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내용 분석

1. CEPA 배경

중국 . 홍콩 간 경제 협력 강화 협정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로써 01년 중국의 WTO 가입시 부터 언급되었으며, 홍콩경기 침체 가속으로 인해 03년 6월 29일 홍콩 주권반환 제 6주년 기념식 계기로 중국 국무언총리 Wen Jiabao와 홍콩 행정장관 Tung Chee Hwa 서명.

CEPA는 WTO 약정 이행에 앞서 홍콩 기업의 대중국 진출 유리 및 홍콩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중국 본토내 고용 기회 부여에 목적을 둔다. 협정서 발효 시점은 2004년 1월임.

2. CEPA 기본 원칙

① 1국 2체제 원칙 및 WTO 규정에 부합

② 양측의 경제 체제를 조정 및 향상에 부응

③ 상호호혜적이며, 보완적인 공동 번영 달성

④ 협의는 쉬운 분야 부터 시작하고 어려운 분야는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진행

3. CEPA 주요 내용

① 상품 교역( Trade in Goods )

- 약 270개의 홍콩생산품에 대한 중국수입관세 Zero율 적용

- 양 체제의 생산품에 대한 상호 Quota, Dumping 및 Safeguard 철폐

② 서비스 교역 ( Trade in Services )

- 17개 서비스 분야 개방( 경영 Consulting, 컨벤션, 광고, 회계, 의료 및 치과, 여행, 물류, 화물수송 대리점, 보관 및 창고, 운송, 건설, 부동산, 시청각, 법률, 금융, 증권, 보험, 유통 )

③ 교역 및 투자 간소화 (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

- 통관 및 검역을 포함한 8개 부분에 교역 및 투자 조건 간소화 추진

4. 홍콩기업의 정의 (Definition of Hong Kong Companies )

CEPA협정에 의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아래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To be eligible for enjoying the benefits of CEPA, a company,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its investors, must have substantive activity in Hong Kong by fulfilling the following criteria:

(1) 홍콩 특별행정구역법 아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홍콩에서 운영했던 직종과 같은 업종이어야 한다.

(1) The company must be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HKSAR.

The business on the Mainland that the company intends to engage in

must be of the same nature as that in which company engages in Hong Kong.

(2) 홍콩에서 법인소득세 납입해야 한다.

(2) The company must be liable to pay profits tax in the HKSAR.

(3) 서비스업은 홍콩 내 최소한 3년 영업활동을 은행, 보험사, 건설회사, 부동산등은 5년간의 영업활동이 요구된다.

(3) For most services, the minimum period of the company's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HKSAR is 3 years, but for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banking and insurance,

the requirement is 5 years.

(4) 홍콩내 실질적 영업 행위 대한 최소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는 홍콩내 기업 활동을 위해 건물소유나 임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 영역 크기는 회사 임차 및 소유 규모에 상응하여야 한다

(4) There is no minimum size for constituting the substantive business activity of a company in Hong Kong. However, the company must own or rent business premises in Hong Kong

in its operations and the scale of its business premises must be commensurate with the scope and the scale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5) 총 직원수에 50% 이상의 홍콩인을 고용해야 한다.

(5) The company must employ 50% or more of its total staff in Hong Kong.

CEPA 협정에서 말하는 홍콩기업의 규정은 산업분야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과세는 공평하게 객관적인 기준하게 적용된다.

Although the exact requirements for a company to be qualified vary from industry to industry, the assessment will be on a non-discriminatory and objective basis.

CEPA 에서 언급하는 홍콩기업의 정의는 홍콩 내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

이는 홍콩의 경제가 원래 국제자유무역주의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FTA에 입각한 WTO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CEPA measures are therefore meant for all services companies, indigenous or foreign, as long as they conduct substantive business in Hong Kong.

This is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WTO on FTA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Hong Kong economy.