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모형이 요구되며 산 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분석모형이 필요함.
○ 이처럼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일반균형 계산모형에는 SAM (사회회계행렬) 분석모형과 CGE모형이 있음. 이 중 SAM 분석의 가 장 큰 단점은 함수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경제가 내재적으 로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모형 내에 서 설명되어야 할 많은 중요변수들을 외생화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SAM모형이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완화시킨 것이 CGE모형임. CGE모형은 생산기술, 선호관계,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 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관세와 같은 무역정책의 변화 혹은 직․간접세율과 같은 조세정책의 변화가 가져오는 일반균형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SAM모형이 갖는 한계를 고려할 때 CGE모형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1. 전개 및 발전과정
○ 일반균형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시장 균형이 최고의 사 회적 후생을 보장한다는 것임.
- 가계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와 저축을 결정
- 기업은 생산요소를 가계로부터 구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 산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 재화와 생산요소는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초과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여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를 성사시킴.
○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의 존재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19세기 후반 Walras 이후 McKenzie(1959)
1)
, Debreu(1959)2)
, Negishi(1961)3)
등 많 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통해 잘 정립되었음.○ 일반균형모형을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으로 전환하여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계량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계산 모형은
1) McKenzie, L(1959)., "On the Existence of General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Market."
Econometrica 27. pp. 54～71.
2) Debreu, G(1959)., The Theory of Value, Wiley. New York.
3) Negishi, T(1961).,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General Equilibrium." Review of Economic Studies 28. pp. 196～201.
Johansen(1960)
4)
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짐.- 이 모형의 방정식 체계의 해는 모든 방정식들을 선형화한 후 선형화 된 방정식 체계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근사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 용함.
○ 그러나 컴퓨터의 발전은 비선형방정식체계의 해를 빠른 시간 내에 계 산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경제를 묘사하는 비선형방정식체계를 설정 하고 직접적으로 방정식체계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방법을 최초로 사용한 CGE모형은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Adelman and Robinson(1978)
5)
이며, 이후 대부분의 CGE모형을 이용 한 분석은 이들을 원형으로 하고 있음.○ 한편 90년대 들어 Robinson(1991)
6)
, Fargeix and Sadoulet(1994)7)
에 의해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함에 있어 실물부문만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을 함께 고려하여 연계시킨 FCGE(금융일 반균형모형, Financial CGE) 모형이 등장함.- 현실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문은 서 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두 부문간 상호작용 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최환․신동천(2004)
8)
은 금융부문이 고려되지 않은 실물 CGE 모형은4) Johansen(1960), L., A Multi-sectoral Study of Economic Growth, North-Holland. Amsterdam.
5) Adelman, I. and S. Robinson(1978)., Income Distribu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Korea, Stanford University Press.
6) Robinson, S(1991)., "Macroeconomics, Financial Variables, 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orld Development, Vol. 19, No. 11, 1509~1525.
7) Fargeix, A. and E. Sadoulet(1994)., "A Financ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he Analysis of Stabilization Programs", in Mercenier, J. and T. N. Srinivasan, eds.,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d Economic Development: Present Achievements and Future Trend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147~187.8) 최환․신동천(2004),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CGE 모형과 FCGE 모형을 이용한 비교 분석”,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10권 제2호, pp. 1~37.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지금은 재정학, 국제경제학, 환경경제학, 경기변동론 등 경제학 전반 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모형화 전통에 따라 Johansen 모형, Scarf-Shoven-Whalley 모형, Adelman and Robinson 모형, Hudson and Jorgenson 모형으로 분류되고, 거시마감방식에 따 라서는 신고전학파 거시마감방식과 거시적 구조주의자 거시마감 방식 으로 분류되며, 시장경쟁 정도에 따라 완전경쟁모형과 불완전경쟁모 형으로 나눌 수 있고, 모형의 동태성 여부에 따라서 정태모형과 동태 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2. CGE 모형의 유형별 분류
가. 모형화(modelling) 전통에 따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