표 5-2> 한국의 수출
(단위: 백만 US$)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Food 1447 0 4858 1658 2058 5789
Mnfcs 11022 0 49303 112095 58299 103379
Svces 304 0 1787 4332 9921 6113
ENG 1272 0 1310 488 522 3512
Total 14045 0 57258 118573 70799 118793
<표 5-3> 중국의 수출
(단위: 백만 US$)
VXMD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1 Food 246 315 0 459 188 2333
2 Mnfcs 25796 46962 0 133690 63053 139168
3 Svces 1061 1205 0 5026 18739 13761
4 ENG 252 82 0 188 62 437
Total 27355 48564 0 139363 82041 155699
<표 5-4> 일본의 수출
(단위: 백만 US$)
VXMD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1 Food 3193 3753 13674 33221 8780 24068
2 Mnfcs 21758 26163 48785 491523 158765 180976
3 Svces 6572 4698 18477 19601 129293 87213
4 ENG 528 153 1111 30205 3193 5955
Total 32052 34767 82047 574551 300032 298212
<표 5-5> NAFTA 의 수출
(단위: 백만 US$)
○ 모형에 사용된 국가간 무역밸런스는 다음과 같음.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Total
1 Food 0.0 60.9 19.3 48.3 22.0 36.5 45.0
2 Mnfcs 0.0 6.3 4.9 3.4 5.5 3.1 4.4
3 Svces 0.0 0.0 0.0 0.0 0.0 0.0 0.0
4 ENG 0.0 2.2 5.5 3.2 4.9 4.2 4.1
Total 0.0 17.8 4.9 10.8 3.9 6.3 7.8
<표 5-8> 한국의 관세율
(단위: %)
VXMD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1 Food 3193 3753 13674 33221 8780 24068
2 Mnfcs 21758 26163 48785 491523 158765 180976
3 Svces 6572 4698 18477 19601 129293 87213
4 ENG 528 153 1111 30205 3193 5955
Total 32052 34767 82047 574551 300032 298212
<표 5-6> EU의 수출
(단위: 백만 US$)
VXMD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1 Food 3193 3753 13674 33221 8780 24068
2 Mnfcs 21758 26163 48785 491523 158765 180976
3 Svces 6572 4698 18477 19601 129293 87213
4 ENG 528 153 1111 30205 3193 5955
Total 32052 34767 82047 574551 300032 298212
<표 5-7> ROW의 수출
(단위: 백만 US$)
○ 각국이 수입재화에 부과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Total
1 Food 16.9 0.0 17.0 31.9 19.3 26.5 27.3
2 Mnfcs 12.1 0.0 12.2 9.3 12.0 10.2 11.1
3 Svces 0.0 0.0 0.0 0.0 0.0 0.0 0.0
4 ENG 7.9 0.0 7.7 6.6 4.8 2.1 3.0
Total 11.8 0.0 12.0 11.4 9.9 9.2 10.4
<표 5-9> 중국의 관세율
(단위: %)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Total
1 Food 11.0 17.9 0.0 29.1 23.2 20.2 23.2
2 Mnfcs 1.6 3.7 0.0 0.6 1.8 0.8 1.6
3 Svces 0.0 0.0 0.0 0.0 0.0 0.0 0.0
4 ENG 3.6 0.1 0.0 0.3 2.4 0.1 0.3
Total 2.5 5.0 0.0 6.9 2.4 2.9 4.0
<표 5-10> 일본의 관세율
(단위: %)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Total
1 Food 4.5 3.1 3.5 4.3 5.8 4.6 4.6
2 Mnfcs 3.3 4.1 2.1 0.1 2.6 3.6 2.0
3 Svces 0.0 0.0 0.0 0.0 0.0 0.0 0.0
4 ENG 2.1 0.9 0.4 0.1 0.9 0.3 0.3
Total 3.0 3.9 2.1 0.3 2.0 2.5 1.7
<표 5-11> NAFTA의 관세율
(단위: %)
1 KOR 2 CHN 3 JPN 4 NAFTA 5 EU 6 ROW Total
1 Food 12.7 15.4 7.7 8.2 0.0 11.7 4.3
2 Mnfcs 3.7 3.2 3.4 1.7 0.0 1.1 0.7
3 Svces 0.0 0.0 0.0 0.0 0.0 0.0 0.0
4 ENG 2.0 0.0 0.6 0.3 0.0 0.2 0.1
Total 2.8 3.2 2.6 1.2 0.0 1.7 0.8
<표 5-12> EU의 관세율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