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국가간 FTA 체결의 에너지부문 파급효과 분석모형 연구”의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박용덕 연 구 위 원
□ 원내참여자 : 이진식 연 구 원
□ 원외참여자 : 조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요 약
Ⅰ. 서 론
○ 동북아 경제권 통합 중에서 에너지부문의 통합은 에너지안보역량의 강화, 에너지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확대, 경제성장의 지속 등의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효과의 효율적 실현 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FTA 체결의 구체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분석이 필요
○ 본 연구는 이러한 한․중․일 3국의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효과 분 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FTA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파급효과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3국간의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 익을 규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모델을 구축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종 FTA관련 무역모형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 해 3국간의 FTA효과 분석에 필요한 특성을 파악한 후, FTA 효과 분 석을 위한 구체적인 CGE 모형 구축과 정량적 효과분석을 수행할 것 임
Ⅱ. FTA 경제적효과 분석 모형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CGE 모형은 일정 시점에서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제행위를 묘사하 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FTA라는 충격이 발생할 때 내생변수 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임.
○ 경제환경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모형이 요구되며 산 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분석모형이 필요함.
○ 이처럼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일반균형 계산모형에는 SAM (사회회계행렬) 분석모형과 CGE모형이 있음. 이 중 SAM 분석의 가 장 큰 단점은 함수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하는 점과 중요변수들을 외 생변수화 한다는 점인데, CGE 모형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켰음.
가. 전개 및 발전과정
○ 일반균형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시장 균형이 최고의 사 회적 후생을 보장한다는 것임.
○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의 존재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19세기 후반 Walras 이후 McKenzie(1959), Debreu(1959), Negishi(1961)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통해 잘 정립되었음.
○ 일반균형모형을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으로 전환하여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계량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계산 모형은
Johansen(1960)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짐.
○ 그 후 컴퓨터의 발전은 비선형방정식체계의 해를 빠른 시간 내에 계 산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경제를 묘사하는 비선형방정식체계를 설정 하고 직접적으로 방정식체계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CGE 모형은 재정학, 국제경제학, 환경경제학, 경기변동론 등 경 제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나. CGE모형의 유형별 분류
○ 모형화(modeling) 전통에 따라 Johansen 모형, Scarf-Shoven-Whalley 모형, Adelman and Robinson 모형, Hudson and Jorgenson 모형으 로 분류할 수 있음.
- Johansen(1960)은 CGE 모형의 균형 해를 수준 변수(level variable)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률(rate of change)로 결정하였음. 즉, 외 생변수의 변동률이 내생변수의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형 태임.
- Scarf-Shoven-Whalley의 CGE 모형은 전통적인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Shoven & Whalley는 이 모 형을 개별국가의 조세정책과 국제무역정책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 음.
- Adelman and Robinson(1978)은 모형을 생산자, 소비자,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부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는 점에서 최초의 Financial CGE 모형으로 보기도 함.
- 위의 Johansen, Adelman and Robinson 모형 등이 기본적으로 다부 문 모형이고 동시에 Calibration 방식을 이용하여 모수를 설정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Hudson and Jorgenson(1974)은 모수를 계량경제학
적 방법을 통해 추정하고 이들 추정방정식을 연립방정식 체계의 일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음.
○ 거시마감방식에 따라 신고전학파 거시마감방식, 거시적 구조주의자 거시마감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신고전학파 거시마감방식은 또다시 탄력성 구조주의자(elasticity structuralist) CGE 모형과 미시적 구조주의자(micro structuralist) CGE 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거시적 구조주의자(macro structuralist) CGE 모형은 거시마감방식에 따라 3가지 형태 - Johansen 방식, Keynesian 방식, Fisherian 방식 - 으로 구분됨.
○ CGE 모형은 또한 시장경쟁정도에 따라 완전경쟁모형과 불완전경쟁 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생산기술을 가정하는 신고전학파 전통의 CGE 모형은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 현실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옴.
- 이러한 신고전학파 CGE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실경제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불완전경쟁과 규모의 경제를 CGE 모형에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음.
○ 마지막으로 동태성 여부에 따라 정태모형과 동태모형(확률동태모형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순한 정태모형으로는 Harberger(1962, 1966) 모형이 가장 대표적임.
- 한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이 며, 초기의 대표적인 동태모형으로 FR모형과 AK모형을 들 수 있음.
- 확률적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으로는 Kydland and Prescott(1982)에 의
해 제기된 RBC(Real Business Cycle) 모형을 들 수 있음.
다. 특색 및 장․단점
○ CGE 모형은 관찰된 내생변수들이 균형값으로 계산되는, 경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음. 즉, CGE 모형은 현실 경제를 근사치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여러 방정식체계 중 어느 하나 를 설정한 것임.
○ CGE 모형의 특징은 일반균형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에 훨씬 구체적인 방정식 체계를 설정한다는 것임.
- 일반균형이론의 선호체계와 생산기술에 관한 가정으로 구성 - 소비자들은 구체적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 - 생산기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가정
-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 정책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정을 설정 - 마지막으로 Calibration을 이용해 모형을 현실경제화 함.
○ CGE 모형은 경쟁 정도, 자본축적 여부, 제품다양성 등의 가정에 따 라 여러 가지 모형 설정이 가능함. 또한 이처럼 다양한 모형의 설정 과 실험방식,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충격 설정 등 시뮬레이션과 관련 된 여러 요소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
○ 모형에 대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모형 설정에 어려움이 따 르게 되고 이러한 모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수집 비용도 만만치 않 게 들어가게 되므로, 최근에는 대체로 완전경쟁과 자본축적이 고려되 는 모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음.
○ CGE 모형의 장점은 정책변동의 효과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임. 즉,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경제
주체별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GDP,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음.
○ 하지만 CGE 모형은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점과 결과값이 대체탄력성을 비롯한 모수값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음.
라. 국제무역과 CGE 모형의 구조
○ CGE 모형의 개별 경제주체별 적정화 조건들과 시장청산 조건들을 포함한 균형조건들은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음.
- 즉 모든 시장들은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개별경제주체들은 각자의 목적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가정
○ CGE 무역모형의 근간은 이러한 왈라스적 신고전학파 일반균형이론 이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CGE 모형들은 신고전학파 일반균형모형의 응용임.
○ 국제무역의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다루는 CGE 모형에는 여러 국가나 지역경제 블록들 사이의 무역거래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다국가․다부 문 CGE 모형과, 하나의 경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소규모 개방경제 CGE 모형이 있음.
○ 이 중 대부분의 CGE 모형들은 각국 경제의 세부적인 구조를 자세히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경제를 소위 소규모 개방경제로 가정하여 그 경제의 변화가 다른 경제들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 하고 있음.
2. 중력 모형
가. 전개 및 발전과정
○ 비교적 일찍부터 국가간 무역의 패턴을 질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발 달되어 있었으나, 국가간 무역의 양(volume of trade)이 어떻게 결정 되는 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부진한 상태에 있었음.
○ 따라서 국가간 무역의 양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배 경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중 력방정식(Gravity Model)이 등장
○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 적인 형태는 양국간의 무역량이 국가의 크기 즉 국민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운송비용 즉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임.
○ 이러한 중력모형은 Tinbergen(1962)에 의해 물리학에서 국제무역이론 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Linnemann(1966)에 의해 일반화되었으며, James E. Anderson(1979)에 의해 중력방정식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었음.
○ 초기 중력모형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여지는 높은 현실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밤침할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초기에는 경제학자 들로부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중력모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들이 등 장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론적 근거의 부재에 관한 주장들이 설득력 을 잃게 되었음.
○ 최근의 중력모형의 대중성(popularity)은 Eichengreen and Irwin(1998) 에 의해서 절정에 이르게 됨. 이는 대부분의 초창기 연구들이 이론적
인 기초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달리 실증적 연구에 기인한 바 크기 때 문임.
- Evenett and Keller(2002)는 중력모형이 양국간 교역량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떤 모형보다도 효율적인 모형으로서 무역이론의 대체모델로 서 중력모형을 높게 평가한 바 있음.
○ 이러한 강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중력모형의 기본변수인 GDP, 인구 및 거리 이외에 무역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다른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전개됨.
○ 또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간의 무역패턴 또는 비 OECD 국가들간의 무역패턴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실증적 분석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나. 추정 방식
○ 기본 식은 소득과 거리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 ln(Tradeijt) = f(GDP, 인구 수, 거리, 국토면적 등)
○ Frankel and Romer(1999)는 무역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 2단계 추정 방정식을 설정
- 첫째로, 개방도 추정 방정식을 설정
ln(
Trade
ijGDP
i ) = f(거리, 인구, 언어, 국경인접 여부, 내륙국 여부 등) - 둘째로, 소득에 대한 무역의 효과를 추정ln(
GDP
Pop
)95,i = f(Trade
GDP
, 인구, 1인당 GDP, 인구증가율,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학교 취학률 등)다. 특색
○ 중력모형은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이론으로서 두 국가 간의 무역 크기가 양국 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정상적(normal) 무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임.
○ 처음에는 경험적 분석의 유용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Anderson(1979)이래 중력모형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도출하려는 시도 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이론적 기반도 확고해졌음.
○ 따라서 중력모형은 이제 어느 한 특정 무역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분석대상 국가들이 지닌 경제구조 및 무역패턴에 따라 다양한 무역이론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
○ 이러한 중력모형은 표준 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 반면, 경제통합과 같은 거대한 정책변화가 가져오는 복잡한 효과 가운데 일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
Ⅲ.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이론적 선행연구
1. FTA 체결의 자원배분 효과
○ 자원배분효과는 경제변수 변화를 특정한 변수에 국한하고 여타변수는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태적효과 분석의 전형적인 예로서, 효과를 보여주는 경제주체에 따라 생산효과와 소비효과 이외에도 이러한 효 과들의 상호의존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총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생산효과는 무역창조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FTA 역내국간의 교역증가를 후자는 FTA 역외국과의 교역감 소를 의미함.
○ 무역창조효과(trade creation effect)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 재화를 생 산하는 각 개별국들이 FTA 체결후 비교우위성원리에 따라 체결국 역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생산비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가 생산 및 수출을 전담하고 여타 체결국에게 동재화를 수출하는 교역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경제효과를 의미하는데 결국 생산지를 생산비가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동시켜 세계전체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게 됨
○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데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던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불가능해지 고 생산비가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강제됨으로써 생산효율을 감 소시키게 됨.
○ 소비효과는 차별적 관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낮아진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상대가격이 높아진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 으로써 FTA를 통한 상대가격의 변화를 수요에 대한 행태변화로 변환 시키는 파급효과로, 각국의 재화 소비비중도 변화시키게 됨.
○ FTA 체결은 결국 상대가격의 변화와 재화간의 대체성, 각 재화의 가 격탄력성 등을 통해 역내국의 소비유형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변화는 선호도의 유형변화도 장기적으로 유도하게 되어, 소비효과는 해당 재화의 소비비중변화라는 단기적 변화 외에도 각국 소비자의 선 호체계 변화라는 장기적 변화를 유발하게 됨.
○ 생산효과로 인한 생산유형의 변화와 소비효과로 인한 소비유형의 변 화는 경제 체제내에서 상호연관성을 통한 추가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 는데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러한 상호
Feedback 효과까지 감안한 총효과의 분석도 필요함
○ FTA 등의 파급효과는 초기에는 체결국들이 상호 보완적일 때 더욱 큰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음. 이는 체결국간의 생산비 차 이는 국민경제가 상호경쟁적일 때보다는 상호보완적일 때 더욱 커 이 에 따른 생산비의 절약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의 차이는 경쟁적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데, 생산비의 차이가 경쟁적관계하에서 크게 나타날 경우 FTA 체결 로 인한 무역창조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간의 관계가 경쟁적 관계일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국민경제가 보완적일 때에는 각국의 주력 생산품이 상이 하여 국가간 생산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FTA 등과 같은 협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쟁관계가 각국의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확대시킬 수가 있음.
○ FTA는 또한 생산지이동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FTA가 자유무역대 상 재화의 생산지를 생산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이동은 다양한 생산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임
○ 이러한 생산지의 자유로운 이동은 무역규모의 확대를 유발하게 되는 데 이는 생산기업이 가장 비용이 낮은 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가격하 락으로 인한 해당 재화의 수요확대로 각국의 해당재화 수입규모가 확 대되기 때문임
○ 또한 생산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은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하락이외에도 시장접근성 확대로 인한 재화 의 수송비용의 절감에 기인한 것임.
○ 추가적으로 생산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지 선택은 다양성효과도 유발하 게 되는데, 이는 생산기업이 각기 다른 생산여건을 가진 국민경제에 다양하게 존재하게 됨에 따라 각국에서 소비가능한 생산품의 종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효과임.
○ FTA는 경쟁지향적 효과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FTA를 통한 지역통 합이 시장규모의 확대와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시장지배적 기업의 상 대적 위치를 보다 축소하여 시장이 보다 경쟁적인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시장자유화는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는 감소시키고 해외시 장에서의 판매는 증가시키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판매시장이 어느 정 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새롭게 접근이 가능한 해외시장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임.
○ 결국 이러한 시장통합의 효과는 각 시장의 경쟁지향적 효과를 보다 심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국내시장의 기업 수 확대, 해외시장의 확대 로 인한 대외지향적 전략의 확산 등을 통해 각국의 기업 모두가 경쟁 지향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임.
○ 지역통합을 통한 경쟁지향적 효과는 무역부문 뿐만 아니라 비무역부 문의 평균생산비용의 감소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비무역부문의 생 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부문의 평균생산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요소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2. FTA 체결의 동태적 효과
○ FTA로 인한 시장확대는 각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대규모생산 을 가능케 하고 해당산업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생산함 수라면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게 되어 생산비의 인하(내부경 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해당재화의 가격인하를 가져오게 됨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여부가 이러한 내부경제 발생여부의 핵심 적 조건인데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기존의 생산함수가 수확체증형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은 이 러한 내부경제의 효과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FTA는 통합지역내의 경제성장에의 기여라는 외부경제도 가능하게 하 는데 이는 특정산업의 내부경제가 해당 지역의 산업전반에 대한 성장 을 유도하고, 연관산업의 투입물로 사용되는 재화의 가격이 내부경제 의 영향으로 하락하게 되어 전반적인 생산비용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 임.
○ FTA는 해당산업의 생산효율성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는 FTA를 통 해 지역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동일산업 내 공급자의 수가 증대하 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효율 향상에 대한 유인이 증대되기 때문임.
○ 또한 FTA를 통한 시장확대 및 경쟁자의 수적증가는 기존 시장공급자 가 가지고 있는 경쟁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한 각국정부가 취해 온 소규모의 비능률적인 기업에 대 한 보호정책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FTA로 인한 통상규범과 제도의 선진화는 투자환경의 개선을 가져오 게 되고 이는 역내 지역으로의 국내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유입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해당경제의 자본축적량의 급속한 증대를 가능하
게 함.
○ 이러한 투자유입의 확대는 FTA로 인한 역내지역 산업의 활성화로 자 본기대수익률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FTA 역내국의 기대수익률은 투자 의 활성화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와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역외국에 비해 보다 향상된 수준을 보여주게 됨
○ 결국 FTA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기적인 무 역확대로 인한 이익 외에도 적절한 생산함수 및 적정수준의 저축율 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견실화를 유도함.
○ FTA는 생산비용에 유리한 지역의 생산확대를 가져와 전반적인 생산 효율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간 소득불균등도 초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FTA가 인력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임금율과 같은 요소가격의 균등화 를 가져오지만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노동집적효과와 소득수준의 격 차를 가져오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집적현상은 지역간의 격차를 유발하기도 하지 만 생산기업의 위치가 주로 대규모 소비지의 인접지역일 것이므로 수 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숙달된 기술인력의 이주를 유발하게 되므로 노동의 집적은 해당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음
○ 이러한 노동집적현상과 기업의 수송비용 적정화위치 선정 등은 결국 생산요소시장과 재화시장 모두가 집적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도 노동의 집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생산지역에 대한 투 자확대를 통해 집적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처럼 FTA는 시장의 확대와 자유로운 생산요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재화시장의 집적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Ⅳ.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가.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 분석 사례
○ Bachrach and Mizrahi(1992)는 정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NAFTA 로 인해 미국, 멕시코의 국내총생산이 각각 0.32% 및 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Brown et al(1992)는 불완전경쟁에 기초한 미시건 (Michigan) CGE 모형을 이용하여 NAFTA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의 국내총생산이 각각 0.1%, 0.71% 및 1.6%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 음.
○ Jeffrey et al(1995)은 다국가․다부문 CGE 모형을 이용하여 APEC 국 가들(5개 권역-미국, 일본, 중국, ASEAN, NIEs-으로 구분)의 무역자유 화로 인한 정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APEC FTA 체결로 역내 국가 들의 국내총생산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NIEs(한국, 타이완, 싱가 포르)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Diao and Somwaru(2000)는 다국가․다부문 동태적 CGE 모형을 이 용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 음. 분석결과 지역자유무역협정으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국내총 생산은 각각 1.36%와 0.76% 증가하였고, 또한 역내 국가들끼리 관세 를 철폐했을 때보다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조치를 취했을 때의 GDP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Scollay and Gilbert(2001)는 GTAP 데이터베이스 버전 4를 이용하여 양자 및 다자, 그리고 세계 무역자유화의 GDP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분석결과 지역 자유무역협정일 때보다 세계 무역자유화가 이루 어졌을 때 세계경제 전체의 소득 증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Brown et al(2003)은 GTAP 데이터베이스 버전 4와 함께 불완전경쟁 에 기초한 미시건(Michigan) 모형(2세대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 과 제조업 전부문의 관세철폐와 서비스 부문의 장벽까지 해제됐을 때
‘ASEAN+한,중,일’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중국의 GDP 증가율은 각각 4.21%, 2.62%, 그 리고 1.95%로 나타나, Scollay and Gilbert(2001)의 연구결과보다 중 국을 제외하고 GDP 증가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박순찬(2004)은 서비스 개방과 자본축적 효과를 포괄하는 CGE 모형 을 이용하여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장 기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한 결과, 정태적 분석 때보다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및 후생이 더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확대되었음.
○ 김충실․이상호(2004)는 해외부문을 고려한 다국간 CGE 모형을 이용 하여 한-싱가포르 간 FTA 체결에 따른 중․장기적 정태효과를 분석 하였음. 분석결과 한-싱가포르 양국의 국민후생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증가하였고, GDP의 경우도 양국 모두 조금씩 증대되었음.
나.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 분석 사례
○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 과들은 대부분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음.
- 특히 3국간 FTA 체결로 한국 또는 중국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기대효과가 일본에 대해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모든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 에 대한 영향은 서로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박인원(2001)과 Scollay and Gilbert(2001)은 한국보다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으나, 정인교(2003)와 이홍식등(2004)은 한국이 최대수혜자이며 중국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
박인원(2001) Scollay&Gilbert(2001) 정인교(2003) 이홍식등(2004)
한 국 0.2 0.8 1.29～4.73 3.10～5.15
중 국 0.89 2.09 0.03～1.05 1.71～3.08
일 본 0.03 0.25 0.03～0.16 0.75～1.43
<표> 한․중․일 FTA 체결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비교
(단위: %)
2. 중력 모형
○ 함시창(1996)은 경제통합 현상이 세계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NAFTA로 인해 미국의 교역이 어떻게 변 화할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 분석방법으로는 이분산 Tobit 모형과 복합오차모형(error components model)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국가들 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인접국가들과의 교역이 대단히 중요함을 밝혀냈음.
○ 또한 함시창(1997)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 주 요 교역국들의 교역형태를 GNP, 거리와 인접변수, 경제통합변수를 포함한 중력방정식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각 국가들간의 교역은 교역거리에 반비례하여, 인접국가들 과의 교역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상국가들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 가 에 따라 교역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윤진나․손찬현(2000)은 중력모형으로 지역경제권이 우리나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들은 중력모형에 의해 예측된 교역규모와 실제교역규모를 비교한 결과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예상교역규모 대 비 실제교역규모 비율이 85%, 67%로 상당한 교역미달치(missing trade)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냄.
○ 박재진(2003)은 중력식을 기초로 하여 한․중․일 3국의 수출무역 특 징을 비교하였음. 특히 무역에 참여하는 교역당사국들의 소득관련변 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추정결과 한국과 중국에서는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s)가 작용하고 일본에서는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의천․김석민(2003)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양국간 교역규모는 GDP에 비례하고 양국간 거리에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국민소득은 양국간 교역규모에 그다 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봉호(2005)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무역패턴과 동북아경 제통합체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음.
- 분석결과 전의천․김석민(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역은 경제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며 지리적 거리에는 반비례하였으나, 1인 당 소득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
○ 김완중(2005)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블록이 한국의 수 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지역경제블록이 한국의 수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경제블록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 거나, 가시화되었다 하더라도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가 서로 상쇄된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
Ⅴ. 한․중․일 FTA 경제적효과 분석 모형
1. 본 연구의 방법론
○ FTA 체결에 따른 일반균형적 효과와 에너지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global CGE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FTA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GTAP6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분석대상지역
- GTAP 6의 87개지역을 동북아지역과 역외의 동북아의 주요무역거래 대상지역으로 구분함
- 동북아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를 독립된 지역으로 구분하 고 주요 거래대상 지역은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기타지 역(ROW)으로 분류하여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함.
○ 분석대상산업
- 각 지역은 농림수산업, 에너지산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총 4개 산 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함
-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원별로 석탄, 원유, 석유제품, LNG, 전력 등 5개 의 산업부문으로 구성됨
2. 모형의 부문별 구조
가.
생산부문
○ 각국의 부문별 생산구조는 중간투입물, 생산요소, 생산함수 등의 차별화 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
○ 각지역(r)의 특정부문(i)의 생산량(
)은 중간투입재와 생산요소를 사용 하여 생산되며, 생산된 재화는 국내외의 중간투입재화, 소비재, 투자 및 정 부지출로 사용된다고 가정.○ 각 단계의 생산복합(nested)과정과 함수형태는 지역의 부문 최종재화 (
)는 에너지를 포함한 중간재화(
)와 자본과 노동 으로 구성된 생 산요소복합재화(
)를 주요 생산요소로 하여 CES 생산기술로 산출됨.○ 생산요소복합재화
는 각국의 특정부문에서 사용되는 자본과 노동 의 CES 함수로 산출되는 복합재의 형태를 가짐○ 지역 특정부문 에서 사용되는 아밍톤(Armington)중간재화
는 두 단계를 거쳐 산출되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다른나라로부터 수입된 재화를 생산요소로 하여 CES 생산기술로 산출됨
나.
소비부문
○ 각 지역의 가계는 하나의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agent)로 구성되었으 며, 대표소비자는 예산제약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로 정 의됨.
○ 각 지역의 대표소비자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음
(5-7)- 여기서
은 지역의 투자재화를,
은 지역의 총 노동공급을,
은 지역의 총 자본스톡을,
은 지역의 무역수지를,
은 지역 가계에 대한 지역 정부의 이전지출을,
은 지역 정부의 예산수 지를 의미함.- 그리고
은 지역의 최종 소비복합재의 가격을,
은 투자재화 에 대한 지역의 가격을,
은 지역의 임금율을,
은 자본에 대 한 수익률,
는 국제자본재에 대한 가격을 의미○ 생산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계에서 소비되는 아밍톤 중간재화
는 두 단계를 거쳐 생성되는데, 지역의 국내생산 재화 중 가계에 서 사용되는 국내생산소비재화와 지역의 가계에서 사용하는 부문 의 수입복합재화를 주요생산요소로 CES 생산함수로 만들어지는 아밍 톤 재화를 바탕으로 CES 생산기술로 만들어짐다.
정부부문
○ 정부는 생산(에너지포함)부문과 소비부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 재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수입을 얻고, 이것으로 정부재화를 구매하거나 가계에 이전(transfer)함으로써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됨
○ 정부세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정부저축(음 또는 양)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 로, 정부는 항상 균형예산을 실현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음.
○ 정부부문에서 구매하는 아밍톤 중간재화도 가계나 생산부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산출됨.
○ 정부부문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각산업(4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각 수입부문(4개)에 부과되는 관세, 노동과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요소 소득세(2개), 정부와 투자부문에 대한 과세(2개) 및 최종소비에 부과되 는 소비세 등 모두 13개로 구분됨.
3. 입력 데이터 및 연산방법
○ 입력데이터의 중요성과 종류
-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모형의 규모와 생산 함수 형태를 연구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한 후에는 이러한 모 형에 활용할 입력데이터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 입력데이터는 모형의 신뢰성과 예측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크게 지역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과 무역밸랜스로 구성됨
○ 사회회계행렬의 역할
- 사회회계행렬은 특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테 이블을 의미함
- 정사각형 SAM에서 행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을 의 미하며, 열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지출을 의미하는데, 경제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같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소득측면)과 열 (지출측면)의 합은 일치하게 되며 이에따라 SAM 테이블은 일반균형
모형이 요구하는 세가지 균형조건(영의 이윤, 소득균형, 시장청산)을 충족하게 됨
○ 캘리브레이션 과정
- 특정 경제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국 가 경제의 모형화를 위한 이론작업 외에 모형과 현실경제의 정량적 일치작업 필요
- 결국 이러한 조정작업은 이론의 정책적 함의를 정량적으로 보여줌으 로써 경제이론의 정책적 영향력을 보다 현실화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작업이란 함수형 태로 표현된 모형 경제와 현실 경제가 일치하도록 필요한 모수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함
- 함수형태로 표현되는 모형경제를 연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SAM으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대체탄력성 을 가지고 가중치 모수 값 등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GTAP에서 사용하는 모수 값을 사용하였음
○ 본 모형은 MPSGE (Methematical Programming System for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를 사용하여 연산하였는데, 이는 3개의 균형조건 (Zero Profit Condition, Market Clearing Condition, Income Balance) 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4. 모의실험
○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에너지 수출입에 대한 관세 철폐 의 규모와 관세철폐가 적용되는 국가의 다양한 Grouping을 통해 각
각의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관세율 하락은 관세율의 100%의 하락과 50%의 하락의 경우로 구분 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부문만의 관세인하와 전산업부문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의 Grouping은 한․중․일 3국간 FTA와 한․중, 한․일, 일․중 등 2국간 FTA로 구분하고자함.
-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증감율 외에 증감규모에 대한 효 과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global CGE 모형을 통해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이 국가별 GDP, 소비,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관세율변화정도(100%와 50%), FTA 국가 Grouping (한중일, 한중, 한일, 중일)을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로 나누 어 분석될 것임.
Ⅵ. 한․중․일 FTA 경제적효과 분석결과
1. 관세완전철폐
○ 3개국 FTA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부문 수출을 증가시키고 2개국간 의 FTA는 각 체결국에는 긍정적인 수출증가효과를 주지만 비체결국 의 수출에는 거의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일한 형태의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의 수입변화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 음
○ FTA는 체결국가 사이에서는 높은 무역증가율을 유발하는 무역창조효 과가 있는 반면 미체결국과의 무역에는 무역전환효과라는 부정적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FTA의 무역규모 효과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 수출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같은 이유로 FTA는 체결국 역내에서 높은 수입증가율을 유발하 며 다른 형태의 무역창조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체결 국과에서의 수입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예 상되는데 이러한 FTA의 수입효과은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부문 지역별 수입증가율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
○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 수출입변화는 결국 각국의 거시경제변 수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우선 각국의 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부문의 관세철폐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각 국의 GDP가 어느 정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 FTA는 GDP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에너지부문만의 관세철폐의 경우 전산업 부문 의 효과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FTA는 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체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수출증대 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산업 부문의 관세철폐의 효과와도 일관 성을 보이는 현상임.
○ 또한 FTA는 교역비용의 절감을 통해 전체수입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 게 되는데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는 수출증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 국, 일본의 순서로 수입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산업 부문의 관세철폐의 효과와도 일치하는 추세임.
○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재화의 가격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여는 소매물가지수(CPI)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산업 부문의 관세철폐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에서는 물가수준에서 의미있는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
○ 도매물가지수(PPI)를 중심으로 분석한 FTA의 가격변화 효과를 살펴 보면 3개국 FTA가 에너지부문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장 강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개국 FTA는 낮은 수준의 가격인하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2. 관세부분철폐
○ FTA의 기본적인 목표가 자유교역의 확대에 있는 만큼 관세의 완전철 폐를 목표로 관련 협상이 진행되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특정산업에 대 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세의 부분철폐는 FTA의 타결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에너지부문과 전산업부문에서 평균 현 재관세율 수준의 50% 인하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FTA 파급효과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함.
○ 우선 FTA 체결로 인한 에너지부문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완전철페의 경우와 기본 변화방향은 동일하고 변화율이나 규모에 있 어서는 절반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부문의 지역별수출입 변화의 경우 모 두 기존의 완전철폐 경우와 동일한 변화방향과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 나 그 규모면에서는 절반수준 정도의 변화율과 규모를 보여주고 있 음.
○ FTA 체결로 인한 GDP 및 소비의 변화 역시 관세완전철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부분철폐는 변화방향은 동일하면서 규모면에서 절반이하라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FTA는 또한 관세율 하락으로 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완전철폐의 경우와 증감방향은 동일하나 변화수준은 그 절 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FTA의 가격인하효과도 완전철폐의 경우와 동일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고 중국만이 가격인하효과에 있어 완전철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
○ FTA의 에너지부문에서의 가격인하 효과도 완전철페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하수준은 절반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관세부분철폐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완전철페의 경 우와 증가 및 감소등의 변화방향은 일치하고 있으나 변화수준에 있어 서는 완전철페의 경우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 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FTA 협상시 중요한 Benchmark 로 사용될 수 있음.
Ⅶ. 결론 및 향후과제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Main Conclusions)
○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에너지부문의 관세철폐가 국민경 제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가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실증적연구 결과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Global CGE 모형을 구축하고 해당 모형연산을 바탕으로 FTA 효과의 정량적 분석
을 행하였음
○ FTA 체결은 해당국가에 자원배분효과와 동태적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데, 자원배분효과로는 주로 생산효과, 소비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태적 효과로는 내부경제 및 외부경제, 경쟁심화로 인한 생산효율의 향상, 자본축적효과, 시장집적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본연구는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우선 자원배분효과에 중점을 두어 한 중일 3국의 FTA 효과를 분석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생산, 소비효과 등의 정태적 효과파악에 주력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분석의 결과 에너지부문의 관세율 인하의 효과는 예상했던 방향의 변수 변화를 보여주었으나 그 변화 규모는 에너지부 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 FTA로 인한 관세철폐이후 에너지부문의 수출입이나 지역별 수출입변 화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율과 변화규모를 보여주었으나 주요 거시 경제변수인 전체 수출입이나 GDP, 소비, 물가 등은 에너지부문의 중 요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변화를 유발하였음.
○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변화는 관세율 100% 완전철폐라는 목표보다 현 실적 여건을 감안한 현행 관세율의 50%감축이라는 부분철폐를 단행 할 경우 그 변화수준은 더욱 감소하였음.
2. 향후 연구과제의 주요방향 (Main Issues for Further Research)
○ 향후 FTA 관련과제의 방향은 본 연구의 자원배분효과 중심에서 더욱 확장되어 동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어야 함.
○ 현재 세계무역은 다양한 FTA를 통한 특정지역내에서의 무역자유화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WTO의 다자체계가 갖는 역동성 의 부족, 지역특성에 대한 조정력부족 때문임.
○ 이러한 역동성과 지역특성 등이 보다 심도 있게 고려되기 위해서는 동태적 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축적, 시장집적, 경쟁심화 등의 변 수 등이 향후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어야함
○ 또한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정리와 접근 성 확보를 위한 작업도 추진되어야 함.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동북아 지역의 FTA는 가능한 한 3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FTA 협상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함을 알수 있음.
○ 3개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태적효과가 고려된 3개국 FTA와 2개국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외에 3개국 동시에 관세 철폐시 나타나는 국민경제간의 상호작용 분석연구도 필요함.
Summary
Ⅰ. Introduction
○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ion of energy sector i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could bring the effects of strengthened energy security, trade expansion in energy-related goods and services,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realize the expectation more efficiently, it would be need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FTA on energy sector.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crete economic benefits from Korea-China-Japan FTA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FTA's economic impacts on energy sector, and to build a quantitative analysis model for verifying those benefits.
○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required for analyzing effects of Korea-China-Japan FTA by literature review on FTA-related trade models, builds a concrete CGE model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FTA, and analyzes its quantitative effects.
Ⅱ. Current Models on Economic Impact of FTA
1. CGE Model
○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s to analyze the change in end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simulation by establishing an equation system describing economic activity based on data at a certain point of time.
○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economic situation on each industry through the organic relations of the whole economy, the model which is more microscopic economic and more focused on mutual relations among the industries might be required.
○ There are two type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cerning inter-industrial relations, which ar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odel and CGE model. The two biggest problems of SAM model is that it assumes the linear function and converts key variables into exogenous variables. The CGE model is an advanced SAM model by alleviating those SAM model problems.
A. Developing Process
○ The core of general equilibrium theory is that each economic player is acting in order to maximize its own welfare, and market equilibrium, which was formed accordingly, would secure the highest social welfare.
○ A theoretical study on the existence of general equilibrium in the whole econom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studies of many scholars such as Walras, McKenzie(1959), Debreu(1959), Negishi(1961) since late 19th century.
○ The calculation model which converts general equilibrium model into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nd then analyzes quantitative effects of the change in policies to the whole economy was first made by Johansen in 1960.
○ Since then, the development of computer made it possible to get a solution for nonlinear equation system in a shorter time, and to directly get a solution for the equation after setting a nonlinear equation system describing economy.
○ Currently, CGE model is widely used in general economics, from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to business cycle theory.
B. Classification of CGE model
○ Based on the modeling tradition, CGE model can be classified as Johansen model, Scarf-Shoven-Whalley model, Adelman and Robinson model, Hudson and Jorgenson model.
- Johansen(1960) set an equilibrium solution of CGE model not by its level variables but by the rate of change. In other words, this model analyzes that the rate of change in exogenous variables affects the rate of change in endogenous variables.
- Scarf-Shoven-Whalley's CGE model was creat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ax policy, and Shoven and Whalley used this model for analyzing each country's tax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policy.
- AAdelman and Robinson model(1978)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financial CGE model in that it explicitly included not only producer, consumer, government and overseas sector but also the financial sector.
- While such models as Johansen model, Adelman and Robinson model were basically multisectoral models and set parameters by using Calibration approach, Hudson and Jorgenson(1974) estimated parameters by using econometric approach and then included these estimated equations as a part of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 Based on macro closure method, it can be divided into the neo-classic school CGE model and macro structuralist CGE model.
- Again, neo-classic school CGE model can be divided into elasticity structuralist CGE model and micro structuralist CGE model.
- Based on macro closure method, macro structuralist CGE model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Johansen model, Keynesian model and Fisherian model.
○ Based on the level of market competition, CGE model can be divided into perfect competition model and imperfect competition model.
- In the neo-classic CGE model, assuming perfect competition and technology of constant return to scal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couldn't account for reality.
- To make up for these weak points of the neo-classic school CGE model, another CGE model considering imperfect competition and economy scale appeared.
○ Finally, it can be divided into static model and dynamic model (including probability dynamic model) based on the existence of dynamic.
- As a simple static model, there might be Harberger model.
- Meanwhile,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ould be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and there had been FR model and AK model as earlier dynamic models.
- As a probability dynamic CGE model, there might be RBC model by Kydland and Frescott(1982).
C. Characteristics/ Merits and Faults
○ CGE model is a collection of the concrete assumptions on economic situations, and observed endogenous variables are calculated as an equilibrium, that is to say, CGE model is the selection of one of the various equation systems which can describe real economy as an approximate value.
○ The characteristics of CGE model is that it may establish more specified equation system on basic assumptio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 It consists of assumptions on preference system of the general equilibrium theory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 It assumes that consumers have concrete utility function.
- It assumes concrete production function in cas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 It also assumes concrete assumptions on quantities of factors of production and government policies.
- Finally, it realizes the model by using Calibration.
○ CGE model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various models by the level of competition, the existence of capital accumulation, product diversification, and so on. It can also be derived into different results from the factors related to the simulation approach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r the experiment process of the model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 The more assumptions on the model are made, the more difficulties for establishing models and costs for collecting data to support the model might be came out. Recently, the model for considering perfect competi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s widely being used.
○ The merit of CGE model is that it may systematically estimate how the change in policies affect on economic variables. In other words, it can analyze the change not only in interaction among producers, consumers and government but also macro variables such as GDP, price, and trade balances.
○ However, CGE model cannot test its analysis results statistically and the equilibrium are so sensitive to parameter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D.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tructure of CGE Model)
○ The rationalization conditions for each economic subject and the
balancing conditions including market clearing conditions of CGE model reflects the paradigm of the neo-classic School.
- In other words, it assumes that every market is in perfect competition and each economic subject optimize its own purpose.
○ The basis of CGE model is general equilibrium theory of Walrasian neo-classic school, and most of widely used CGE models are application of the model.
○ CGE model, dealing with the rippl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each sector, can be divided into multisectoral-multinational CGE model which analyzes the trade among countries or regional economic blocs and small-sized open economy CGE model which analyzes a single economy.
○Most CGE models assume the economies to be analyzed as small open economies in order to precisely reflect the detailed structure of each economy, and thus the change within the economies would not affect the balance of other economies.
2. Gravity Model
A. Process of Development
○ While the qualitative theories explaining the patterns of cross-boarder trade have been developed from the early stage, the quantitative theories, explaining how the volume of trade had been decided, have been in poor progress.
○ A Gravity Model which can efficiently explain a cross-boarder trade volume has been developed in spite of insufficiency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empirically explaining the cross-boarder trade volume.
○ The Gravity Model, based on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assumes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cale of economy or the national income,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ransaction costs or distances.
○ The Gravity Model was first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conomics from physics as a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by Tinbergen in 1962, was generalized by Linnemann in 1966, and was establish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a gravity equation by James E. Anderson in 1979.
○ The earlier gravity model had not come into the spotlight from economist in spite of its high reality through the econometric analysis because of its theoretic pregnability.
○ However, the argument on its theoretic pregnability has been phased out since the end of 1970's with the advent of new researches on the theoretic basis for a gravity model.
○ The popularity of recent gravity model has been at the height of its prosperity by Eichengreen and Irwin(1998), whose empirical research was different from most earlier researches based on theoretic basis.
- Evenett and Keller(2002) have highly evaluated the gravity model as the gravity model is more efficient than any other models in
explaining the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 BBased on this reinforced theory, new researches on examining other factors which facilitate or obstruct trade aside from the model's existing variables such as GDP, populations and distances have been in progress.
○ The empirical studies for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patterns among the OECD members or non-OECD members have actively been in progress by using a gravity model.
B. Formulas
○ A basic formula assumes the effects of income and distance on trade.
- ln(Tradeijt) = f(GDP, population, distance, land area)
○ Frankel and Romer(1999) set a two-step formula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crease in trade on income.
- First, they set an equation for assuming the level of openness.
ln(
Trade
ijGDP
i ) = f(distances, populations, languages, adjacency to the boundary, landlocked)- Secondly, they assumed trade effects on income.
ln(
GDP
Pop
)95,i = f(Trade
GDP
, population, GDP per capita, increasing rate of population,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endance, percentage of middle school attendance)C. Characteristics
○ The gravity model, introducing physical conception, is a model which explains normal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cale of economy of the countries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istances between two countries.
○ At the earlier stage it had been only used for its availability on empirical analysis. Currently it has an established theoretic basis by the researches which have tried to derive the gravity model from other theoretic model, including Anderson(1979).
○ Accordingly, The gravity model is not limited as a specific trade theory but a successful derivation from various trade theories based on the economic structures and trade patterns of the countries to be analyzed.
○ While the gravity model has a merit that it can be regarded as a criterion for standard statistic method, it may also have a fault of recognizing only a part of sophisticated effects brought by tremendous policy changes such as economic integrations.
Ⅲ. Theoretic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FTA
1. FTA's Resource Distribution Effect
○ Resource allocation effect is a typical example of static effect
analysis which limits the change in economic variables only to specific variables, considering others to be fixed. It may divided into production effect and consumption effect depending on effect-causing economic player, and total effect from interactive effects of the above mentioned two effects.
○ Generally, producing effects might be divided into trade creation effect and trade diversion effect, and the former means increase in inside-region-trade while the latter indicates decrease in outside-region-trade.
○ Trade creation effect means that the country which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tion costs over other contracting parties would focus on production and exportation of the goods while others would import the goods. It might lead the improvement in productivity by shifting producing country from the countries with high production costs to the countries with low production costs.
○ Trade diversion effect indicates a negative impact from FTA, which might reduce production efficiency by being forced to import from countries with high production costs instead of the country's previous trade partners with low production costs.
○ Consumption effect might lead a change in each country's consumption ratio of goods as a ripple effect which turns the relative price change into the demand pattern change through FTA, by increasing demand on the goods with lowered relative prices due to the preferential tariff, and decreasing demand on the goods with raised relative pr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