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의 스마트 기술의 적용을 하기위한 업무수행 및 결정 주체, 스마트 기술의 적용, 예산의 적정성 등을 다양한 주체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스마트 도시재생 분야로 선정된 6개의 지자체(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경상북도 포항시)와 도시재생 전문가,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업 실무자와의 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8년 9∼11월, 2019년 1월~2월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과 지원기구 담당자, 스마트 도시재생 전문가,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업체, 스마트 기업 등 각 주체에게 동일 문항을 적용하여 심층 면접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질 의 내 용 ◦ 스마트 도시재생의 의의, 목적, 정책적 함의 ◦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주체, 방법, 시기 등) ◦ 스마트 기술 적용시 지자체와의 협업 key counter part는 누구인가?
◦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는?
◦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은?
◦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에 바라는 바 ◦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표 4-1] 스마트 도시재생 Depth Interview 질의내용
4.2 2017년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Depth Interview 결과
2017년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인천 부평, 경기 고양, 세종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부산 사하)에 대한 Depth Interview를 2018.9~11과 2019.1~2에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공공 부문은 지자체 담당자,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과 지원기구 담당자, 민간 부문은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평가위원, 학계의 전문가, 스마트 기술 보유 민간 기업,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업체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심층 조사 당시 각 지자체는 스마트 도시법을 근거로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자구책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부분 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직에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스마트 기술의 선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7년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발표이후 선정지자체에 3대 통신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여러 업체들이 접촉을 하였으나, 대부분 단순 업체별 주력기술을 판매하기위한 목적을 띄고 있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의 선정과 활성화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스마트 도시재생 Depth Interview 질의내용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는 누구인가?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경기 고양 - LH연구원(스마트기술), 항공대(드론)
세종 조치원 - 스마트 도시재생 관련 거버넌스 구축(전담인력이 있어야 함) - 관련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SKT, 대학관계자
경기 남양주 - 관련 전문가 자문 경북 포항
- 주민조사의 경우도 전문가들만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강 의를 받고 조사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부산 사하 - 현장지원센터 총콸코디(경성대 남광우 교수)
[표 4-2]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
2)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부평구에서 의사결정
경기 고양 - LH연구원 스마트도시센터와 항공대와 MOU체결
- 공동으로 연구 진행 후 어떤 기술·사업을 할지 결정하여 추진 예정
세종 조치원
- 지역3개 대학과 MOU체결
- 주민·지역학생 등이 발굴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적용사용자(주민, 학생 등)의 직접체험을 통한 피드백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완하여 구도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티 모델 확보
- 10월중 발주예정
경기 남양주
- 공공기관 제안형으로서 LH에서 제안을 함
- LH는 스마트기술을 적용·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성대에서 진 행하였으며 결과는 관광상품개발로 스마트 도시재생이 초점이 맞춰져있어 주 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관광객이 사업지역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 용역결과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남양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현재는 전문가들의 자문위주로 의견을 수립하고 있음 경북 포항
-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스마트시티를 담당하고 있음
- 포스텍에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스마트 도시재생 분야의 내용을 포함시켜 계획 수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임
부산 사하
- 스마트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계획 중
- 사업지역에 리빙랩을 진행하여 해당 지역이 가지고있는 문제를 도출하여 필 요한 스마트기술을 선정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협의를 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
[표 4-3]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주체, 방법, 시기 등)
3)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는?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혁신형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재생 - 비콘 서비스, 매장관리 통합시스템
경기 고양 - 방범·소방 용도의 드론 운용, 드론특화 드론센터(항공대) - 적용형의 스마트기술(가로등, 횡단보도 등)
세종 조치원
- 스마트로드기능(가로등에 cctv 등 다른 iot기기 및 센서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세팅)이 탑재된 스마트 가로등
- 스마트 파킹 경기 남양주
- 스마트 팜
- 라스베가스, 대전의 스카이로드와 같은 대규모 랜드마크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유 입객을 늘려 상권 활성화 도모도 고려 중
경북 포항 - 스마트 주차장(포항 죽도시장 주차 난) - 스마트 팜
부산 사하
- 생활쓰레기 이송·처리를 위한 기술이 필요함.
- 원통형의 풍력발전을 이용한 에너지자립 마을 - 스마트 팜(고령자 일자리 창출)
[표 4-4]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
4)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기에는 부족
경기 고양 - 3D맵핑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세종 조치원 - 기반을 갖추는데에는 괜찮겠지만 이후 유지관리측면까지 본다면 부족 해 보임
경기 남양주 - 총 50억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 라고 봄
경북 포항 - 매우 적다고 판단되며 실험사업 규모의 예산정도로 생각함
부산 사하 - 지방비 또한 매칭되어야 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되며 사업추진이 어려움 [표 4-5]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5)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에 바라는 바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기존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는 스마트 도시재 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음. 부코디를 위촉해서 스마트 도시재생 전문 담당 인력으로 구축해야 함. 송도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등 교수님들 로 부코디를 알아보는 중
경기 고양
- 센터가 있긴하나 업무가 미숙하여 고양시의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고양시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총괄코디는 스마트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문가는 아님
세종 조치원 - 각 주체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시 숙지하고 있도록 매 주 2-3회 회의 진행 중
경기 남양주
- 다른 곳과는 다르게 총괄코디가 주민들과의 가교·중재역할 교육, 주민 협의체 등을 맡고 있으며, 센터장은 LH에서 파견와서 조직관리 부분 을 맡아서 하고 있음
- 총괄코디는 스마트 도시재생 관련 전문 부코디 영입을 추천하고 있으 나, 시는 주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저층 주거지 재생 전문가를 영입하 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경북 포항
- 일반적인 도시재생분야는 하는데 스마트재생분야는 전혀 언급이 안되 고 있는 상황
- IT분야에 특화된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부산 사하 - 센터 사무국장 자리로 스마트 특화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 고있음
[표 4-6]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에 바라는 바
6)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대상지역 상권 활성화
경기 고양 -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지는 미지수 세종 조치원
- 최종 목표는 데이터센터 구축이며, 수집한 데이터와 다른 부처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유동인구, 신호, 재난 조기경보)
경기 남양주 - 사업방향이 아직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경북 포항 -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행안부의 데이터와 연 동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산 사하 - 리빙랩을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 되며, 이를 활용한다면 지역에 정말 필요한 문제도출할 수 있음
[표 4-7]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7)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지자체 답변 내용
인천 부평
- 상인협의체, 주민협의체 2개의 그룹이 있음. 설문조사는 2번을 진행함. 스마트 도시재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사업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번의 결과가 같았음. 우수사례들(스마트 가로등, 신호등 등 적용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음. 혁신형과 관련한 의견은 잘 안나옴
경기 고양
- 주민들 대부분 이해도가 부족함. 무상지원이니 반대는 안하는 상황
- 사업대상지역에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
세종 조치원
-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의 학생들의 지원의지가 낮음. 월 100만원 정도의 지 원이 있어도, 학생들 개개인의 최종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이나 쌓기가 우 선순위임. 불확실한 창업지원에 지원하기 꺼려함
-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 하면서 중심시가지형 사업 반이 따로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함. 많이 반영은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을 잘 모름
- 사업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도시재생구역을 확실이 정했으며 이 구역 외 에는 확실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킴. 조금 먼 지역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음
경기 남양주 - 주민들의 스마트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역으로 스마트기술을 주민들에 게 제안을 하고 있음.
경북 포항 - 현재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지역주민 및 청년들이 적극적으 로 동참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부산 사하 -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표 4-8]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