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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방식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페이지 94-98)

가. 기본식

○ 중력모형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FTA 체결이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 를 추정하는 것임.

ln(Tradeijt) = β0 + β1ln(GDPiGDPj)t + β2ln(

GDP

i

GDP

j

Pop

i

Pop

j )t + β3lnDistij

+ β4ln(AreaiAreaj) + β5Borderij + β6Languageijt + β

7ExComColonyij + β8ExColonyij + β9CurColonyij + β

10CuUnionijt + γ1RAT/Insidersijt + γ2RAT/Outsiddersijt + δYEARt + εijt (2-1)

40)

40)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radeijt : t시점의 i국과 j국 간의 평균 실질교역량 GDP : 실질 국내총생산

Pop : 인구 수

Dist : i국과 j국 간의 거리 Area : 국토면적

Border : i국과 j국의 영토가 인접해 있는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 미변수

Language : i국과 j국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 는 더미 변수

ExComColony : i국과 j국이 과거 동일한 국가의 식민지였던 경우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Colony : i국과 j국이 서로 식민통치국과 식민지국인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rColony : i국과 j국이 t시점에서 모두 식민통치 하에 있을 때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Union : I국과 j국이 동일한 단일통화통합지역(Currency Union)에 속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

○ Frankel and Wei(1998)

41)

는 이러한 기본식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그룹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추 정하였고, 이홍식등(2004)은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지리 적 근접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RTA/CloseInseders 와 RTA/CloseOutsiders

42)

더미변수를 추가시킴.

나. Frankel and Romer(1999)

43)

의 추정 방식

○ Frankel & Romer(1999)는 무역 증가가 소득(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단계 추정 방정식을 설정함.

- 첫째로, 개방도 추정 방정식을 설정

ln(

Trade

ij

GDP

i ) = α0ln(Distij) + α1log(Popj) + α2Languageij + α3Borderij

+ α4ln(AreaiAreaj)i + α5Landlockedij (2-2) (Landlocked : 내륙국 여부)

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Year : t시점에서 1의 값을 갖는 한 쌍의 더미변수

RTA/Insider : i국과 j국이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 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RAT/Outsidder : i국과 j국 중 i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하고 j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았거 나, 반대로 j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하고 i국이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41) Frankel, Jeffrey and Shang-jin Wei(1998), "Regionalization of World Trade and Currenci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 RTA/CloseInsedersijt는 i국가와 j국가가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거리 가 전체 표본 평균거리의 15%보다 작을 때 1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주는 더미변수.

RTA/CloseOutsidersijt는 i국가와 j국가 중 어느 한 국가는 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한 국가는 제외되어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거리가 전체 표본 평균거리의 15%보다 작을 때 1을,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0을 주는 더미변수.

43) Frankel, Jeffrey and David Romer(1999), "Does Trade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pp. 379-99.

- 둘째로, 소득에 대한 무역의 효과를 추정 ln(

GDP

Pop

)95,i = α(

Trade

GDP

)95,i + β0 + β1ln(Pop)i + Φln(Area)i + γln (

GDP

Pop

)70,i + δ1(

Inv

GDP

)i + δ2ni + δ3School1i + δ4

School2i + ui (2-3) (ni : 인구증가율

School1 : 초등학교 취학률 School2 : 중등학교 취학률)

○ Noguer and Siscart(2004)

44)

는 Frankel and Romer(1999)가 도구변수 를 추정할 때 사용한 DOTS(IFS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의 관측 치 부족이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Feenstra et al(1997)

45)

이 소개한 UN의 WTDB(World Trade Data Base, 1997)를 사용할 경우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임.

○ Alcala and Ciccone(2001)

46)

은 개방도 변화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상대가격 차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실질개방도(Real Openness)의 사용을 제안함. 이들은 GDP 대신 PPP(구매력평가지수) 기준 GDP를 이용한 실질개방도(Real Openness)를 사용해 개방과 소득 간의 관계 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

44) Noguer, Marta and Marc Siscart(2004), "Trade Raises Income: A Precise and Robust Resul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 Feenstra, Robert C., Robert E. Lipsey and Harry P. Bowen(1997), "World Trade Flows, 1970-1992, with Production and Tariff Data." NBER Working Paper 5910. Cambridge, Massachuset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6) Alcala, Francisco and Antonio Ciccone(2001), "Trade and Productivity." CEPR Discussion Paper No. 3095. London: Center for Economic Polocy Research.

3. 특색

○ 중력모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두 국가 간의 무역량 크기가 양국 간 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정상적(normal)인 무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임.

○ 중력모형은 처음에 이론적 배경 없이 경험적 분석에서의 유용성 때문 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Anderson(1979)

47)

이래 중력모형을 이 론적 모형을 통해 도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Ricardian 모형, Heckscher-Ohlin 모형 또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모형 등 다양한 모형 하에서 중력모형이 도출됨으 로써 중력모형은 이제 그 이론적 기반도 확고해졌음.

○ 따라서 중력모형은 이제 어느 한 특정 무역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분석대상 국가들이 지닌 경제구조 및 무역패턴에 따라 다양한 무역이론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

○ 이러한 중력모형은 표준 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 반면, 경제통합과 같은 거대한 정책변화가 가져오는 복잡한 효과 가운데 일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함(Baldwin and Venables(1995)

48)

).

47) Anderson(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9, pp. 106-116.

48) Baldwin R. E. and A. J. Venables(199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Ⅲ. Amsterdam: North Holland.

제3장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이론적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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