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분석
(1) 2017 선정된 시범사업대상지 특성
경기 고양은 한국항공대학교를 활용하여 화전역 거리를 드론의 메카로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앵커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마을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구상서를 제출하였다가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스마트서비스 및 솔루션 적용으로 약 63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림 3-1] 경기 고양시 도시재생 구상도
경기 남양주는 홍유릉 역사문화 보전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경춘선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스마트재생을 실행하는 사업구상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3-2] 경기 남양주시 도시재생 구상도
이후 활성화계획수립단계에서 스마트 어울림마당 조성(76억원)과 시민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50억원), 스마트 교통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13억원) 등 총 1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중이다.
경북 포항은 문화 예술 및 청년 창업 HUB를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육거리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8.3억원)과 중앙동 스마트시티조성사업(50억원) 등 통 5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3]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 구상도
세종 조치원읍의 경우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자산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며 스마트 시티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적 측면의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청년 창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S/W 프로그램 사업을 포함하였고 시민체감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스마트 도서관, 버스정류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등 공공편의 시설 도입하고자 계획, 총 60억원 예산을 스마트 도시재생에 책정하였다.
[그림 3-4] 세종 조치원읍 도시재생 구상도
세종의 경우 외곽 신도시인 행복도시가 국가지원 스마트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행정 조직, 시민 사회, 민간 기업 등 풍부한 인적 자산과 거버넌스가 기구축되어 있다는 특이점을 갖는다. 이렇게 외곽신도시 개발 방식의 스마트 도시 사업이 도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종시 차원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 도시재생에서의 스마트 기술 역시 활성화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차원의 데이터구축과 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도시 재생이 단순히 센서를 설치하거나 리빙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차원의 DB 구축과
이를 활용한 진화형 공공 서비스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차원의 스마트 도시 계획과 사업 실행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산 사하구는 고지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원형 사업으로서 경제, 생활, 인천, 교통 분야별 지역특화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4인 기준 70세대 에너지를 공급 가능한 것으로 구상하는 등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중이다.
[그림 3-5] 부산 사하구 도시재생 구상도
인천 부평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주민과 방문자에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부평 선도사업으로 리빙랩과 공유경제 연계형 스마트 사업모델을 계획서에 포함하였다가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를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40억)과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마련(20억)으로 보다 구체화 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의 경우도 인천 스마트도시공사가 있을 정도로 스마트 전문 주체가 상존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이후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결과가 주목 된다.
[그림 3-6]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구상도
(2) 2018 선정된 시범사업대상지 특성
충북 제천은 지역 문화 융성 공간을 확충하면서 스마트 기술로 화재를 예방한다.
경북 포항은 1조857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첨단해양산업 R&D 센터가 들어선다. 해양레포츠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해양 MICE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기상방재 ICT융복합지구와 복합 문화·예술·관광 특화 지구도 꾸린다. 경남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한다. 공공 와이파이망을 활용한 빅테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는 중심시가지형 이면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도 선정됐다. 2023년까지 민간투자 포함 약 2,700억원을 들여 경북대 인재·기술을 활용한 지역혁신 주도 대학타운을 조성한다.
스마트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주거지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반근린형' 사업에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 침체로 쇠퇴한 공간에 창업인큐베이터와 마을소통공간을 조성,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한다. 스마트 주차타워, 그린리모델링·집수리 등으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1) 충북 제천 화산동 사업 개요
사업 위치 제천시 화산동 191-3번지 일원
사업 면적 55,536㎡ 사업비(재정보조) 119억원(국비 50억원 / 지방비 34억원 / 기타 35억원) 사업 내용 ･ 공기업 참여형 임대주택 및 소방안전시설 공급을 통한 정주복지환경 개선과
지역문화자원(의병격전지, 교육지원청) 활용 골목길 정비 및 지역문화공간 확충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제천 화산동)
사업 면적 사업구역 전체 사업비(재정보조) 50억원(국비 30억원 / 지방비 20억원) 사업 내용 ･ 지역의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골목환경개선 및 주민의 의료복지 환경 조성과 지역문화자원의
스마트기반 활용 및 친환경 에너지자립도 구축
[표 3-3]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제천 화산동)
2) 경북 포항 송도동 사업 개요
사업 위치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 일원
사업 면적 759,645㎡ 사업비(재정보조) 총 사업비 : 1조 857억원
재정보조 : 467억원(국비 280억원 / 지방비 187억원)
사업 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방재 융･복합 구축
･ 관광산업 활성화 : 해양 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전시 및 비즈니스 복합 센터 조성
･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 복합 문화･예술 체험 거점, 특화가로 조성
･ 주거복지 실현 : 스마트시티 조성
[표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포항 송도동)
사업 면적 사업구역 전체 사업비(재정보조) 100억원(국비 60억원 / 지방비 40억원)
사업 내용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반응형 스마트시티 조성
･ 주거생활 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 경제기반형 스마트서비스 인프라 구축(해양레포츠산업 개발센터), 해양레포츠 인터렉티브 서비스) [표 3-5]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포항 송도동)
3) 경남 김해 삼안동 사업 개요
사업 위치 김해시 삼안동 161-1번지 일원
사업 면적 218,553㎡ 사업비(재정보조) 300억원(국비 180억원 / 지방비 120억원)
사업 내용
･ 인제대학교의 복지･문화 자원과 김해대학교의 생활밀착형 자원을 대학 외부의 지역 주민 속으로 끌어내어 지역주민･대학･기업의 경제･문화 중심의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어울림 공동체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
[표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김해 삼안동)
사업 면적 활성화지역 전역 사업비(재정보조) 50억원(국비 30억원 / 지방비 20억원)
사업 내용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 조성(단위사업 : 5개), 스마트 창업랩 운영(단위사업 : 3개)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빙랩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지원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표 3-7]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김해 삼안동)
4) 대구 북구 산격동 사업 개요
사업 위치 대구 북구 산격동 1370-1번지 일원
사업 면적 199,048㎡ 사업비(재정보조) 2,696.6억원(국비 182.5억원 / 지방비 312억원) 사업 내용 ･ 경북대학이 지역과 소통하면서 대학이 가진 인재, 기술, 예술 자원을 혁신에 투여하여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타운 조성
[표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대구 산격동)
사업 면적 사업구역 전체 사업비(재정보조) 59.5억원(국비 29.7억원 / 지방비 29.7억원)
사업 내용
･ 비전 : 스마트시티,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복지를 누리다!
･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서비스 사업[주거안전복지, 상권활성화, 문화예술진흥]과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플랫폼 사업[공간 정보 구축, 시설물 유지관리, 고용창출]을 통해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함.
[표 3-9]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대구 산격동)
5) 울산 동구 사업 개요
사업 위치 울산 동구 명덕6길 33 일원
사업 면적 121,900㎡ 사업비(재정보조) 211.5억원(국비 110억원 / 지방비 100억원 / 민간 1.5억)
사업 내용
･ 지역 상원으로 퍼져가는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명덕활력가로 조성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공간 조성,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표 3-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울산 동구)
사업 면적 뉴딜사업 대상지 사업비(재정보조) 67억원(국비 33.5억원 / 지방비 33.5억원)
사업 내용
주민과 상가 고객의 니즈에 맞춘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구현
･ 생활환경 재생활성화
- IoT 기반 재난 안전 비상대피 서비스, 스마트 방역 서비스, 미세안개분무 서비스
･ 이해당사자 주도형
- 스물 타운 플랫폼, 공공 와이파이존, 스마트 쓰레기통, 전자게시판
･ 명덕활력가로 스마트 서비스
- 스마트 파킹 서비스, 피플카운팅, O2O서비스, 스마트 큐레이터 [표 3-11]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울산 동구)
3.1.2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현황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중 남양주와 포항, 대구 북구 등 LH가 제안한 공기업 제안형은 다른 사업지보다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공기업 제안형일지라도 선정 후 추진체제는 기존 지자체제안형 사업구조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실행력이 제고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2017년 선정된 경남 통영의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산 및 안심, 에너지 측면에서 다양한 스마트 도시재생 기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사업구상서는 총 35개로 이중 74%에 이르는 26개 대상지에서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은 스마트 도시재생이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초기년도로서 스마트 거버넌스나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주민수요 파악 등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술 적용 시도가 과도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26개의 구상서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했던 8개 지역에서 기술적용을 포기하고 나머지 20개(57%) 대상지에서 스마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의 과도한 획일적 적용의 문제와 함께 정부 시범사업의 선정의 협소함도 동시에 볼 수 있다.
2017년 선정된 3가지 유형의 사업계획서상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상서는 21개에 이른다. 이와 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또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수용으로 새롭게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부산 북구와 경북 영천 2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결국 현장에서는 뉴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5개 대상지중 57%에 달하는 20개의 대상지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여 스마트 도시재생의 일반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정부의 시범사업은 14% 수준의 5개지역만 선정,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의 선정 방식도 전체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5개 지역을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시급성이나 예산 확보,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맞춤형 스마트 도시재생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