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FTA 체결의 동태적효과
4. FTA와 시장집적효과 52)
○ 지역통합의 생산요소가격 및 재화가격에의 영향
- 지역통합은 생산비용에 유리한 지역의 생산확대를 가져와 전반적 인 생산효율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간 소득불 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지역통합은 지역내의 요소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본수익율 및 임금율과 같은 요소가격의 지역간 차이를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또한 지역간 통합은 무역이 가능한 재화와 생산요소의 종류를 확 대시키며, 소비제품의 다양화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는 각국이 생 산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양이 자국의 양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내의 국민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가 이론적으로 각국 에 모두 이용가능한 생산요소가 되기 때문임.
52) Baldwin R. E. and A. J. Venables(199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Ⅲ. Amsterdam: North Holland.
- 그러나 이러한 지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통합이전에 유 리한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여 통 합이후 지역간 소득격차를 보다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음.
○ 노동집적효과
- 지역통합은 생산비용의 하락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교 역비용의 변화도 유발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하락과 교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방법이 필요
-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은 인력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임금율과 같은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가져오지만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노동집적효과와 소득수준의 격 차를 가져오게 됨.
- 지역통합은 무역비용과 기업의 생산지선택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 고 이로 인한 지역간 임금격차 등을 유발하게 되어 대규모시장에 근접한 생산지역에서의 고임금율을 유도하게 함.
- 이러한 고임금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노동의 집적현상을 유 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난 노동의 집적은 노동인력의 Pooling 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인력의 공급을 보다 저렴하게 하고, 관련기 술의 유기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간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 며, 중간재 공급자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관련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연관기업의 생산효율을 증대시키게 되면 관련기업의 집적현상이 나타나게 되 고 이는 더욱 소수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됨.
- 이러한 집중현상이 지역간의 격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위치선정
이 주로 대규모 소비지의 인접지역일 것이므로 수송비용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고 보다 숙달된 기술인력의 이주를 유발하게 되므로 해당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시장집적효과
- 이러한 노동집적현상과 기업의 수송비용 적정화위치 선정 등은 결 국 생산요소시장과 재화시장 모두가 집적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자본도 노동의 집 적으로 인해 생산성의 향상을 달성한 생산지역에 보다 투자확대가 이루어져 집적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소비시장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지와의 인접성이 강화되어 해 당재화의 가격인하가 가능한 까닭에 특정지역의 소비규모가 증대 되고 노동집적현상을 보여주는 지역의 임금율의 향상은 인접지역 소비자들의 지출규모도 증대시킬 것이므로 소비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관련재화 소비시장의 집적도 가능해지게 됨.
- 이처럼 FTA는 시장의 확대와 자유로운 생산요소의 이동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재화시장의 집적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