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연료대체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범위 그리고 대상부문 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1) 데이터 수집,14) (2) 정책, 기술, 배출 계수 등에 대한 기준년도 및 과거 데이터 조합, (3) 기준년도의 국가 에 너지발란스 및 배출통계 도출, (4) 베이스라인 설정, (5) 분석대상 정책 선정, (6) 정책시나리오 설정, (7) 감축효과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ROK2006-KEEI모형을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이미 기준년도를
13) 상향식모형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세분화는 모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 와 계산의 효율성이라는 속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목적, 자료의 수준, 관련 행태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해야한다.
14) 기후변화 완화 평가의 범위와 목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평가 방 법론에 따라 기준년도의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과거 데이터 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01년 그리고 전망기간을 2030년까지로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 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 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각 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배 출 량 (M t)
1 9 90
19 9 0 2 01 0
시 간
시 간 - 1 0
0
감 축 시 나 리 오 기 준 시 나 리 오
a b
감 축 정 책 의 효 과 (기 준 시 나 리 오 와 의 차 이 )
기 준 시 나 리 오 와 차 이 (% )
c
d e
[그림 Ⅲ-2]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베이스라인은 정책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한다. 정책 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베이스라인을 필요로 하며, 각종 정책의 결과는 베이스라인과의 차이로서 설명된다. 예를 들어, [그 림 Ⅲ-2]에서와 같이 특정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는 다른 경제적 추 이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시나리오와 베이스라인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된다. 즉, 정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그림
Ⅲ-2의 ab간 거리)은 베이스라인 상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서 10% 감축[그림 Ⅲ-2의 de간 거리]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선정되면, 정책시나리오(policy scenario)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정책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 한 특정 정책 및 조치가 시행 또는 채택된 경우의 미래를 설명한다. 정 책시나리오는 단순한 현재의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목표에 기초하여 어떠한 것이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시나리오는 (1) 전체구조 결정, (2) 옵션 포트폴리오 개발 및 시장점유율 추정, (3) 정해진 모형에 기초한 통합 시나리오 개발, (4) 총 비용, 편익 및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분석 등의 순서를 통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ROK2006-KEEI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개발된 ROK2006-KEEI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부문 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한 다. 분석이 되는 정책 및 조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2005년~2007년)’에서 정책과 기대효과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그리고 ROK2006-KEEI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들이 모두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의 감축효과도 분석 하여, 정책 간 감축효과를 상호 비교 분석한다.
부 문 세부 정책 및 조치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자발적 협약의 지속적 확대 에너지관리 진단․지도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 확대 E-Top 프로그램 추진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 산업공정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에너지 공급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천정연료(천연가스 등) 보급 확대 원자력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공급자의 절약계획 수립 추진 의무화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AFE) 시행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최저효율기준 상향 및 대상품목 확대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보급
고효율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확대
건물에너지 관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인증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수송연료 하이브리드 등 무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경차보급 확대
자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2005)
<표 Ⅲ-9>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