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선정 시범사업
2017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세종 조치원, 부산 사하구, 남양주, 포항, 인천 부평, 고양시 등 6개의 사업계획서상 예산구조를 분석하면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 투입 규모와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공모 선정시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예산 구조를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환경방재사업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역량강화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마지막으로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적용사업,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 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스마트 도시재생기술 적용 사업으로 3개 구분하여 각 요소별 상대적 예산 규모를 분석하였다.
세종 조치원의 경우 총 360억원의 사업비중 하드웨어사업에 227억원(63.1%), 소프트웨어 사업에 73억원(20.2%),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60억원(16.7%)을 투입하였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행정복합서비스공간구축 사업등 공공시설 사업에 165억원의(45.8%)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청년층의 창업상생특화 프로그램 등 일자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되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역시 스마트기술과 관련된 청년창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31억 (8%이) 배정되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있다. 세종시는 대규모 신개발사업지의 스마트도시 국책사업으로도 지정되어 DB 및 거버넌스를 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이다.
부산 사하구의 경우 총 414.5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376억(90.8%), 소프트웨어 사업에 8억원(2%),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63억원(7.2%)을 배정하여 하드웨어 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161억원(38.8%)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생활안전가로확충사업 (63.2억원, 15.2%) 등 교통시설사업(138.5억원, 33.4%)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재생역량강화 사업(6.8억원)에 집중되었고 스마트 도시 재생사업은 스마트 팜 조성에 16억원(3%)을 투입하는 등 주민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총 사업비 1,257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987억원(84.3%), 소프트웨어 사업에 45억원(3.8%),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225억원(11.9%)을 배정하여 역시 하드웨어 사업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LH의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공공시설 건립 사업(513억원, 40.8%)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홍유릉 공원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어메니티 조성사업(429억원, 34.1%)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24.6억원)에 집중되었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스마트 어울림센터조성(42억) 및 홀로그램 공연장(16억원)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 등 유동객 집객 및 주민 활동 공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총 사업비 1,415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1,264억원(89.3%), 소프트웨어 사업에 101억원(7.1%),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50억원(3.5%)를 배정하여 스마트 도시재생에는 매우 소액의 예산만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중앙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북구청 신축 등 공공시설 확충 사업(507억원, 35.8%)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등 문화체육사업(306억원, 21.6%)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도시재생자활 일자리 창출 사업(58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스마트 주차장 사업(30억원)에 집중하였다.
인천 부평의 경우 총 사업비 1,643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1,505억원(91.6%), 소프트웨어 사업에 78억원(4.8%),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60억원(3.7%)를 배정하여 하드웨어 사업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환경방재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636억원)을 투입 하였고 혁신센터 건설(400억원)과 같은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음악융합프로그램 사업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중시하였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및 운영센터 구축, 푸드플랫폼 확대 적용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총 558억원의 사업비 중 하드웨어사업에 365억원(65.3%), 소프트웨어 사업에 131억원(23.4%),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63억원(11.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마트 도시재생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225억원, 40.3%)을 투입하였고 드론 센터 건립 등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과 관련된 하드웨어 사업도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규모의 스마트도시사업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실버인력 뱅크사업(43억원), 취업성공 패키지(28억원) 등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드론 관련 사업과 교통방재 사업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드론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은 별도로 예산으로 배정되고 있지 않다.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오히려 마중물 사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7] 2017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구조
(2) 2018년 선정 시범사업
2018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대구 북구, 울산 동구,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충북 제천 5개의 사업계획서상 예산구조 역시 분석하였다. 2018년도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예산 구조 역시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환경방재사업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역량강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각 지자체 사업계획서에서의 스마트 도시재생 부분은 2017년과는 달리 더욱 자세하게 예산 분석이 가능하였다. 스마트 헬스케어·벤치 등을 포함한 “복지”
부문, 스마트 상권활성화·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산업경제” 부문, 스마트 쓰레기 처리·태양광 활용관련 내용을 포함한 “환경” 부문, 스마트 CCTV·주차장 등이 포함된 사업은 “안전교통”, 스마트 기술과 관련한 교육 등이 포함된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총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 상대적 예산 규모를 분석하였다.
대구 북구의 경우 총 2,756억원의 사업비중 하드웨어사업에 2,539억원(92.1%), 소프트웨어 사업에 87억원(3.2%),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131억원(4.7%)을 투입 하였다.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청년주택(기숙사), 장기 방치건물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 사업에 1,128억원으로(44%)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청년 문화·
기술 융합 플랫폼, 코워킹 공간 조성 등의 상업업무시설 사업에 1,002억원(40%)을 투입하였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는 경북대 평생교육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 재생역량 사업에 58억원(66.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었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스마트 주차장·대학로 조성 등 안전교통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 67.5억 원(51.7%)이 배정되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총 280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136억(48.7%), 스마트 도시 재생사업에 126억원(44.9%), 소프트웨어 사업에 18억원(6.4%),을 배정하여 하드웨어 사업과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양분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경관·미관개선사업에 63.7억원(4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재생역량강화 사업(9.2억원)에 집중되었으며,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스마트 주차타워 조성 등 안전교통 분야 94.4억원(75.1%)을 투입하였다.
경북 포항의 경우 총 사업비 1조 857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1조 353억원 (95.4%), 소프트웨어 사업에 140억원(1.3%),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361억원 (3.3%)을 배정하여 하드웨어 사업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중에서는 포항항 구항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상업·업무시설 건립 사업에 (4,776억원, 46%)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관광집객 시설 등 문화·체육사업 (2,687억원, 26%)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108.4억원)에 집중되었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스마트 안전교통 분야 (230억)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경우 총 사업비 466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264억원(56.6%), 소프트웨어 사업에 103억원(22%),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65억원(15.1%)를 배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 비중이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이다.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공공시설 부문(86억원, 33%)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주민편의 시설 (60억원, 23%), 교통시설(58.1억원, 22%)순으로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에(81.8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빅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등 산업경제 분야에(22억원)을 배정하였다.
충북 제천의 경우 총 사업비 169억원 중 하드웨어사업에 106억원(62.7%), 소프트웨어 사업에 6억원(3.8%),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57억원(33.5%)를 배정하여 하드웨어 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순으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72억원)을 투입하였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경제 분야,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태양광 에너지 활용시스템 등 환경(24.3억원)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림 3-8] 2018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구조
(3)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예산 비교 (2017년~2018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활성화계획 중 일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사업을 제외하고 스마트 부문에 대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정된 포항 시 남구의 3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부산 사하구가 30억으로 가장 소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있다. 2017년은 국비 30억 추가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매칭을 통해 대부분 60억정도의 규모에서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맞춤형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솔루션으로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국가 지원규모에 맞추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요구하면서 지역에서의 수요와 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50억부터 361억까지 다양한 예산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지(2017) 예산
(억원) 대상지(2018) 예산
(억원)
경기 남양주(중) 60 충북 제천(우) 57
경기 고양(일) 63 경북 포항(경) 361
경북 포항(중) 50 경남 김해(중) 50
세종 조치원(중) 60 대구 북구(중) 131
부산 사하(주) 30 울산 동구(일) 126
인천 부평(중) 60
[표 3-19] 스마트 도시재생 예산 규모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기반형부터 우리동네살리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활성화계획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유형별 지원 규모와 스마트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반시설 및 주택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원형이 지원규모가 더 적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보다 더 작은 규모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예산 규모를 보인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다시 목적별로 유형화하여 예산 구조를 분석하면 경남 김해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안전 교통 분야에 가장 높은 비율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 도시재생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유형중 하나인 안전 교통 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주차장, 안심 귀가, 지진 감지, 스마트 가로등 등 주로 주민생 활편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며 적용 용이성, 기술 성숙도 등이 높아 2017년부터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스마트한 지속가능성 보다는 단위기술의 단순한 도입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각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지자체차원에서 구축하는 장기적 종합계획과 운영관리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분 안전교통 환경 산업경제 복지 주민역량강화 합
충북 제천 억원 16.00 24.30 2.60 8.00 5.70 56.60
% 28.3% 42.9% 4.6% 14.1% 10.1% 100.0%
경남 김해 억원 5.00 0.00 22.00 15.00 8.00 50.00
% 10.0% 0.0% 44.0% 30.0% 16.0% 100.0%
경북 포항 억원 230.00 65.00 55.70 4.80 5.00 360.50
% 63.8% 18.0% 15.5% 1.3% 1.4% 100.0%
울산 동구 억원 94.40 1.59 20.35 4.30 5.00 125.64
% 75.1% 1.3% 16.2% 3.4% 4.0% 100.0%
대구 북구 억원 67.50 1.00 31.00 16.00 15.00 130.50
% 51.7% 0.8% 23.8% 12.3% 11.5% 100.0%
[표 3-20]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유형별 예산 구조(2018)
출처: 해당시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발표 자료 재작성 (2018)
[그림 3-9] 2018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 분석(스마트부문)
2018년 스마트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을 표방하고 스마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남 김해와 해양 산업 플랫폼으로서 스 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한 경북 포항 사업계획이다. 경남 김해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으로서 단순히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대학과 협업하여 ICT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지원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는 경제․산업 측면의 사업으로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예산 50억 중 22억을 산업 경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계획은 2018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포항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으로서 국비 60에 지자체 40억원 투입하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351억원 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스마트 거버넌스 협업체계 역시 주민협의체와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면서 해수부, 포스텍, 한동대, 한국전력공사, LH, 포스코, LG U+, 기상청, KT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고있다. 계획안대로 실행이 가능하다면 혁신적인 스마트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사업의 전형이 기대된다. 다만, 포항이 해양 레포츠 산업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수요와 입지여건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