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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Smart City)는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던 이전의 도시 패러다임에 몇몇의 첨단 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한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스마트 도시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에게 더 효율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의 도시 인프라를 더 나은 시설로 만들고, 각기 다른 경 제활동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이다. (Marsal-Liacuna et al., 2015)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에는 소통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등 첨단기술이 강조 되어 왔다. 특히나 신도시 개발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의 재생 사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기술이란 무엇인가? 인프라스트럭쳐와 주민 또는 상인이 이미 존재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기술이란 도시관리 측면보다는 수요자의 니즈에 기 반한 지속가능성 측면이 강조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도시의 확산과 성장보다는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에서는 신도시와 달리 해당 지역에 기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합의 협성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으로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연구 범위가 달라 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IoT 정보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수요자 니즈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 확보 기술을 “도시재생 적용형 스마트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스마트 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도시의 포용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확대하여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면 도시재생에서 다루어지는 스마트 기술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핵심기술을 도시재생제도 및 계획 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별 요소의 기술을 필요 기술로 정의한다. 핵심 기술은 필요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자 근거로 작용하며 필요기술은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의 검토는 제도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의 양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1-3] 스마트 도시재생의 핵심/필요기술 개념도 출처: 이제선, 2017.9.5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스마트한 제언

다음 [표 1-1]과 같이 스마트기술별 해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볼 수있다. 시민생활 향상이나 행태의 변화 가이드와 같은 단위 현장 레벨의 세부 목표부터 경제 활성화, 산업구조의 개편 등 경제적 재구조화라는 국가 정책적 레벨까지 폭넓게 스마트 도시재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뉴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Smart CCTV등 방범 관련 기술과 Smart 횡단보도 및 주차 시스템 등 교통 관련 유형 기술은 직접적인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적용한다기 보다는 기 검증된 기술의 안정성에 기대어 각 해당지역의 활성화계획에 일률적으로 도입하곤 한다. 스마트 도시재생이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적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 지역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구축, 기술별 안정성과 성숙도 등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기술별 적용설명서 등 다양한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2장에서는 이론 및 제도적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를 검토하고 3장과 4장 에서는 국내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신층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주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기술의 확산과 적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접근을 통해 개별 기술간 적용 특성과 성숙도 등을 정리하고 6장에서 이를 모두 종합 하여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형 개요 사례

시민생활 향상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더 좋게 더 저렴하게 해주는 ICT

덴마크 굴보르순(Guldborgsund) 지방자치단체의 video conferencing

시스템 지역

/경제 개발

디지털 산업 등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ICT지향 경제개발. Barcelona’s 22@district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결속력 증진 또는 정치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ICT 및 크라우드소싱. 주로 시민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용하기 시작함

Harringay Online, Ecomodo, StreetBank, EveryBlock, Tyze.com

법의 집행

법 집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관련 담당자들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ICT

프랑스 드랑시(Drancy)의 CCTV 네트워크

버밍햄 시 Shotspotter사의 총탄 발사지점 탐색 시스템

자원 관리 도시차원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CT

교통 대응 신호 싱가폴의 배수(配水) 시스템

암스테르담의 EcoMap

행태변화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하는 정보나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ICT

The Digital Environment Home Energy Management Sytem

(DEHEMS)

보건위생 건강 관리 및 질병 통제를 위한 ICT HealthMap Global Disease Alert Map [표 1-1] 스마트재생 기술별 해외 적용 사례

출처: Jeremy Green, Retro-fitting existing cities with smart solutions, Digital Urban Renewal, Ovum Ltd. Aprill 2011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 현황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