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효과

○ 생산효과란 FTA 체결로 인해 지역내 분업화에 따른 생산능률의 증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FTA로 인해 체결국별 비교우위성에 입각한 국가간 분업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전반적 생산능률의 향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의미하는데 1950년내 초반 V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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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생산효과는 무역창조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되는데

49) J. Viner (1950) The Custom Union Issue

전자는 FTA 역내국간의 교역증가를 후자는 FTA 역외국과의 교역감 소를 의미함.

가. 무역창조효과

○ 특정재화가 각 생산국의 국제적 생산비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국 의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해당재화의 무역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는 초기 상황을 설정함.

○ 무역창조효과(trade creation effect)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 재화를 생 산하는 각 개별국들이 FTA 체결후 비교우위성원리에 따라 체결국 역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생산비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가 생산 및 수출을 전담하고 여타 체결국에게 동재화를 수출하는 교역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경제효과를 의미하는데 결국 생산지를 생산비가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동시켜 세계전체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게 됨

○ 만약 상황이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택하고 있었음에도 해 당재화의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는 가장 유리한 생산비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가 관세를 부담하고도 여타 국가에서 자국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생산비의 격차가 관세율보다 더 큰 경우임.

○ 실제로는 관세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무역창조효과는 FTA와 같은 관세율을 변화시키는 무역체계의 변화에 따른 무역규모의 확대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음

○ 생산비가 낮은 국가에서의 생산증대효과는 해당산업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므로 무역창조효과는 생산비가 낮은 국가의 해당 산업의 공급탄력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무역전환효과

○ 무역창조효과가 관세율 변화에 따른 교역의 발생 또는 확대를 의미하 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한다면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데 체결이전에 이루어졌던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생산비가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이 강제됨으로써 생산효율을 감소시키게 됨.

○ 결국 생산비가 낮은 국가가 FTA 체결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 로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상대국에서의 판매가격 경쟁력이 약화되 어 생산비가 높은 역내국가간의 교역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한 세계전 체의 생산능률의 저하를 가져옴.

○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국가간의 무역만이 허용되는 상황의 형성으로 인 한 비교우위성이 없는 재화 특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러한 비효율성은 자원을 비교우위성이 없는 산업에 재배분함으로써 발생하게 됨

○ 무역전환효과는 역외국가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해당재화의 생산감 소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더욱 증대되는데, 이를 통해 무역전환효과와 역외국가의 공급탄력성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남.

다. 포괄적 생산효과

○ FTA는 무역창조와 무역전환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재화의 경우에는 무역창조효과가 유발되나 여타재화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복합적 효과발생으로 인해 FTA가 세계자원의 배분에 주는 순 효과는 무역창조에 의한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가 무역전환

에 의한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를 능가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됨.

○ FTA로 인한 세계자원의 효율성 증대란 이전 수준에 비해 세계의 총 생산수준이 증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FTA 체결국들의 후 생증대가 역외국의 후생손실을 능가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상기의 효과분석은 각국의 해당산업의 생산비가 불변인 것을 가 정하여 생산효과를 고찰한 것인데 각국의 해당산업의 공급비용이 생 산량에 따라 변동할 경우에는 생산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됨. 예를 들어 생산증가가 생산비용곡선의 상승을 가져오고, 생산감소가 생산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기의 생산효과의 크기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