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선정된 6가지의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각각 대상 부문, 특성, 시행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 하는 효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OK2006-KEEI 모형을 활용하여 위의 각 정책별로 설정된 정책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한다.
(가) 천연가스 보급 확대
천연가스 공급기반의 확충 정책을 통하여,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이 취사부문의 경우 80.0%, 난방의 경우 70.0%로 확대될 경우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도시가스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취사용 LPG와 난방용 등유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0.64
-1.57
-2.62
-3.75
-4.92
-6.10 -7.0
-6.0 -5.0 -4.0 -3.0 -2.0 -1.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3] 천연가스 보급 확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천연가스나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기존 석유제품의 소비를 천연가 스가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하고 감축량도 크게 나타났다.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는 경우 2030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6.10백만tCO2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우리나라의 2030년 베이스라인 전망치보다 0.62% 감축됨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가정부문의 취사부문에서 1.36백만tCO2, 난방부문에서 4.74백만tCO2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난방용 연료소비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더 큰 이유는 도시가스의 보급률 자체가 더 큰 이유도 있지만, 취사용 에너지소비에 비해 소비량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비율의 보급률 증가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나)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부문 소비전력
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전력을 현재의 수준인 3.66W를 1W로 낮출 경우,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량을 3.01%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0.08
-0.19
-0.32
-0.45
-0.63
-0.77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4]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최근 정부가 가정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동 정책은 분석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약 0.77백만tCO2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었는 데, 이는 전체 배출량의 베이스라인 대비 0.08% 감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가정부문의 가전기기분야 전력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 경차 보급 확대
수송부문의 자가용 승용차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의 8.7%
에서 2030년에는 20.0%까지 확대하는 정책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감 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65백만tCO2가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을 0.57% 감축시 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5.65 -4.67
-3.68 -2.60
-1.46 -0.49
-6.0 -5.0 -4.0 -3.0 -2.0 -1.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5] 경차 보급 확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경차 보급 확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다른 정책의 경우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대형차 및 중형차의 비중은 베이스라인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 되, 소형차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정책시나리오가 설정되었기 때문 이다. 경차 보급 확대가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및 중형차의 비중을 낮추 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본 연구의 결과보
다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모든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10% 향상시키기 위한 에 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강화할 경우,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4.05백만tCO2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42% 감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정책은 앞에서 분석된 천연가스 보 급 확대, 경차 보급 확대,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등의 정책보다는 상대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0.60
-1.77
-3.42
-5.75
-9.34
-14.05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위의 분석결과는 강화된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이 모든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향후 2030년까지 신 축건물에만 적용될 경우, 일반적인 건물의 수명을 50년이라고 본다면
2030년에는 약 60%의 건물이 10% 향상된 에너지효율을 나타낼 것이며, 같은 기간에 증가하는 연면적은 모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역시 기 존 건물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10%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다소 축소되어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약 0.85%인 8.43백만tCO2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동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상업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감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동 정 책 이외에도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규제’와 ‘건축물 에너지이용 효율등 급 인증’ 등의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들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상업부문에서의 적지 않은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의 확대로 제조업부문의 설비용 에너지효 율이 10% 향상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36백만 tCO2 정도가 감축되어, 총 배출량의 약 2.66% 감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 정책의 경우, 효율성 개선의 폭은 다른 부문과 유사하더라도 설비용 에너지소비 의 비중이 크고 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온실 가스 감축정책으로 평가되었다.
-26.36 -21.62
-16.23 -11.10
-6.52 -2.49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7]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조업부문의 설비용 에너지소비는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소비의 45.7%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상이하다. 이와 같 은 업종간 설비용 비중의 차이를 반영하여 도출된 제조업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살펴보면, 석유화학, 일차금속 및 비금속광물업종에서의 감 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음식료 및 섬유의복업종 에서의 감축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 지역난방 보급 확대
지역난방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가정부문 전체 난방 수요에서 지역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0%로 확대될 경우, 13.46백만 tCO2 정도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우리나라 배출량의 약 1.36%를 감축 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13.46 -10.85
-8.28 -5.77
-3.45 -1.41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백만tCO2
[그림 Ⅲ-8] 지역난방 보급 확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러한 감축효과는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열병합발전의 열공급량이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환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이 기저부하용 발전소 가 아니기 때문에, 열수요가 열병합발전의 일반적인 가동과정에서 공급 되는 열공급 수준을 초과한다면, 비효율적인 설비의 가동이나 열전용보 일러의 가동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환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일부 상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즉,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열 병합발전의 높은 열효율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난방의 확대가 에너지소 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발전설비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 온실가스 감축효과 종합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6가지의 각종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ROK2006-KEEI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정책수단들의 연도별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종합하면 <표 Ⅲ-1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석대상 감축정책 2010년 2020년 2030년
감축량 감축률 감축량 감축률 감축량 감축률 천연가스 보급 확대 1.57 0.22 3.75 0.43 6.10 0.62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0.19 0.03 0.45 0.05 0.77 0.08 경차 보급 확대 1.46 0.21 3.68 0.42 5.65 0.5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1.77 0.25 5.75 0.65 14.05 1.42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6.52 0.92 16.23 1.85 26.36 2.66 지역난방 보급 확대 3.45 0.49 8.28 0.94 13.46 1.36 감축 효과 합계 14.96 2.11 38.14 4.34 66.38 6.70
<표 Ⅲ-12> 정책수단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요약
(단위: 백만tCO2, 베이스라인 대비 % 변화율)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가지의 정책들이 설정된 정책시나 리오에 의거하여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2020년 그리고 2030년에 각각 베이스라인 대비 약 2.11%, 4.34% 그리고 6.70%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6.70 -5.54
-4.34 -3.24
-2.11 -0.96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
[그림 Ⅲ-9] 온실가스 감축효과 종합
정책수단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지역난방 보급 확대 등의 순으로 감 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및 경차 보급 확대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감축효과가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 책믹스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ROK2006-KEEI모형은 정책 추진에 소요되 는 비용 및 부가적 편익 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용, 부 가적 편익, 감축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믹스 및 정책 우선순위 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EAP 시스템을 이용하여 ROK2006-KEEI모형을 구축 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형의 구축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보 여주고 있으나,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모형을 더욱 개선해야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