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일관성 있게 FTA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TA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와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 경제적인 영향을 평 가하는 방법과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 등을 명 확하게 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FTA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FTA 정책의 지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협정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 추진․이행법은 FTA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만을 추구하거나 효과적 인 ‘이행’만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추진’과 ‘이행’을 균형있게 처리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미 체결된 특정 한 FTA의 이행만을 위한 특별법 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56)
NAFTA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마련한 NAFTA 이행법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가 WTO 협정을 수용하면서 제정한 WTO 이행법을 분 석하면, FTA 추진․이행법의 제정필요성과 본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57) 이러한 검토 에 더하여 FTA와 관련된 기본정책이나 개성공단제품 등의 원산지 문 제와 같은 무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등을 더욱 연구하 여 본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FTA 추진․이행법의 내용
우선 FTA 추진․이행법은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 인 목적을 선언하여야 한다. FTA의 국내적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 고 국제경제규범의 발전에 기여하고 무역을 통하여 재화의 분배를 올 바르게 하기 위하여 FTA를 체결한다는 국제적 목적도 명시하여야 한 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는 WTO 규범과 조화되고 도하개 발아젠다 협상의 결과도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 정할 필요도 있다.
FTA 추진․이행법에는 정부가 올바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156) 미국의 NAFTA 이행법이나 우리나라의 WTO 이행법은 향후 FTA의 확대 또는 국 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특정한 협정을 이행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FTA 정책을 위한 추진․이행법의 성격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FTA 정 책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7) 미국의 NAFTA 이행법과 우리나라의 WTO 이행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 구시리즈 [브라질의 FTA 제 6 장]을 참고할 것.
제6 장 한-중 FTA 및 동북아 FTA의 전망과 법적 대응 과제
FT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정책과 관련법규의 개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 로 FTA와 관련된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발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각각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마련을 위한 정부내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FTA의 영향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연구하 는 전문연구기관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지원하는 원칙을 규정 할 필요도 있다.158)
다양한 FTA의 체결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국내 산업의 피해와 보 상이라는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FTA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들을 FTA 추진․이행법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할 수는 없으나, 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 적 근거와 원칙 그리고 결정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159)
보상에 대한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중립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의 범위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 여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기대와 약속은 취약산업 의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160) 또한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 등의 테두리 내
158) 김봉철, 앞의 책, 193∼194면.
159) 보상과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각각의 FTA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FTA 추진․이행법에서 일반적인 보상의 원칙과 내용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산업이 구체적으로 드러 난 각각의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 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여 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번지지 않 게 해야 한다.161)
FTA 추진․이행법에는 FTA가 남북한 교류의 확대와 한반도의 평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규정 과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162)을 명시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 결하게 되는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163) 이것은 동북아시아 FTA를 고려 한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기본 입장인 동시에, 제 3 국과의 무역분쟁 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FTA 추진․이행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FTA 추진․이행법은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나 협정의
160) 정문수, ｢FTA 추진의 선결과제｣, ��무역구제�� 7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7, 5∼6면.
161) 이러한 내용은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 어 있다.
162)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순수한 내국간 거래와는 당연히 다르며, 내국간 거래와 외 국과의 거래의 중간영역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1 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4 항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76면].
163)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교류를 민족내부의 특수거래로 간주하여 특혜대우를 부여 하는 것에 대하여 GATT 제 1 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 해서는, WTO 회원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 의무면제를 받거나(WTO 설립협정 제 9 조 제3 항), 남북한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사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WTO의 규범 내에서 승인받기 위 해서는 북한의 WTO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 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18∼20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간의 특별관계에 관하여 FTA 추진․이행법에서 선 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6 장 한-중 FTA 및 동북아 FTA의 전망과 법적 대응 과제
이행을 위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국내법규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즉, FTA 추진․이행법을 통해서 정 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행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된 분 야의 법규를 보완하여 FTA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164)
FTA와 관련되는 국내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도 많겠지만, 주로 이 미 개정이 이루어진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등 무역분 야의 법규와 산업지원 또는 구조조정법규들 이외에도, 투자 관련법규 나 물류와 관련된 법규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밖에,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고 분쟁해결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규나 기업의 국제거래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규의 정비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FTA의 대상범위가 더욱 확대되어가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동법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환경법규, 공정거래법규 등의 분야에서도 FTA에 따른 법적 대 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